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과 개봉동 인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호반건설이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의 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이 10억원 이하로 책정돼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2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개봉5구역 재건축 사업인 호반써밋 개봉은 구로구 개봉동 68-64번지 일원에서 지하 3층~지상 최고 24층, 3개 동, 전용면적 49~114㎡, 총 31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9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분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 15가구 △59㎡ 73가구 △84㎡ 101가구(펜트타입 2가구 포함) △114㎡(펜트타입) 1가구 등이다.◇홍보관 분위기 ‘후끈’…방문객들 몰려오픈 첫날 오전에 방문한 홍보관은 평일 이른 시간대와 무더위에도 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젊은 신혼부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방문객들은 모형도와 유니트를 꼼꼼히 살폈다.홍보관 내 유니트는 전용면적 59㎡A와 84㎡A 등 2개 타입이 마련돼 있었다. 전용면적 59㎡A는 침실 2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84㎡A는 여기에 침실 1개가 더 추가됐다. 두 타입 모두 유상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을 제공한다. 아울러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며 주방은 ‘ㄱ’자 구조로 설계해 주부의 동선을 고려했다. 59㎡A는 3bay, 84㎡A는 4bay 구조로 각각 설계됐다.3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 A씨는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전용면적 59㎡A에 관심이 생겨 방문하게 됐다"며 "전체적으로 모던한 느낌은 마음에 들지만 사용할 수 있는 침실이 2개 밖에 없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4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 B씨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평면이 4Bay 구조로 공급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지 규모가 작아서 아쉽긴 하지만 관심이 있던 전용면적 84㎡A가 4Bay 구조로 잘 나와서 청약 상담을 받고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호반써밋 개봉은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선큰광장, 테마가로길 등 풍부한 조경공간을 계획했다. 단지 규모가 크진 않지만,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다. 다만 도보로 10분 이상 걸려 역세권 아파트로 보기는 힘들다. 남부순환로가 인접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경기 시흥 대야역에서 서울 목동역까지 연결되는 신구로선이 추진되고 있다. 오류초와 개봉중이 약 도보 10분 거리에 각각 위치해 있으며 매봉산, 온수공원, 오류역 문화공원, 개봉공원 등 녹지시설이 풍부하다.◇평당 분양가 2914만원…흥행 전망은?3.3㎡(평)당 평균 분양가는 2914만원이다. 전용면적별로는 △49㎡ 5억6380만~5억9900만원 △59㎡ 6억8350만~7억7130만원 △84㎡ 9억1560만~9억9860만원 △84㎡P(펜트타입) 13억9000만원 △114㎡P(펜트타입) 18억7500만원 등이다.분양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서울 평균 분양가보다 낮아 저렴하다는 반응과 인근 신축보다 가격이 높아 비싸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서울 아파트 1㎡당 평균 분양가는 967만5000원이다. 3.3㎡당으로는 3192만7500원 정도 하는 셈이다.인근 단지와 비교하면 개봉 푸르지오(2014년 5월 준공, 총 978가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8억3000만~8억4500만원에 거래됐다.이로인해 호반써밋 개봉이 서울 흥행 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은 101.1대 1이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호반써밋 개봉 흥행과 관련해 "인근 단지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비싼 느낌은 있지만 중박 이상은 칠 것 같다"며 "무난하게 완판(완전판매)에 성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zoo1004@ekn.kr호반건설이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의 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은 해당 단지 모형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홍보관 내 유니트는 전용면적 59㎡A와 84㎡A 등 2개 타입이 마련돼 있었다. 사진은 전용면적 84㎡A 거실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홍보관에 마련된 호반써밋 개봉 위치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7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경유 판매 가격이 6개월 만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0∼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3.1원 상승한 1740.8원을 기록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2.4원 오른 1820.6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13.9원 오른 1706.5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1749.1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07.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9.4원 상승한 1617.7원으로 집계됐다. 주간 기준으로 경유 판매 가격이 1600원을 넘은 것은 올해 2월 셋째 주(1608.93원)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주간 석유제품 재고의 증가,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이란의 석유 증산 지속 등 요인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5달러 내린 배럴당 85.8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0.1달러 내린 102.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9달러 오른 119.1달러였다.휘발유 1천700원 돌파·경유 1천600원 눈앞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주 발표되는 내년 예산안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상반기에만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나타나자 내년엔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정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정부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이 3%선 안팎에 그치면서 650조~660조원대에서 편성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은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국회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오는 30일에는 통계청의 ‘2022년 출생통계’가 발표된다. 저출산이 심각한 이슈로 부각한 상황에서 지난해 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한다. 앞서 6월의 경우 은행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의 대출·예금 금리가 두 달 연속 올랐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69%로 한 달 새 0.13%포인트(p), 대출평균금리 역시 연 5.17%로 0.05%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시장(채권) 금리가 계속 오름세인 만큼 7월 금융기관 예금·대출 금리도 3개월째 뛰었을지 주목된다. 오는 31일에는 ‘7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하반기 경기 반등의 여부를 가늠하는 게 관전 요소다.