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매년 전기화재로 인해 수 천억원의 재산피해와 수 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서원구)이 12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화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전기화재로 1756명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총 1조 1361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1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019년에는 336명에 2207억원, 2020년 379명에 1197억원, 2021년 306명에 6026억원, 올해 7월까지 각각 210명과 801억원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 피해가 5배로 급증한 것은 지난해 6월 소방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700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발생 시킨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전기화재 건수나 비율이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9240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9년 8155건으로 감소한 전기화재 건수는 2020년 8170건, 2021년 8241건, 올해 7월까지 5094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화재에서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21.8%에서 2019년 20.3%, 2020년 21.1%, 2021년 22.7%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제주가 각각 27.6%, 26.4%로 전기화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당부 된다. 이장섭 의원은 "전기용품이나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화재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 개선 등을 통해 합선 등 주요 전기재해 원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20912103203 [자료=이장섭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물 양식업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수온 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업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1392억원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 중 89%가 ‘고수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연도별 이상 고수온 현상 이외에도, 신정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수온은 0.96C°상승했으며, 해역별로는 동해바다가 1.72C°, 서해바다가 0.65C°, 남해바다가 0.52C°상승하며 수온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_표2 이상기후와 수온 변화에 의한 수산업 피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대책의 중요성도 시급해지고 있다. 2019년 12월 발간된 해양수산부의‘수산분야 기후백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의 지속 등으로 인해 양식업 및 연근해어업의 재배치의 필요성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어촌과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 앞으로 그 피해의 규모 또한 증가할 수 있다"며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수산업, 양식업 피해에 대한 정교한 예측모델을 만들고 적극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clip20220912102832 [출처=해양수산부] (단위: 백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속도 조절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업계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 하향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PS 고정가격계약 등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거래 운영 방식도 일부 변경할 예정이다. 변경 계획안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 불만이 커지는 것이다.12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예고에 업계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예고에 이어 RPS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등 산업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개편이 예고됐다. RPS의무공급비율이란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연도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다.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한재협)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좌절할 만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SMP 상한제에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하향 조정 등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한재협은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여 만든 협의회다. 한재협은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소통해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7일 RPS 제도 개편 설명회를 열고 태양광 전력을 20년간 판매할 수 있는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일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SMP 정산제도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SMP가 너무 높을 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에서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RPS 제도 개편 설명회에서 대부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익을 줄일 개편안이 나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풍력 발전 전용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도 달갑지 않은 시선이 포착됐다. 풍력 발전사업자는 풍력 RPS고정가격계약으로 20년간 전력을 고정된 가격에 전력거래소와 발전공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에만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있어 풍력 발전에도 이런 방식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하지만 풍력 발전의 경우 태양광 발전과 달리 RPS 고정가격계약의 경쟁 입찰 기회와 물량이 적다. 풍력 발전의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1년에 한 번 진행되는데 태양광 발전은 해마다 상·하반기 두 번 실시된다. 올해 계약 입찰물량도 풍력 발전은 태양광 발전과 비교할 때 8분의 1 수준이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기회가 이전보다 적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이전에는 기간에 상관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량 판매해왔다.다만 산업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의계약과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병행할 예정이다.익명을 요청한 풍력발전 업계 관계자는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떨어지면 다시 참여하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RPS 고정가격계약에 낙찰돼야 금융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풍력도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기를 태양광처럼 1년에 두 번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

