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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발전량 변동 대응 안 되나…출력제한 대상 발전소 확대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가동중단(출력제한) 대상 발전소를 신규 발전소에서 모든 발전소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규 발전소만 출력제한을 해서는 넘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변동에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재생에너지 업계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본격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25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관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미 규칙 개정 제안서를 마련한데 이어 앞으로 내부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개정 내용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이미 건설된 발전소를 포함해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출력제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출력제한이 가능하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인버터 제어 수단 마련 등을 하게 한다.개정안은 규칙이 정식으로 공고된 후 6개월 이내 전력거래시스템에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전력거래소에서 출력제한 대상을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확대한 이유는 신규 발전소의 출력제한 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봐서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20년 4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신규 발전소에 한해서 출력제한을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미 건설된 출력제한 대상이 아닌 태양광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약 18GW로 파악됐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 태양광 발전소의 97%가 출력제한 대상이 아닌 것이다.이에 이미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에도 출력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력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보내는 전력계통망은 흐르는 전력량이 일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과 풍력같이 날씨에 따라 발전량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전력계통에 문제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출력제한이 필요한 것이다.전력거래소는 출력제한 대상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대하면서 계통운영 효율성 도모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출력제한으로 피해를 본 발전사업자에게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출력이 제한된 만큼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수익은 감소하게 된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예전에 설치된 발전소도 비상시에는 출력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출력제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상세한 절차는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전력거래소의 개정안을 두고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우려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소의 출력제한은 총 286번 있었다. 반면 육지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은 단 한 번이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제주도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곧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출력제한을 두고 태양광사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전력거래소 본사 전경.연도별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횟수 (단위 : 횟수) 자료=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축소 신호탄 올랐다…업계 위기감 고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처음 삭감될 것으로 예고됐다. 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축소의 신호탄이 오른 셈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도로 태양광·풍력 등 두 개 이상 발전원을 구성해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마련할 경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청자가 모집 규모의 두 배 이상 몰린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 시공업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사업을 추진하니 재생에너지 시공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업계는 설명한다.25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의 총 예산으로 133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757억원보다 421억원(23.9%) 줄어든 것이다.국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관련 예산이 줄게 되는 것이다.융·복합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관련 예산 규모는 △2017년 150억원 △2018년 300억원 △2019년 587억원 △2020년 1122억원 △지난해 1577억원 △올해 1757억원이다. 에너지공단 센터에서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의 수요조사를 미리 실시한 결과 총 151개의 컨소시엄이 지원했다. 151개 컨소시엄이 모두 참여할 경우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의 총 소요 예산 규모는 287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 편성 내년 관련 예산안의 2.1배다.에너지공단 센터 관계자는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의 수요조사를 한 결과 151개 컨소시엄이 지원했고 총 2870억원 규모가 신청된 게 맞다"며 "현재 내년 예산이 1336억원 정도가 잡혀있고 올해 12월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공단 센터는 151개 컨소시엄 중 적합한 컨소시엄을 편성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해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융·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 설치업자와 감리업체, 운영관리(O&M) 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자체를 주관기관으로 해 에너지공단 센터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올해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현황에 따르면 강원 평창군청과 경기 화성시청 등 총 117개 지자체 주관으로 올해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했다.에너지공단 센터에서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등 두 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 50% 내에서 지원해준다.융·복합지원 사업엔 설비용량 100kW 이하 건물 태양광 등 비교적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참여한다.사업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자체와 함께 사업할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지자체 인·허가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내년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융·복합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한 151개 컨소시엄이 내년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때 대거 탈락될 수 있다.