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9월 국내 물가상승률이 8월에 이어 하락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주에는 또 국정감사가 일제히 열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논쟁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주목을 받는다. 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5일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8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5.7%로, 6월(6.0%)과 7월(6.3%)의 6대에서 소폭 내려왔다. 9월 물가 상승률이 5.7%를 밑돈 것으로 나타나면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늦어도 10월께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달부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가량 추가 상승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9월은 물론 10월에도 물가상승률이 8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6%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8월(4.3%)보다 0.1%포인트 낮은 4.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떨어지면서 물가 급등세 진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은 7일 ‘8월 국제수지(잠정)’ 통계를 발표한다. 7월의 경우 경상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10억 9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원자재 등 수입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가 10년 3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원유 등 수입 증가와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속에 8월 경상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4일은 경제·재정정책, 5일은 조세정책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중소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과 10조원에 달하는 거액 해외 송금 사건, 가상 자산 관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치솟는 물가 진정되나'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경제단체들이 30일 발표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 방침과 관련해 기업 경영을 한층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논평에서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015760]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식한다"면서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국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근본 해법은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 원리와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에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올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 논평으로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더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에 매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정부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에너지절약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 내용을 보면 10월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kWh당 7.4원 인상되며, 산업용도 kWh당 최대 16.6원까지 오르되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된다.전기요금, 전기료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도시가스 요금에 이어 전기요금도 10월 1일부터 오른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의 월 전기료가 2000원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10월 1일부터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h당 4.9원을 더하면 1㎾h당 7.4원이 오르는 셈이다.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 신호 제공과 효율적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이 22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전은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반용(을)은 타 종별을 제외한 계약 전력 300kW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한전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현재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 요금 부담을 약 318억원 추가 경감한다. 또 상시 복지할인에 월 최대 6000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h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사회복지시설은 또한 할인 한도 없이 전기요금 인상분의 30%를 할인하고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는 1.5~2배, 지원기업 수는 3.5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한전의 이번 전기료 인상 발표는 도시가스 요금이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와 같은 날 나왔다. 앞서 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15.9%,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 16.4%,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 17.4%다.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 3980원에서 3만 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른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全)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큰 폭으로 생산이 줄어들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4(2015년=100)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7월(-0.3%)에 감소로 돌아선 후 8월까지 두 달 연속 줄었다. 제조업 생산(-1.6%)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1.8%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 감소 폭이 컸다. 반도체 생산은 전월보다 14.2% 줄어 7월(-3.5%)에 이어 두 달째 뒷걸음쳤다. 이 같은 규모는 2008년 12월(17.5%)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도체 생산은 1년 전과 비교해도 1.7% 줄었는데, 반도체 생산이 전년 동월보다 감소한 것은 2018년 1월(-1.7%)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중국 봉쇄 조치 여파 등으로 수출이 정체하고 있고 세계 경제 둔화 우려로 정보기술(IT) 수요도 줄어 출하가 좋지 않고 재고가 쌓이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양상"이라며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화학제품(-5.0%)과 전기장비(-4.4%) 등의 생산도 전월보다 줄었다. 공공행정 생산이 9.3% 줄어든 것도 8월 산업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유행이 주춤하면서 백신 구입 지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비스업 생산(1.5%)은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에는 도소매(3.7%), 금융·보험(3.1%), 교육(2.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또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22.9(2015년=100)로 4.3% 증가했다. 2020년 5월(4.6%)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소비는 3월(-0.7%), 4월(-0.3%), 5월(-0.1%), 6월(-1.0%), 7월(-0.4%)의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끊고 8월 반년 만에 반등했다. 이른 추석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가 4.2% 늘었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는 5.2%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2.2% 늘었다. 투자도 증가로 돌아섰다. 7월 3.5% 감소했던 설비투자는 8월 8.8% 늘었고, 7월 2.9% 줄었던 건설기성도 8월 5.0%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3으로 전월보다 0.5포인트(p) 올랐지만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0.2p 하락했다. 