[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고용과 노동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항목 중 64.8%가 사업주나 사용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과중한 형벌 위주의 처벌은 기업들의 사회 기여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과 고용·복지·안전 관련 법률 3건 등 37건의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32개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됐고, 이 중 280건은 사업주나 사용자가 처벌 대상으로 명시됐다. 37개 법률 중 사업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항목이 1건 이상인 법률은 24건이다. 최저임금법 등 8개 법률은 형사처벌항목 42건 모두 사업주가 처벌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처벌항목 중 처벌 대상을 사업주로 하는 비중이 높은 법률은 근로기준법(93.2%·73건 중 68건), 임금채권보장법(92.3%·13건 중 12건), 산업안전보건법 92.0%(88건 중 81건) 등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 관련 문제로 받게 되는 처벌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징역은 평균 2.8년, 벌금은 평균 2740만원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중 가장 높은 액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인 10억원이며, 징역형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은 고용정책기본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징역 10년)이다. 형사처벌항목 중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은 397건으로, 전체 432건의 91.9%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양벌규정에서 위헌 소지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면책 규정 없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최저임금법 양벌규정 제30조는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뿐 아니라 최대 5배 징벌 손해배상, 동일사고 재발 시 가중 처벌 등이 가능해 더욱 무거운 형량이 부과된다. 전경련은 노동·고용 관련 법제의 특성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 항목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없이 불필요하게 전과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과중한 형벌 위주의 처벌은 기업들의 사회 기여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근로자나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수입 물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특별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수출용 원자재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현지 안정적 물류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선박 운항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수입품목의 공급 안정을 위해서도 수입 물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가죽제품, 핸드백, 귀금속 등 HS Code 2단위 기준 36개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22년 할당관세 품목이거나 소재부품장비 산업업종 제조사가 수입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과 산업경쟁력을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품목에 따라 일정한 할당량까지 기본세율에 최대 40%를 감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소재·부품·장비 제조사는 올 1월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기업분류에 포함된 기업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 238곳 중 원하는 지역에서 화물 임시 보관과 통관, 해외 내륙운송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올해 11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코트라가 여기에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700만원 지원한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물류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코트라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와 관련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에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기에 대해서는 "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국내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8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9월 들어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8월 중순 이후 미국·유럽의 통화 긴축 강도 강화 기대,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면서 "단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로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것으로 올해 원화 절하 폭은 주요국 통화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준비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끝으로 지난주 한국은행은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상당기간 지속될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고 보다 긴 시계를 견지하며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금리상승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부문 지원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dsk@ekn.kr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하늘 기자]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원화약세와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빚으로 버텨온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더 빌릴 곳이 없는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올들어 6개월 새 45%나 불어난 데다 이들이 진 빚이 평균 4억7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일반 가계의 다중채무자도 451만명에 가구당 평균 1억3000만원이 넘어서며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국내외 통화 긴축 강도가 예상보다 세지면서 다중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경제·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현재 약 688조원으로 1년 새 15.6% 늘었다. 더 큰 문제는 다중채무자의 비중 증가 속도와 빚 규모다.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44.7% 증가했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증가했다. 자영업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올해 6월 현재 4억6992만원에 달한다. 일반 가계의 대출과 다중채무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권의 기업 대출이 아닌 가계 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약 1875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0.3% 늘었다. 대출자 수도 1996만9824명에서 1998만6천763명으로 0.1% 로 증가했다.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9382만원이다. 일반 가계대출 중 다중채무자는 451만3298명으로 6개월새 1.8% 늘었으며 이들의 대출액은 598조원에 달한다.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1명당 평균 1억3248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다중채무는 대출자 수와 대출액 기준으로 각 22.6%, 31.9%를 차지한다. 