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국감 ‘이권 카르텔·양평고속道 2차전’ 정조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함진규 사장(가운데)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국감)는 여야 모두 일감 몰아주기나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상을 정조준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국감에 이어 이번 도로공사 국감에서도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질의로 집중 공격했고, 이외 지역 건설업체 배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부실시공 논란도 지적했다.



◇ 보은인사·일감몰아주기·이권카르텔 논란

12일 열린 국토위 도공 국감에서 먼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은 전관 카르텔에 대해 지적했다. 매년 논란이 되는 ‘도성회’(도로공사 출신 퇴직자 단체)에서 만든 업체가 서울 만남의광장 등 1988년부터 2025년까지 길게 수의계약(非경쟁입찰) 한 것을 두고 서 의원은 함진규 도공 사장에게 전형적 전관카르텔 여부를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도성회 논란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상과도 연결이 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인데 이는 2021년 8월(5670원)보다 11.2%(634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휴게소별 음식 가격 차이가 크고 부실한 이유가 도공이 매번 매출의 절반 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구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도 "운영업체 수수료 최대가 50%이고, 식당 운영 임대업자가 50%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싼 음식값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함진규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비싸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상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도로공사의 보은인사를 질타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밖에 없는 인물이 걷기대회 주최, 시위 참여 이력 등을 업적으로 도공 비상임이사에 임명된 것은 임원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민간기업 SM하이플러스의 하이패스 점유율 독점에 대한 허점도 꼬집었다.

▲도로공사 국감 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야당, 양평고속道 2차 정쟁

야당은 국토부 국감 때 이어 도공 국감에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양평에 있는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을 파고들었다. 그는 "남한강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만들었는데 함 사장 취임 후 갑자기 민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15% 투자한 민간 사업자에게 15년을 민간사업으로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업체는 증권가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는 ‘위즈코프’ 기업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김명호 도공 본부장은 발언대에 서서 "첨단휴게소를 국민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어 결정했다"고 답변했지만, 이 의원은 위즈코프가 첨단휴게소 실적도 없고, 최근 입찰에서 모두 떨어질 정도로 실적이 좋지 않다고 쓴소리했다.

또한 박상혁 의원은 도공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문제 되자마자 힘이 없는 방관자 입장처럼 행동한 것을 지적했다. 도공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무회의에 44회 참석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시)이 부실 시공한 도로 차선도장·도색업체의 선정 과정 허술함과,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구갑)·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공사의 지역업체 배제를 지적했다. 또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함 사장이 내년 고속도로 시설물이 50년이 넘은 게 많아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도공은 졸음쉼터 확충 및 노후 구조물 유지보수 등 국민안전 최우선 고속도로 구축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 건설사업 확충,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고속도로 구현, 고속도로 휴게소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 등 고객중심 혁신 서비스 제공, 직접시공제 확대 통한 시공품질 확보 등 원칙 준수 및 상생 고속도로 구현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