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축소 신호탄 올랐다…업계 위기감 고조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처음 삭감될 것으로 예고됐다.

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축소의 신호탄이 오른 셈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도로 태양광·풍력 등 두 개 이상 발전원을 구성해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마련할 경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청자가 모집 규모의 두 배 이상 몰린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 시공업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사업을 추진하니 재생에너지 시공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25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의 총 예산으로 133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757억원보다 421억원(23.9%) 줄어든 것이다.

국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관련 예산이 줄게 되는 것이다.

융·복합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관련 예산 규모는 △2017년 150억원 △2018년 300억원 △2019년 587억원 △2020년 1122억원 △지난해 1577억원 △올해 1757억원이다.

▲지난 2017년부터 내년(예정치)까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총 예산 추이. (단위: 억원)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공단 센터에서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의 수요조사를 미리 실시한 결과 총 151개의 컨소시엄이 지원했다. 151개 컨소시엄이 모두 참여할 경우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의 총 소요 예산 규모는 287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 편성 내년 관련 예산안의 2.1배다.

에너지공단 센터 관계자는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의 수요조사를 한 결과 151개 컨소시엄이 지원했고 총 2870억원 규모가 신청된 게 맞다"며 "현재 내년 예산이 1336억원 정도가 잡혀있고 올해 12월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공단 센터는 151개 컨소시엄 중 적합한 컨소시엄을 편성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해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융·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 설치업자와 감리업체, 운영관리(O&M) 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자체를 주관기관으로 해 에너지공단 센터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해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현황에 따르면 강원 평창군청과 경기 화성시청 등 총 117개 지자체 주관으로 올해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에너지공단 센터에서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등 두 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 50% 내에서 지원해준다.

융·복합지원 사업엔 설비용량 100kW 이하 건물 태양광 등 비교적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참여한다.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자체와 함께 사업할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지자체 인·허가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융·복합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한 151개 컨소시엄이 내년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때 대거 탈락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위기감을 나타냈다.

이재우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부회장은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사업자들이 올해부터 지자체를 뛰어다니며 컨소시엄 참여 신청을 하고 사업을 준비했다"며 "내년 사업에 참여할 기대가 컸는데 예산 규모가 줄어든다는 소식은 사업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최소 올해와 비슷한 규모 수준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유지가 가능하다"며 "이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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