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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2 에너지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에너지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삶에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탄소감축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에너지 공급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에너지믹스를 주제로 영상과 Q&A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공식 홈페이지 ‘에너지정책소통센터’와 재단 블로그 ‘에너지 정보광장’에서 ‘나와 조화로운 에너지 유형은?’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MBTI유형검사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 할 수 있다. 캠페인 영상은 △탄소감축을 향한 에너지 하모니, 에너지믹스 △이유호 서울대 교수의 원자력 Q&A △풍력발전 연구원의 하루 브이로그 △에너지 전공대생 인터뷰 ‘어디로 가볼과?’ 총 4편이 마련됐다. 최성광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 이해 및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 에너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캠페인 페이지 ‘2022 에너지 바로알기’.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산업부,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공장 증설 규제 완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공장 증설 규제를 완화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기존 공장 부지내에서는 공장 증설이 가능했지만 산업단지 내 신규 부지에는 증설이 불가능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들은 사업 확대를 위해 해당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고 산업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충북 청주 오송호텔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충남 천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업도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들은 각 지역 사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 요청을 했다. 대전시는 대전 산업단지의 대개조 사업 지원과 첨단센서 기반 ‘대전형 상생일자리’ 사업 선정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8월 대전 산단을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예산 30억원을 우선 반영했으며, 상생일자리 사업 선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전 지역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는 이달 착공하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과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전체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wonhee4544@ekn.krclip20221019143305 천안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한전 독점 송전망 확충 지연 불만 고조…민간 발전업계 "사업권, 차라리 민간에 넘겨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 확충 공사 지연에 민간 발전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19일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발전소를 준공했는데 정적 송전망이 없어 발전소를 제대로 돌리지 못할 상황"이라며 "이제와 송전제약 보상을 요청했더니 ‘송전망도 완공 안됐는데 발전소는 왜 지었냐’, ‘급하면 직접 나서서 민원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전의 이런 자세가 민간 발전 업계를 속 터지게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이럴 거면 차라리 송전망 사업권을 발전업계에 넘기는 게 합리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실제 최근 신규 건설 신한울 1호기 원자력발전소와 강릉안인 1호기 석탄화력발전소의 시운전으로 동해안 지역에 2기가와트(GW)의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발전소들은 발전기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한다.이에 더해 신한울 2호기, 강릉안인 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신규 발전소들이 내년부터 차례로 들어서면 2년 내에 최대 6.8GW 규모의 전력이 추가로 공급된다. 송전망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전 설비가 이같이 확대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민간 발전업계의 주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전과 정부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민간 발전업계는 하소연했다. 2024년 기준 동해안 총 발전전력은 17GW로 예상된다. 동해권 전체 기저발전량이 17GW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큼 수도권 송전량도 지금보다 2배 가량 늘려야 한다. 현재 송전용량으로는 내년부터 연간 5.4GW의 손실이 불가피 하다. 한국전력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그대로 국가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에 따르면, 2022~2023년 준공 예정이던 △동해안-신가평 △동해안-수도권 △신장성분기 △동두천C/C~양주 △갈산~신광명 △북당진~신탕정 △고덕~서안성 △당진T/P~신송산 △동제주~완도 구간 송전선로가 2023~2027년으로 연기됐다. 변전소의 경우 2020~2023년 준공 예정이던 △북당진#2, △고덕#2 △신시화 △신장성 △신강서 △신송도 △신정읍 △신청주 △신성연 △신달성 변전소 준공이 2023~2027년으로 연기됐다.해당 이슈는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당시 "송전망 적기 준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송전망을 먼저 짓고 발전소 짓는 계획입지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논리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송전망을 미리 다 깔아놓고 발전소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금도 송전망 하나 까는데 몇 십 년씩 걸린다. 그래서 미리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확정을 해놓은 것도 공사가 제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주민 동의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사업 주체인 한전이 주민 동의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이라며 "급하면 사업자가 하라는 것도 무책임한 소리다. 물론 짓는다고 한전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공기업이고 본업이면 계획대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민원 해결에 돈을 무작정 쓸 수도 없고,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기존 계획에서 5년, 6년씩 지연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발전업자들에게 넘겨서 주민 협상, 보상 등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네 제도를 바꿀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어차피 어차피 한전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발주를 하는 것이니 민간으로 넘겨도 무방하다"며 "이제 한전은 잘못하면 사업영역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계획에 따라 발전소를 완공한 업자들에게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소를 닫거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면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당연히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 독일도 그렇게 했다"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동해안 송전망 확충 문제와 관련 돈이 없어서 송전망을 구축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지난 14일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 월례포럼 강연을 통해 "지금 당장 동해에 화력발전소와 신한울 1·2호기 원전이 들어서고 앞으로 해상풍력도 생기는데 전력망 측면에서 보면 큰 부담일 거라고 봤다"며 "한전이 아무리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전력망은 필수 투자라고 보고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765㎸ 송전선로.