친환경 자동차의 상징인 전기차와 수소차. 이 둘 중 탄소중립 관점에서 더 친환경적인 자동차는 어느 것일까? 육아를 위해 필수적인 기저귀 사용. 천기저귀와 일회용 기저귀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친환경 삶에 가까울까? 먼저 자동차를 보자.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행 중에 연료를 연소하므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주행 중에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진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을까? 이들 자동차의 전과정 단계 중 에너지인 전기의 생산과정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전기는 발전소 발전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가스발전, 가스보다는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더 많다. 수소는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를 스팀으로 분해하는 방식과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량이 다르다. 이처럼 자동차의 주행과정만 보면 전기차와 수소차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인 연료생산과정을 포함 자동차 생산 운행 폐기 전과정으로 시야를 확장하면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저귀는 어떨까? 아마도 보통은 천 기저귀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듯싶다. 그러나 2005년 영국에서 진행한 이들 제품 간 환경성 비교 분석 보고서는 의외의 결과를 제시한다. 자원고갈 측면에서 일회용 기저귀가 천 기저귀보다 최대 2.3배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영향은 일회용 기저귀가 가정에서 세탁하는 천 기저귀보다 6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유는 천 기저귀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과 전기, 세재, 섬유유연제를 생산하는 과정이 일회용기저귀를 생산하는 과정보다 환경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는 이러한 제품 간 환경영향을 적확하게 분석 평가하는 국제공인 방법이고, 전과정사고(Life Cycle Thinking, LCT)는 현대인들이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을 위해 꼭 염두에 두어야할 사고이다. 이런 이유로 전과정평가는 국제사회에서 제품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고려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ISO 14040 시리즈로 국제표준화 돼 있다. 국내외 전과정평가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익 스마트에코 주식회사 대표와 허탁 건국대 교수(한국환경한림원 회장)가 공동지필한 ‘환경전과정평가’(도서출판 동화기술 펴냄)은 우리 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생활 방법은 물론 기업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는지 사례를 들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유럽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가 예고한 탄소배출 공시 규정의 핵심인 ‘스코프 3’(Scope3), 즉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 폐기 전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스코프 1’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배출량, ‘스코프 2’는 전기나 스팀 등 사업장에서 간접배출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의미한다. 저자인 김익 스마트에코 대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요구하거나 저탄소제품 기준치를 만족하는 제품만 공공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관계자들과 환경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전과정평가를 공부하고자 했지만, 국내에는 오래된 해외 번역서만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집필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국제 표준인 ISO 14040 및 ISO 14044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경험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으며,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PET 오렌지 음료제품을 사례로 각 절차마다 단계적으로 사례를 수록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자인 허탁 한국환경환림원 회장과 김익 스마트에코 대표는 사제지간으로 대를 이어 국내 전과정평가 분야를 육성 발전시킨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다. 허탁 회장은 국내 전과정평가 초기 토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 연구자로 현재 건국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건국대 교학부총장, 한국전과정평가학회회장을 역임했다. 김익 대표는 우리나라 탄소성적표지제도 기획자로 ISO 한국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전과정평가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건국대와 세종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jjs@ekn.krclip20220911120210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우크라이나전쟁은 세계 경기를 급속하게 하강시키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대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구글에서 러시아전쟁, 에너지대란을 검색하면 ‘블랙아웃’이란 용어가 흔하게 검색된다. 블랙아웃은 일시적으로 전기수요가 폭증해 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전체적인 동시 정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대정전이란 뜻이다. 올 겨울철 혹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위기로 인한 블랙아웃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가스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에너지 밸류체인 파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올 겨울 가스 악재로 인해 그동안 유럽의 결속이 깨지고 제2의 브렉시트(Brexit)가 발생할 우려성이 높다. 기후변화, 탄소중립과 같은 인류의 공동가치가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에너지빈곤층의 삶의 질은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방과 러시아간 에너지 제재가 지속 확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서방경제 제재에 맞서 EU에 러시아산 가스 공급량을 대폭 줄이면서,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오르고 있다. EU는 올 겨울철 블랙아웃 위기 극복을 위해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LNG 수입을 대폭 확대에 나서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의 LNG 물량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90% 가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70% 가량은 장기계약, 나머지 30%는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현물로 구입하고 있다. 정부의 지난 5년간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LNG 수요가 급등한 가운데서 지금은 비싼 현물을 주고서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대 유럽 가스공급중단 조치가 점차 확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NG 공급 위기로부터 블랙아웃 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유럽과 세계 가스가격변화로부터 안정적 LNG 확보가 가능할까. 최근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원가가 저렴한 원전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비싼 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4%를 수입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에너지효율이 낮은 나라다. 아울러 지난 2011년 9월 15일 블랙아웃도 경험했던 국가다. 올해는 블랙아웃이 발생한지 만 10년이 되는 해다. 글로벌 에너지위기에서 우리나라가 10년 전 블랙아웃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욱이 5년마다 매년 바뀌는 에너지정책은 블랙아웃 위기로부터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글로벌 가스 시장을 이해하려면 가스 시장의 특성부터 이해해야 한다. 시장은 소수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하는 쌍방과점시장이다. 구매자의 판매자 간 선택 폭이 극히 제한된 비탄력적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LNG 수입량이 일본에 이어 전세계 2위 국가다. 전체수입 물량의 90%를 한국가스공사가 도맡고 있다. 가스공사는 최근 LNG 수급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도입해야 할 LNG를 3883만t에서 4125만t으로 242만t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계획 대비 도입 부족분과 추가 수요 증가분 등을 합쳐 올해 추가로 957만t의 LNG를 구입해야 국내 수급을 맞출 수 있다고 산업부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국내 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가스공사의 LNG 재고가 예년보다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 가스공사 재고는 약 34% 수준(181만톤)으로 하절기 비축의무량(약 91만톤)을 상회하고 있고, 기 확보 물량 및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동절기 시작 전인 11월에 가스공사의 LNG 재고가 만재재고(저장시설의 약 9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현물구매 등을 통해 적극 확보하고 있으며, 7월에만 약 345만톤의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LNG 가격이 최근 2년 새 20배 넘게 폭등한 데다 기존에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던 유럽까지 적극적으로 새로운 루트로 LNG를 구매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구매가 더 어려워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과 유럽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은 북미산이나 중동산 LNG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으로선 LNG 도입 경쟁이 치열해지게 된 것이다. 