선행지표에는 금융시장 관련 지표가 다수 포함돼있는데 최근 금융시장이 출렁인 것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 심의관은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등 내수와 서비스업 생산이 호조를 보였지만 수출과 제조업 생산이 다소 부진해 지난달에 이어 경기 회복이나 개선 흐름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1월 1∼10일 수출 24.4% 늘어…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의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시행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인 투아웃은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게 골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규제비용관리제로 뚜렷한 성과를 거뒀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하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 제도가 폐지됐고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전경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부처별로 규제 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규제 신설을 불허했다. 부처별로 규제비용 절감목표를 할당(regulatory cap)해 이를 초과하면 규제신설을 불허했다. 목표달성 불가시 목표 미달 이유와 규모, 목표달성 일정 및 방법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했다. 매년 규제비용 감축 목표와 실적도 투명하게 공표했다.제도 시행 결과 4년간 감축된 규제 비용이 1986억달러로 사전 공표한 목표를 2.5배 초과 달성했다.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5.5개가 폐지됐다.다만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규제비용관리제가 폐지됐다. 이후 1년간 미국의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규제 비용은 2015억달러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합계(648억달러)의 3배에 달했다.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총리 훈령을 근거로 규제 1개 신설·강화 때 동등한 규제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6년간 1조3700억원의 순 비용을 감축했지만, 부처별 감축 목표나 인센티브가 없어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규제 비용만 관리하면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게 전경련 측 분석이다.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규제비용관리제는 총리 훈령에 근거해 지속가능성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감축 목표도 없고, 규제건수는 관리되지 않아 성과창출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비용관리제 개편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과 규제건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며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처별 목표설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의 업황BSI는 78로 전월(81)보다 3포인트(p) 하락했다.전산업 BSI는 지난해 2월(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BSI는 5월 86에서 6월 82, 7월 80으로 하락했다가 8월 81로 소폭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9월 업황BSI는 74로 전월에 비해 6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78), 중소기업(69)이 전월보다 각각 8포인트, 4포인트 하락했다. 기업형태별로는 수출기업 77, 내수기업 72로 전월보다 각각 6포인트 낮아졌다.세부업종별로는 반도체 가격 하락 및 수요 둔화 여파로 전자·영상·통신장비가 13포인트 하락했다. 1차금속은 전월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냉연, 철근 등 주요 제품의 가격 하락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기타 기계 및 장비는 건설, 철강 등 전방산업 업황 둔화로 수요가 줄면서 전월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9월 비제조업 업황BSI는 전월 대비 1포인트 낮아진 81을 기록했다. 방역수칙 완화 등에 따른 스포츠, 레저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예술·스포츠·여가는 5포인트 상승했지만, 건설업은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신규수주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3포인트 낮아졌다. 도소매업 역시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10월 업황전망BIS도 전월(82) 대비 3포인트 하락한 79를 기록했다.10월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전월보다 7포인트 내린 75를 기록했다. 전자·영상·통신장비가 전월보다 21포인트 하락했고, 비금속 및 광물도 전월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10월 비제조업 업황전망BSI도 정보통신업(-4p), 전문·과학·기술(-3p)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낮아진 81을 기록했다.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98을 기록했다. ESI는 모든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다.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낮아졌다.한편, BIS는 기업가의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하회한다.이번 조사는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3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제조업 1676곳, 비제조업 1141곳 등 총 2817개 업체가 설문에 답했다.(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최근 5년간 노조의 파업으로 우리 기업들이 입은 손실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 임기 동안 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만 6만6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노총의 집회 신고는 2017년 4403건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1만6788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 4403건, 2018년 8016건, 2019년 1만4718건, 2020년 1만6686건, 2021년 1만6788건, 올해 9월 말까지는 1만6740건이다. 민노총의 불법파업 급증과 함께 기업들의 피해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엄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무리한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손실 피해액은 4조원이 넘었다.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한국경제연구원과 경제단체 등은 최근 6년간 국내 주요 기업이 입은 피해 규모가 6조546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학도 했다. 올해만 노혹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으로 816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6개월 동안 이어진 파업으로 2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CJ대한통운도 택배노조의 본사 점검으로 1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엄 의원은 "우리 산업의 도약을 위해선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돼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을 종식시키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대로 된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을 ‘강자 대 약자’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아닌 양쪽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식의 문제 해결이 도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기업들이 5분기 연속으로 부정적 경기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3분기 코로나 극복 기대감에 긍정적 전망이 나온 이후 경기 악재들만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주력업종인 반도체, IT전자, 철강, 화학 등이 동반 부진에 빠진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17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4분기 전망치는 ‘81’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분기(79)와 큰 변동 없이 기업체감경기가 5분기 연속으로 부정적 전망이다. 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업종별로는 조선·부품(103), 의료·정밀(102)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지 못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비금속광물(70)이 특히 부진했는데, 공급망 차질에 고환율이 겹쳐 원가 부담이 심화된 탓으로 보인다. 조선·부품은 지난 분기에 이은 수주 호황과 고선가가, 의료·정밀은 코로나19 특수가 지속되며 4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4분기 경기전망치가 69로 집계됐다. 중견·중소기업의 전망치 82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업종인 반도체, IT·전자, 철강, 화학업종들의 경기전망이 모두 부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광주(102)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BSI가 기준치인 100 이하로 조사됐다. 