겨울철 취약계층 3만여가구 220만원씩 지원…고효율 보일러·단열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취약계층 3만3000가구의 고효율 보일러 보급과 단열·창호공사 비용에 가구당 평균 220만원씩 지원한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경기 고양 능곡21통 경로당을 19일 방문해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올해 여름에는 취약계층 3만6000가구에게 고효율 에어컨·선풍기를 전달했으며, 겨울철을 대비해 올해 말까지 취약계층 3만3000가구에 가구당 평균 220만원, 사회복지시설 310곳에 각 시설당 평균 1000만원을 지급해 고효율 보일러 보급과 단열·창호 공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총 7217억원을 투입해 연간 22.6%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천 실장은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단가를 지속 확대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 규모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022 국감] 에너지공단 국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20일)를 하루 앞두고 19일 긴장하는 모습이다. 태양광사업 부실 운영에 대해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너지공단은 그간 산자위 의원들의 국감 질의 내용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상 질의들에 대한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에너지공단은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큼 전임 정부 집권당이지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속에서 에너지공단이 불법 농민 태양광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에너지공단 부설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전에 설비를 점검하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설비확인을 하는 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최전방 부대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은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부실 추진되고 ‘이권 카르텔’을 통한 비리의혹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문제 삼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단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의무 기관으로 봐 국감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다. 국민의힘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실패 사례로 지목하고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차별화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에너지공단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에너지공단 내에서는 현 공단 기관장과 신재생에너지사업 총괄 센터장이 모두 시민단체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점도 집권당의 질타 초점이 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이상훈 이사장은 환경운동연합 간사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한 뒤 공단 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상임이사)을 마치고 곧바로 지난 1월 공단 이사장에 올랐다. 유휘종 현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이상훈 이사장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유 센터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개발센터 간사와 사단법인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과 기획실장, 사단법인 ‘맑은물포럼’에서는 사무국장을 각각 맡아 환경·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실태 점검 결과 등에 대해 정치 보복성 표적 조사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의 관련 국감 공세에 맞대응하며 총력 방어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부정 수급 등을 적발한 실적을 4.6배 부풀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이 의원은 부풀린 주장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깎아내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기초자지단체 12곳과 에너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금융지원 등에 사용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사업비 2616억원의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이 장관은 "에너지공단을 내부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관석 산자위원장 "원전 우려 경감, 철강 수해 복구 대책 총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월성원전·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포스코 포항제철소 등을 방문,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 경감과 철강 산업 수해 복구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27명의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검출 관련 현황’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월성원전의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CFVS) 굴착 현장과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현장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시찰했다. 윤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련 언론 최초 보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조사단은 현재까지 두 차례 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고, 월성1호기 굴착 현장에서 누수와 월성 2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내부 에폭시라이너 열화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관련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월성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만큼 향후 조치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불안이 없도록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로 이동해 수해복구와 재가동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격려를 전하며, 현장 브리핑을 받고 고로 및 압연라인 등을 시찰했다. 