또한 국제시장의 높은 LNG 가격을 고려할 때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LPG 혼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용 연료대체, 다른 발전원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요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LNG 구매에 차질을 빚을 경우 다른 발전원의 활용이 적시에 이루어지려면 해당 에너지원의 수급 또한 원활해야 한다. 석탄의 경우 톤당 400달러가 넘어간 상황에서 유럽이나 다른 대륙 또한 대체발전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출국들이 수출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원자력도 아직 2∼3년치의 우라늄이 확보되어 있지만 장기적 안정적 수급 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LNG 구매가 잘 안되면 그 때 다른 방안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언급한 모든 조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clip20220810101247 인천LNG터미널 전경.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가정집과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은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로 깔린 태양광은 흔하지는 않다.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산지나 토지에 대규모로 깔린 태양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발전 단지급 규모다. 눈에 확 띌 정도로 대규모로만 설비용량은 1000kW를 넘을 것이다. 이정도 태양광은 법인 수준에서 운영된다. 전력판매수입으로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전력판매수단은 보통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RPS 고정가격계약을 이용한다. 생산하는 전력량은 하나의 마을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에 이른다. 설비용량 3000kW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0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만큼 생산한다. 국가 전력 수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wonhee4544@ekn.krclip20220908182026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가정집에 설치된 조그만 태양광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태양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축사 지붕 등에 꽤 크게 설치된 태양광이다. 가정집 지붕 일부를 덮을 만한 크기의 태양광인 가정용 태양광보다 훨씬 크다. 이정도 크기면 순수하게 가정의 전기요금을 깎기 위한 용도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판매하는 발전사업용이 보통 이정도다. 설비용량 30kW에서 100kW 정도까지 용량일테다. 그 정도 용량의 전력판매용 태양광이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용 전력구매계약(PPA)를 활용하면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면 20년간 같은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이정도면 전력판매사업용 규모기에 투자비용과 수익을 잘 따져보고 설치하는 것이 좋다. wonhee4544@ekn.krclip20220908182128 농가에 설치된 태양광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추석 명절에 시골을 내려가면 태양광 발전소를 찾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수많은 태양광이 곳곳에 설치됐다. 태양광이라고 해서 다 같은 태양광은 아니다. 규모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 다르다. 가정집 지붕 일부를 덮을 만한 크기의 태양광은 가정용 태양광으로 볼 수 있다. 가정용 태양광은 설비용량 약 3kW 정도로 보급된다. 태양광 평균 하루 발전시간 3.5시간을 적용하면 한 달에 약 315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4인 가구의 평균 전력소비량하고 거의 비슷하다. 가정용 태양광은 전력생산량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만큼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다.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게 아닌 한국전력에 바로 보낸다. 한전은 받은 전력량만큼 가정의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가정에서 햇빛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한 전기를 바로 사용하는 효과다.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게 가정용 태양광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wonhee4544@ekn.kr853578_547189_219 가정집에 설치된 소규모 태양광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서원구)가 8일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국내 정유4사(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감면으로 3740억여원의 전기료 혜택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정유4사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으로 한전 영업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이 의원이 최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유4사는 2021년 913억여원, 2022년 상반기에 2,823억여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에 따르면 국내 정유4사는 2021년 각각 kWh당 93.99원(SK에너지), 95.18원(현대오일뱅크), 96.83원(GS칼텍스), 93.59원(에쓰오일)의 단가로 전력을 사용했고 2022년에는 각각 kWh당 97.18원(SK에너지), 98.62원(현대오일뱅크), 101.18원(GS칼텍스), 97.19원(에쓰오일)의 낮은 단가로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며 3,740억여원 이상의 혜택을 누렸다.올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전력구입단가가 kWh당 146.2원임을 감안하면 국내 정유4사는 전기요금을 45원~49원 더 싸게 전기를 사용한 셈이다.정유4사는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를 반영하여 높은 가격에 정제제품 등을 판매하며 역대급 실적을 내고, 또 원가 미만의 낮은 전기로 정제시설을 가동하며 영업이익을 극대화 시켰다.실제로 정유4사는 올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국내정유4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2조 3200억원으로 SK에너지가 3조 97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3조 2133억원, 에쓰오일 3조 539억원, 현대오일뱅크 2조 748억원 순으로 영업이익을 나타냈다.그러나 정유4사는 고유가 시기에 발생한 국민고통분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도까지 인하하였음에도 해당 인하분이 최종소비자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된 바 있다.이장섭 의원은"원가이하 전기요금 사용으로 정유4사의 영업이익은 극대화 되었으나 그 비용은 한전 영업적자에 고스란히 반영된 상황이다"며"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때 정유사들의 영업이익 중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했었다. 그런데 최근 정유4사 대표자들은 국민고통 분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이다"며"관련 기업들이 하루빨리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규제 완화 발표 내용과 맥을 같이해 이목이 집중된다.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노 의원의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 사용 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공급이 가능해지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노용호 의원은 "간헐성이라는 단점을 지닌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고민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히며, "제도 미비로 에너지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법안 심사과정부터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jjs@ekn.kr노용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