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위기감을 나타냈다.이재우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부회장은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사업자들이 올해부터 지자체를 뛰어다니며 컨소시엄 참여 신청을 하고 사업을 준비했다"며 "내년 사업에 참여할 기대가 컸는데 예산 규모가 줄어든다는 소식은 사업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토로했다.그는 "최소 올해와 비슷한 규모 수준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유지가 가능하다"며 "이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지난 2017년부터 내년(예정치)까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총 예산 추이. (단위: 억원)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엠버·OECD/NEA 등 해외 전문가 화상 인터뷰 공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3일 ‘세계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한국의 현주소’를 주제로 진행한 해외 전문가 인터뷰 영상을 에너지정보소통센터에 공개했다. 이번에는 이태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데이브 존스 팀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원자력기관(OECD/NEA)의 다이앤 카메론 국장과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데이브 존스 글로벌 프로그램 팀장은 전 세계 전력부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탄소중립을 향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존스 팀장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전 세계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량이 10%를 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약 4% 수준으로 아시아 최저국에 속하며 전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독점적 전력시장 구조의 개편과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통합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해상풍력의 잠재력이 크고 특히 수심이 깊은 해안지대가 많아 부유식 해상풍력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성장세는 전력수요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한 반면 석탄화력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석탄발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 세계 전력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이앤 카메론 OECD/NEA 원자력기술개발·경제국 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와 최신 국제 원자력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 사회의 원자력 도입 관련 동향에 대한 질문에 카메론 국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고 전쟁이 이러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했다"며 "원자력을 새롭게 도입하는 국가와 기존 원전을 유지하는 국가, 원전 폐기 결정 후 다시 회귀하는 국가들 모두 탈탄소화·경제성·신뢰성·회복탄력성·안정성 등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을 원자력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최근까지 원전 건설 경험을 가진 나라"라며 "한국이 원자력 분야의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성광 재단 대표이사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대응을 참고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 속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실현 방안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재단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상 인터뷰 영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유관기관의 에너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에너지정보소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claudia@ekn.kr화면 캡처 2022-08-23 154725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에너지정보소통센터’ 화면.

환경단체 "수도권 내 대형주차장 태양광 발전으로 11만가구 전력 공급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수도권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11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수도권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며 수도권 지역 282개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할 경우 발전 잠재량이 총 317.7MW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연간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417.5GWh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전기차 총 전력수요인 300GWh의 1.4배에 달한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300kWh로 보면 약 11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발전 잠재량이 가장 많은 부지는 인천국제공항이다. 공항 주차장을 활용하면 총 21.2MW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어 경기 일산 킨텍스와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경기 하남 미사경정공원, 서울 탄천, 경기 수원월드컵 경기장, 경기 과천 레츠런파크, 서울 김포공항, 경기 고양국제꽃박람회, 인천아시아사이드 주 경기장 등 10개 주차장의 발전 잠재량이 많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주차장은 추가로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대형 주차장만 적극 활용해도 현재 1% 미만인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와 도시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제 등을 도입하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laudia@ekn.krclip20220823150640 수도권 282개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효과. 환경운동연합

내년 시행 폐모듈 재활용 사업 차질 빚나…환경부-태양광업계 갈등 고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인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의 파행 우려가 제기됐다.태양광 폐모듈 법적 사용기한은 20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폐모듈 재활용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폐모듈의 재사용보다는 자원순환 차원에서 일부 부품을 재활용하는 수준에 그쳐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환경부가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신청에 기준 미달을 이유로 최근 허가하지 않으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환경부는 지난 2019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태양광 모듈에도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22일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신청서를 불허하자 오는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정우식 협회 부회장은 "오는 25일 협회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악속위반과 불공정 잣대로 태양광 EPR의 본질적인 측면을 외면한 환경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협회는 환경부에 재활용공제조합 신청서를 지난 2019년 8월부터 3번 신청했으나 반려당했다. 태양광 EPR이 준비가 안 돼 신청서를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때부터 환경부와 협회 간 갈등이 시작됐다. 협회는 내년 시행을 앞둔 태양광 EPR에 대비하기 위해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PR을 준비하지 못한 환경부를 비판하면서다.