한은은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창현 의원은 "다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청년,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런 취약 차주들의 고금리 대출을 재조정하는데 힘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출석 요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당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서고 있어 ‘경제인 군기잡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감 증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 등 26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예상은 했지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최근 오너와 기업인들은 세계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원 발굴을 위해 글로벌 발걸음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나서게 될 경우, 답변 준비 등으로 시간 손실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민간 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정반대의 행보다"라고 짚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증인 출석 요구 계획서를 교환하며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에 분주하다. 증인 명단은 오는 26~27일 각 상임위별 또는 여야 지도부간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여야 모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포스코는 최근 태풍 ‘힌남노’ 피해로 공장이 물에 잠겨 2조원대 피해와 함께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포항제철소 재해 대책 보고가 있었는데도 최 회장 등 경영진이 묵살했는지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산자위는 또 고유가로 인한 초과이익 논란과 탄소중립 현안 등을 다루겠다며 GS칼텍스 등 정유사 및 민간발전소 CEO등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형마크 의무휴업 폐지 등 현안과 관련돼 증인으로 신청됐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역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자위 등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임 의원이 최태원 회장을 노란봉투법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외 탄소배출 상위 10개사(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C&E, 에쓰오일, LG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롯데케미컬)와 중대재해 사업장(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엔씨,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한라,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쌍용C&E, 한솔제지, 삼표산업, 한국철도공사, 포스코, SK지오센트릭) 임원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료 문제 및 플랫폼업체들은 과도한 수수료 등을 이유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플랫폼 업체(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 형제들) 대표를 증인 신청 명단에 넣었다. 또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도 각각 증인으로 신청됐다.다만 국감 증인·참고인을 놓고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기업마다 전부 국감장 증언대에 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 경제계, 이름 거론되는 것 만으로도 부담 ‘당혹’ 경제계는 기업인의 줄소환 소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감이 통상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진행되는 데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오전에 출석해서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오랜 시간 대기를 한다고 해도 대답도 할 수 없다. 증인으로 신청한 개별 의원으로부터만 한두 개의 질문이 들어오거나 질문을 한 건도 받지 못하고 귀가하는 경우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국감의 본래 취지는 현안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따지는 등 정책 감사에 있다. 즉,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가 혈세를 쓰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자리다"며 "그러나 매년 국회에서는 기업인을 대거 불러 ‘혼내기’, ‘망신주기’로 이뤄졌다. 기업의 문제에 대해 사실 유무를 굳이 따지겠다면 해당 실무진을 불러도 되는 것이다. 굳이 총수나 기업인을 부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최근 재계 총수 등이 글로벌 경기 불황 타개와 부산엑스포 유치 등을 위해 해외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감에 출석하게 되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투자와 경영에 전념해야 할 기업인들로서는 시간 손실이 상당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특히 여당의 기업인 소환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민간 기업 살리겠다는 취지와 어긋나다는 이유에서다.이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민간과 기업에 힘을 실겠다’고 약속했고, 여당도 여기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나타냈었다. 주호영 여당 원내대표 도 국감에 기업인 소환 최소화 입장을 나타냈다"며 "그런데 최근 여당이 국감 증인 요청 명단에 기업인의 이름을 줄줄이 올렸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경제계 입장에선 당혹스럽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 기업 회장, 시중은행장, 민간 기업인들을 대량으로 신청하고 채택이 되지 않고, 또 부르더라도 오랜 시간 대기하고 짧게 답변하고 돌아가는 이런 일은 국회가 갑질한 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으며 이달 초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CEO(최고경영자)는 가급적 부르지 말자"고 당부했었다.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의 초산연령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아 노동문화개선 등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2022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초산 평균연령이 1993년 26.23세에서 2020년 32.30세로 27년 만에 6.07세 올라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다른 국가 역시 초산연령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지만 한국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은 24.4세에서 27.1세로 2.7세, 영국은 25.8세에서 29.1세로 3.3세, 노르웨이는 26.0세에서 29.9세로 3.9세 높아졌다. 아시아권의 일본은 27.2세에서 30.7세로 3.5세 올라갔다. 특히 일본은 2011년 초산 연령이 30대(30.1세)로 넘어왔지만, 2015년부터 6년 연속 30.7세를 기록하면서 상승이 제한된 모습이다. 한국은 이와 달리 2010년 30.10세, 2015년 31.20세, 2019년 32.16세로 초산연령이 계속 올라갔다. 지난해에는 32.6세를 기록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이었다. 사상 최초로 20만명대까지 내려앉았다. 합계출산율은 OECD 꼴찌인 0.84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평균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76년 3.0명, 1983년 2.06명, 2017년 1.05명을 기록했다. 2018년 1.0명 선을 깬 뒤 지난해에는 0.81명까지 급락했다. 한국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 동일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는 계속 심화하는 추세다. 타국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1960·2000·2020년 연도별로 미국은 3.65명·2.06명·1.64명, 영국은 2.72명·1.64명·1.56명, 노르웨이는 2.91명·1.85명·1.48명, 일본은 2.0명·1.36명·1.33명으로 바뀌었다. 