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신규 레미콘 트럭에 대한 증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당분간 신규 등록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믹서트럭은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년부터 2025년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는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5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키로 했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하기에 앞서 용역기관(국토연구원)에서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수급상황 전망을 위한 분석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신뢰성이 높은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했다. 특히 믹서트럭의 토요휴무제 시행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업가능일을 고려하는 등 수급전망 분석의 현실성을 높였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향후 건설기계 수급전망 분석 또한 이번 분석모형을 기초로 실시하기로 심의했다"며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해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ㅁㅇ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국토정보교육원이 운영하는 LX공간정보 아카데미가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밖 교육에 나선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융합 서비스 과정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상 전처리 △기하보정 △영상 특징 추출 등 공간정보 핵심기술 등 응용 가능한 공간정보 기술과 지식 습득에 초점을 맞춰 총 4학점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공간정보융합서비스 교과목으로 편성됐다. ‘학교 밖 교육’은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일환으로 학교 내에서 개설해 운영하기 어려운 과목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규교육 과정으로, LX국토정보교육원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밖 교육 기관’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최동호 군은 "대학 강의를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어 공부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디지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고교학점제와 국정과제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 특성화 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교육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kjh123@ekn.kr공간정보 서비스 과정 ㅇㅁ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8월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융합 서비스 과정을 운영했다. LX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국민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해양 방사성 물질을 현장에서 감시하는 ‘해수 방사능 종합 감시 장비’가 개발돼 주목된다. 원자력 전문 기술서비스 회사 오리온이엔씨는 자사의 특허 장비인 ‘아라모스(ARAMOS, 실시간 수질 방사능 측정 장치)’를 기반으로 바다에 떠서 방사능 오염을 실시간 검사하는 장비 ‘맘모스(MAMMOTH: Marine Measurement & Monitoring Technology)’를 개발 및 특허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맘모스’는 실시간 해양 방사선 검출과 실시간 측정데이터 자동 전송 등이 가능한 무인 측정·감시 장비다. 양식장 등 해상 전기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서 전기로 작동하며 부표 등을 이용해 태풍 등 외부 환경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됐다. 사용자는 원거리 통신망을 통해 ‘맘모스’가 측정·감시한 방사능 오염 신호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맘모스’는 장비 센서와 검출 하한값, 핵종 분석 등 기본 요소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방사능 검사 신뢰도가 있다. 특히 ‘맘모스’의 모태인 ‘아라모스’는 상수원이나 정수장의 물을 직접 떠다가 5시간 이상 분석해야 방사능 오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존 방식과 달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수중 방사능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시 장비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물질이 수증기와 태풍 등을 타고 육지로 넘어올 수 있어 바다와 댐, 호수, 하천 등 다양한 지역의 수질을 감시하는데 효과적인 장비라는 평가다. 이운장 오리온이엔씨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우려는 오염된 어족 자원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기 전에 바다를 검사해 먹거리 안전을 보증한다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오리온이앤씨 ㅁ 해수 방사능 실시간 종합 감시장비 ‘맘모스(MAMMOTH)’. 오리온이엔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은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최하는 ‘2023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작품이 본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 푸르지오 브리파크 조경공간인 ‘돌과 빛의 풍경’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체험 공간인 ‘써밋갤러리’가 본상을 받았다. 돌과 빛의 풍경은 푸르지오의 통합 디자인이 구현된 조경 테마다. 건축물의 곡선형 데크 라인, 메인 조경 동선과 수경시설 라인에 통일성을 부여해 자칫 분리돼 보일 수 있는 실내·외 공간의 유연한 확장을 도모했다. 또 수경시설에 특화 조명을 적용해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하고 간접 조명을 이용해 돌과 물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써밋갤러리는 2022 iF 디자인어워드 본상, 2022 굿디자인어워드 코리아 동상에 이어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써밋갤러리는 대우건설 하이엔드 주거 철학을 보여주는 콘셉트 하우스로 현재와 미래의 주거 형태를 제시하는 전시 공간이자 브랜드 체험 공간이다. 새롭게 단장한 써밋 갤러리는 ‘젠틀리 로열’(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이라는 콘셉트로 공간을 설계했다. 각각의 공간은 써밋 브랜드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대미술 및 전통공예 작가들과 협업했다. 물, 돌, 나무 등 자연 요소의 질감을 이용해 브랜드 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북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인 공모전으로, 독일 ‘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kjh123@ekn.kr대우건설 ㅇㅁ 안산푸르지오 단지내 조경공간, 돌과 빛의 풍경. 대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기업의 해외 조달자금 일시 예치 등에 따라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050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51억7000만 달러 늘었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거주자외화예금은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5월(+54억 달러)과 6월(+30억4000만 달러)에 이어 7개월까지 3개월 연속 늘었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예금 잔액은 7월 말 기준 878억6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44억2000만 달러 늘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87억2000만 달러) 이후 최대다. 