환경부는 지난달 EPR 제도가 준비되자 재활용공제조합 신청서를 처음으로 심사했다. 하지만 결국 신청서를 불허하면서 환경부와 협회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협회는 재활용공제조합 신청서가 심사만 되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에 재활용공제조합 신청서가 통과되지 못하자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할 뜻을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협회의 재활용공제조합 신청서를 불허한 이유는 △전국단위 거점수거체계 구축의 문제 △재정능력·조합원 확보 현실성 결여 △가정용 패널 수거체계 미구축 등이다.이를 놓고 업계에선 환경부가 재활용공제조합의 난립으로 조합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신규 조합 인가를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협회는 환경부가 재활용공제조합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환경부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고 봤다. 형평성을 넣어 환경부가 협회의 조합 설립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협회는 타이어와 조명, 윤활유, 전지 등 다른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조건과 세부기준을 함께 공개하라고 요구했다.협회는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과 같은 곳이 아닌 EPR 의무대상자인 태양광 모듈기업이 직접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사업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태양광 모듈의 사용 기한은 20년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은 20년 넘게 사용해도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에서는 태양광 모듈을 잘 이해하는 업체가 모듈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면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른 재활용공제조합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재사용 사업을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폐모듈을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처리 할 수 있다는 의미다.EPR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내년부터 태양광 폐모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다. 협회는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이 2023년 988톤을 시작으로 28년 9632톤, 33년에는 2만 8153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wonhee4544@ekn.kr폐기된 태양광모듈의 모습.2023년부터 2035년까지 예상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단위:t) 자료=한국태양광산업협회

韓 산업계, 핵심소재 확보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이진솔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정되면서 국내 배터리업계를 비롯해 배터리 소재 관련 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모색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IRA는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내놓은 법안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출시 등록하는 차량의 배터리와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우려 국가’, 즉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업계는 광물 조달 다변화를 위해 미국 진출 및 투자 등을 진행하곤 있으나, 당장 중국 의존도를 대폭 줄이긴 어려운 만큼 미국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해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에 서명하면서 IRA가 본격 발효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배터리 및 소재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정부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 비중을 2023년엔 40%까지, 2027년엔 80%까지 높여야해서다. 부품 역시 내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고, 오는 2029년에는 100%로 맞춰야 한다. 문제는 IRA상 국가 기준이다. 만약 법안이 정한 국가 기준이 제련 법인이라면 국내 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큰 폭으로 줄여야 하는 셈이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계의 대(對)중국 광물·소재 의존도는 80~90%에 이른다. 특히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18년 64.9%에서 지난해 83.8%로 18.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코발트 역시 53.1%에서 64.0%로 10.9%포인트 상승했으며 천연 흑연도 83.7%에서 87.5%로 3.8%포인트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봐도 주요 광물의 중국 수입액은 80%를 훌쩍 뛰어넘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수산화리튬의 경우 수입액 17억4829만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이 14억7637만달러로 84.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코발트도 전체 수입액 1억5740만달러 중 중국 수입액이 1억2744만달러로 81.0%를, 천연 흑연 역시 전체 수입액 7195만달러 중 6445만달러가 중국산으로, 비중이 89.6%에 달했다.전문가들은 IRA를 염두에 두고 수입선 다변화는 물론, 대체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중국 무역 수지 적자 진단’ 보고서에서 "전기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상반기 중국으로부터의 수산화리튬 수입이 급증했다"며 "수입선 다변화 및 대체 생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배터리업계는 물론, 소재 개발 기업들은 일찌감치 원자재 조달처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호주 리튬 광산 업체 필바라사와 현지법인을 설립, 광석에서 추출한 리튬을 생산을 예고한 상태다. 또 아르헨티나 염호 광산권을 인수해 올해부터 수산화리튬 생산에도 진출했다. 롯데그룹 화학군(롯데케미칼·롯데알미늄) 역시 최근 미국 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합작사 ‘롯데 알미늄 머티리얼즈 USA (LOTTE ALUMINIUM MATERIALS USA)’를 미국 켄터키주(Kentucky) 엘리자베스타운(Elizabethtown) 근처에 설립했다. 이 합작사는 미국 내 100% 자회사를 통해 약 3300억원을 들여 만들어지는 미국 내 최초 양극박 생산 기지이다.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이 합작사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의 해외 시장 진출에 안정적인 소재 파트너사로 K-배터리사의 현지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최근 미국 컴파스 미네랄사(Compass Minerals)와 탄산·수산화리튬 공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 중 하나인 칠레 SQM, 독일 벌칸 에너지와 2029년까지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리튬 정광(리튬 원료)을 생산하는 광산업체인 브라질 시그마 리튬, 호주 라이온타운 등과 장기 공급계약을 약속하는 등 리튬 공급망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다만, 이들 업게는 당장 중국 위주의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IRA에 중국산 비중 상한선과 국가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지 않아 향후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더 두고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현재 한국 기업은 배터리 생산 시 중국 광물·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 그간의 미국 진출이 배터리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부품·소재업계는 느린 편이어서 관련 부품 조달의 현지화도 쉽지 않다. 이에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IRA 법안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흑연, 니켈 같은 광물에 대한 중국산 비중 상한선을 정하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생산 관련해선 미국에 JV와 단독 공장 등 있어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수혜도 입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문제는 중국산 광물 비중 상한선이다. 당장 중국 의존도를 대폭 줄이긴 어렵고 향후 나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예의주시하며 꾸준히 광물 조달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배터리 소재 관계자도 "현재 국내 기업들도 배터리 소재 개발 및 확보를 위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광물 확보를 위한 투자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LG에너지솔루션 연구원들이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염수리튬 1단계 착공식 모습