광주의 경우 지역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실적 호조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철강 및 금속 산업(대구, 경북, 부산)과 시멘트 산업(강원)의 비중이 큰 지역들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아울러 올해의 마무리까지 한 분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응답기업 5곳 중 3곳(58.5%)은 올해 우리 경제의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 OECD 전망치는 2.8%이다.올해 실적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기업의 절반(49.8%)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답하면서 4분기 체감경기·경제성장률·실적 달성 전망이 모두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로는 ‘원가 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안’(82.1%)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환율 등 대외 경제지표 변동성 심화’(47.2%), ‘금리 인상 기조’(46.9%)도 높은 응답률을 보여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가 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안’을 리스크로 꼽은 비율은 업종, 지역,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가장 높게 조사됐다. 또 경영 리스크로 ‘금리 인상 기조’를 꼽은 비율이 중소기업 47.9%, 대기업 37.2%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고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인건비, 재고비용까지 급등하는 이른바 5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제하며 "건실한 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 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금융·외환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도 공급망, 디지털,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들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환의 과정에서 경제 체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막대한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노동, 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비효율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대한상의 BSI 추이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대기업집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일인 지정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제6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친족 등 동일인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반면 동일인 정의규정 부재, 이의제기 절차 미비 등 문제점이 많아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기업집단 지정과 이에 수반되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있어서 내용상·절차상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는 △동일인 판단기준,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가 불명확 △동일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른 규제 차이(형평성)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서 일어나는 지나친 형벌주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강지원 김&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는 "최근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사례에서도 법령상 명시된 기준 외에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판단에 반영되는 등 동일인 지정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외국인 지정, 세대간 경영권 이전,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기준을 담은 고시나 심사지침의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방식과 유사점이 있는 거대 기술 플랫폼 사전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추진중이지만 이들 국가가 규제 대상으로 삼는 초대형 플랫폼(FAANG)은 그 숫자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면이 있는데 그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 역시 "최근 논의되는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방향은 일률적인 완화보다 합리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되, 경제력의 집중이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큰 부문에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박 교수는 "친족에 대한 관념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동일인의 지배력 보조에 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행 대비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예외조항을 남겨둠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이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 당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다양한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박 교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공시대상 정보가 방대하여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공시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왔다"면서 "23년 시행될 예정인 하도급법 공시제도의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는 것과 2차 이하 하도급거래 단계에서 결제조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는 것이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30~40년 전 일부 기업의 국내시장 독점이 우려되던 시기에 도입되었지만, 국내·해외 기업 구분이 의미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막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6회 공정경쟁포럼’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3국 수출용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하고 말했다. 올해 7월까지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은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2.7%로 떨어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부회장은 28일 취임 후 처음 현장 행보로 인천 송도 ㈜와이지-원 본사에서 열린 ‘대중 수출 현안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같은 기간(7원까지)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제외한 중국의 총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했음에도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며 일본(3위), 독일(6위) 등에 비해 선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부회장은 "오늘 방문한 와이지-원은 꾸준히 기술개발 투자를 이어온 덕에 어려운 시기임에도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며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살 길"이라고 했다. 이어 "고군분투하는 무역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현장의 애로와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발표를 통해 대중국 교역 개황을 설명하고 대중국 수출둔화 요인을 설명했다. 장 실장은 "최근 대중국 수출둔화는 중국의 수입에 대한 수요 감소와 중국의 대외 수출과 한국의 대중 수출간 상호 연계성 약화, 중국 수출자급도 향상, 중국 내 한국제품의 점유율 하락 등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김경환 하나증권 파트장은 "중국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탄탄한 투자를 바탕으로 최근 10년 동안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제조업 올인’ 기조 유지했다"며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극단적인 정책 불균형은 민간경제 위축, 소수 산업에 대한 과도한 자금 집중, 수입-생산 불균형 확대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과 높은 물류비 등 수출 제조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글로벌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애로를 호소하며 "단기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한국에 조금 뒤처지지만 신규 설비투자 확대, 품질 향상 등으로 경쟁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향후 4~5년 이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정만기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