엔화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83억1000만 달러로 8억3000만 달러 늘었다. 엔화예금 잔액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지난 6월 역대 최대 폭(+12억3000만 달러)으로 늘어난 바 있다. 유로화예금 잔액은 60억2000만 달러로 전달 대비 7000만 달러 줄었다. 한은은 "달러화예금과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며 "반면 유로화예금은 기업 현물환 매도, 수입결제대금 지급 등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위안화예금 잔액은 13억8000만 달러로 2억2000만 달러 줄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896억8000만 달러) 잔액이 전 달 대비 45억 달러, 개인예금(153억2000만 달러)이 6억7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943억3000만 달러)에서 61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은지점(106억7000만 달러)은 9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거주자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우미희망재단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1박2일간 푸른등대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푸른등대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은 우미희망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이 함께하는 기부장학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총 500만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재육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최된 2023년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진로 탐색과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5월에 이은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전문가 강연, 팀빌딩엑티비티,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인재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모습을 찾고 진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우미희망재단은청소년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dn 2023년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프로그 프로그램 활동 사진. 우미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다음 달이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한 지 1년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득 중심 부과’ 건보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췄다.지역가입자 주택·토지 등 재산의 경우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데서 5000만원 일괄 공제 방식으로 바꿨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변경했다. 이에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었다.그간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해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일정 비율(2023년 기준 7.09%)을 보험료로 부과한다.다만 이런 2단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 비중은 변화가 크지 않았다.지난해 9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기준별 비중은 소득 55.75%, 재산(주택·토지·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42.48%, 전월세 1.44%, 자동차 0.38% 등이었다.소득 부과 비중은 기존 51.96%에서 2단계 개편 후 3.79%p 증가에 그쳤다. 반대로 소득 외 재산에 부과하는 비중은 총 44.25%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높았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직장·지역 이원화라는 건보료 부과 체계 기본 골격을 지적하고 있다.현재 직장가입자에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른 건보료를 물린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한다.주된 이유는 법인 소속 직장인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소득 자체와 소득 활동의 결과물인 재산까지 산정 기준으로 쓰는 것이다. 다만 이런 기준은 사실상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을 ‘과소 신고’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에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지역가입자 가운데서는 동일 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 보다 무거운 건보료 부담을 지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지역 가입자는 부모와 자녀 등 세대 구성원 모두 실직 상태더라도 부동산·차량 및 전·월세 보증금 보유에 따른 건보료를 내야 한다. 실제 일가족이 반지하 월세 단칸방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도 이들 가족은 마지막 건보료로 4만 9000원을 납부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부모가 수억원대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부모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이미 사용자(직장)와 보험료를 나눠 내는 데다, 가족 보험료까지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런 혜택을 얻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취업 등으로 직장 가입자 지위를 허위 취득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물론 이에 따른 건보 재정 부담은 지역 가입자도 나눠 진다. 건보 공단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건보 적용 대상 인구는 직장가입자 38.3%, 피부양자 33.2%, 지역가입자 28.6%로 나뉜다. 건보 재정을 재원별로 분리 사용하지는 않으므로, 실제적으로는 지역가입자들도 직장가입자들의 피부양자 보험료 부담을 나눠 감당하는 셈이다. 또 이미 각종 복지 제도가 소득·재산 추계에서 고용된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나누지 않는 상황이지만, 유독 건보료만 이를 구분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입자의 소득이 대부분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재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종국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로드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 일환으로 현재 5000만원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확대하고 전월세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일부 전문가는 그나마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와 달리 월세는 ‘비용’인데 이를 전세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문 조사관은 이를 반영해 월세 건보료만이라도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자동차는 생활필수품과 다름없는 데다 전 세계에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부과 대상에서 전면 제외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hg3to8@ekn.kr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상인(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