내년부터 산사태 취약 산지태양광 설비 3000여개 특별 안전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부터 해마다 산사태에 취약한 산지태양광 시설 3000여개에 대해 상반기 중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또 산지태양광 정기 전기 안전검사 주기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산지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런 내용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산지태양광 시설은 총 1만5220개다. 산업부는 이 중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3000여개를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 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하며 여름철 이전인 상반기 중에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 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올해 10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또 취약설비 외 1만2000여개의 나머지 산지태양광 설비의 경우 정기적인 전기 안전검사 주기를 내년부터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산사태 등에 대비해 안전검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점검 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도 보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안전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재생애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 중단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 및 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산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점검 체크 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하고 시설물 관련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20220821021322_AKR20220821020300003_01_i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연합뉴스

"이격거리 규제, 절반 완화 땐 태양광 발전 설비 9배 확보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설치구역 제한 규제인 ‘이격거리’를 절반으로 줄이면 태양광 설비용량을 9.2배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보급 물량은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6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21일 에너지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대표 김승완 충남대 교수)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현재 이격거리 규제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90MW 수준이다. 현재 구미시의 이격거리 규제 수준은 건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돼 있다.하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건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250m 이상으로 절반 줄여주면 총 설비용량 832MW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격거리 규제를 절반 만 완화해도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총 설비용량을 90MW에서 832MW로 9.2배나 늘릴 수 있는 것이다.넥스트는 다음 달 말 전국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수준별로 설치가능한 태양광 설비용량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시 사례는 이 중 하나로 미리 공개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을 제외하고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한 결과 지자체 전체 면적에서 전남 함평군은 0.78%, 경남 함양군 0.64%, 구미시 0.09%의 면적에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했다.지방의 대부분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 가능한 용량을 대폭 줄이는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고 조사됐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RPS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태양광의 총 설비용량은 1628.3MW로 지난해 상반기 2161.3MW와 비교할 때 1년 사이 24.6%(533.0MW) 줄었다.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56.5%(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지 않은 지자체 99개 중 대다수인 93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대도시보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쉬운 지방에는 135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조사 결과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지자체 중에서 도로에서부터 400m 이상 떨어지게 한 지자체는 전체의 37%이다. 주거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48%에 달했다.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 민원을 막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에너지공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 민원 방지 또는 해소가 37.8%로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많은 답변은 난개발 방지 33.8%와 자연경관 및 미관 보호 23.0%였다.이같이 지자체들이 주민 민원 해소 등을 이유로 이격거리 규제 범위를 높게 잡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으로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로부터 100m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제시했다. 도로는 아예 이격거리 규제를 두지 않도록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향대로 이격규제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면 해당 관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생산 전력을 보다 비싸게 팔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산업부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안은 인센티브를 주지만 강제성이 없어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파악됐다.김은성 넥스트 이사는 "국내 기업들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참여를 도우려면 이격거리 규제를 현실화(완화)해 재생에너지 보급 절대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이격거리 규제를 현실화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주차장 태양광 예외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경북 구미시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별 실현 가능한 태양광 발전량(GWh)과 설비용량(MW). (단위: GWh/MW) 자료= 사단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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