한국보다는 출산율 하락세가 완만하다는 분석이다. OECD는 "한국 여성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냉혹한 선택에 직면하면서 출산 등을 미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는 남녀 간 평등이 진전됐지만, 자녀를 가지는 데 드는 비용이 많다 보니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는 진단이다. OECD는 또 한국은 직장생활에서 요구되는 것 들이 힘들고 장시간 노동하는 문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 부담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녀교육이나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출산·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미루고 출산 자녀 수도 줄인다"며 무상보육이나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출산·양육 관련 대책 마련과 노동문화 등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자리 매칭이나 공적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실질임금을 올려주면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세금이나 사회보장적립금으로 유급 육아휴직을 완벽히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yes@ekn.krAKR20220923121900009_02_i_P4 OECD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소개된 각국 초산 연령 그래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이 개정안이 ‘노조방탄법’이라며 국회에 반대의견을 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 된다"며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면책 규정도 없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까지 파업을 일삼고 노동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1000명 기준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가 38.1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영국(17.8일) 미국(8.2일), 독일(4.6일), 일본(0.2일)과 비교해 훨씬 많은 수준이다.전경련은 지난 5년간 주요 기업의 파업과 불법행위에 따른 생산손실액을 총 6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는 사측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현행법에서도 노측이 손해배상 소송 면책을 요구하면 사측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경제단체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회 측에 반대의견을 전한 것은 경총에 이어 두 번째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 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발의했다. 기업은 불법행위로 인해 거액의 피해를 보더라도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yes@ekn.kr최근 5년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진=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국 수출입은행(US EXIM)과 한미 공급망 재편 대응에 협력하고 신 산업·전략산업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최근 한미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폭을 넓히고, 한미 대표 정책금융기관 간 재보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K-SURE는 이번 재보험 협정으로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중남미 통신 산업 구축 프로젝트 지원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공급망 재편 대응과 전략산업 육성 및 수출에 대한 활력을 높이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 신재생 에너지 등의 프로젝트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K-SURE는 "글로벌 정책금융기관과의 공동 금융지원 수단을 다양화하고 유연한 리스크 분담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K-SURE는 지난 4월부터 US EXIM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수출위험을 담보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을 협정 대상 제도로 정하고 공동 지원하는 주요 산업분야 등을 선정했다.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협정체결로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서 중남미?아프리카 등 제3시장 지원역량을 한층 확장시키며 더욱 탄탄한 한미 경제협력에 기여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 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반도체·신재생에너지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출길을 넓혀 나갈 긍정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9월 22일(목,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 수출입은행과의 재보험 협정 체결식에서 Reta Jo Lewis 미국 수출입은행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이번 주 하락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8.8원 내린 L(리터)당 1731.6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1.2원 내린 1800.1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8.9원 하락한 1683.2원을 기록했다.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1740.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703.2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도 지난주보다 2.7원 내린 1855.0원으로 집계됐다.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다음 주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주요국 금리 인상 단행, 미국 상업 원유 재고 증가, 중국 석유제품 수출 쿼터 확대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1달러 내린 배럴당 91.7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5.5달러 내린 배럴당 91.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9달러 내린 배럴당 124.3달러를 각각 나타냈다.지난달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기대안플레이션율 하락세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7일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중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 동향이 큰 관심을 받는다. 앞서 8월의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21년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9월까지 두 달 연속 하락하면 물가 정점 기대도 커질 전망이다. 29일에는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발표된다. 8월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7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4개월 만에 기업 체감 경기가 개선된 것인데 두 달째 추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8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초과 세수가 정부가 예상한 궤적대로 들어오는지가 관심이다. 지난 1∼7월 국세 수입은 2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 3000억원 증가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5.8%로 최근 5년 평균치를 1.5%포인트 웃돌았다. 법인세가 23조 9000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부가가치세(+5조 5000억원)와 소득세(+9조 3000억원)도 함께 증가했다. 통계청은 30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경기 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7월 생산과 소비, 투자는 일제히 줄어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소매 판매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경기회복 흐름은 유효하나 글로벌 인플레와 고금리 등으로 경기 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8월 생산자물가 하락 전환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