윤 위원장은 "태풍으로 인한 설비침수, 전력공급 중단으로 철강 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에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산업부에 포항 수해 현장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현재 현장 시찰을 토대로 피해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 방안 모색은 물론, 중소협력업체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산업부 관계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현장 시찰에는 윤관석,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용민, 김정호, 김한정, 김회재, 박수영, 박영순, 송기헌, 신영대, 양금희, 양이원영, 양향자, 엄태영, 이동두, 이용빈, 이용선, 이인선, 이장섭, 이철규, 정운천, 정일영, 최형두, 한무경, 홍정민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jjs@ekn.kr1018_윤관석_산자중기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8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현장 시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임명…첫 활동은 COP27 참석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기후환경대사에 임명됐다. 나 대사는 앞으로 정부의 기후변화·환경 분야 외교를 지원하는 활동을 맡는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나 부위원장을 대외직명대사인 기후환경대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나 대사는 첫 번째 활동으로 다음 달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별 사절로 참석한다. 또 ‘유엔 푸른 하늘의 날’ 등 환경과 관련한 주요 계기마다 국내외 민간 부문 이해당사자에 대한 아웃리치(접촉)와 홍보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나 대사는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 제19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임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지난 2015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고위급 세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활동과 경험을 토대로 기후변화·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기후변화, 환경, 인구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루트에너지, 태백 가덕산풍력 2단계 주민참여펀드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금융플랫폼 루트에너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가 태백 가덕산 2단계 풍력사업 주민참여 펀드 투자자를 다음달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태백시 전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이 투자 참여 대상으로 최대 20년간 변동없이 연 11%(세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루트에너지에 따르면 설비용량 21MW 규모로 준공되는 태백 가덕산 2단계 풍력사업의 예상 한해 발전량은 4만7523MWh다. 태백시 전체 가구의 연간 사용량(56,308MWh) 약 84%에 달한다. 태백 가덕산 풍력은 총 3단계로 계획됐다. 약 2년 전 1단계 준공에 이어 올해 11월 말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다.루트에너지는 태백 가덕산 2단계 풍력사업의 예상 한해 매출액을 87억원으로 잡았다. 이번 사업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태백시, 한국동서발전, 코오롱글로벌, 동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공공사업으로 동서발전과 20년 장기 고정가격 전력매매 계약을 했다.상담을 원하는 태백시 주민들은 태백시청 본관 2층 상담소(강원 태백시 태붐로 21)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wonhee4544@ekn.kr태백 가덕산 1단계 풍력사업 단지의 전경. 루트에너지

환경단체 "서울시민 83.8%, 집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찬성"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자기 집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단체들이 모여 만든 네트워크인 ‘석탄을넘어서’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3일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6%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일정 부분 이상을 태양광 발전으로 조달하도록 관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동의했다.83.8%는 자택에 가정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47.5%는 보조금 없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민 절대다수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8.6%는 ‘매우 심각하다’, 37.6%는 ‘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기후 위기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라는 답이 67.5%로 가장 많았고 ‘작물 생산력 감소(15.2%), ’주거 환경 변화 문제‘(10.7%) 등이 뒤를 이었다. 기후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56.9%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정부 노력‘을 꼽았다. 이어 ’에너지 절약 생활화 등 개인 실천‘(27.6%),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단속 및 규제‘(15.0%) 순이었다. 석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45.2%), 수소(25.1%), 수력(11.5%)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wonhee4544@ekn.kr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韓 청정에너지 R&D 투자 선진국 제쳤다는데…"실제 체감은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비에 선진국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는 국제 기구 통계가 나왔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선진국의 경우 정부 주도보다는 업계를 선도하는 메이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정책에 따라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17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청정 에너지 기술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한국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비 지출은 전 세계 3분의 1에 가깝다.IEA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에너지 연구개발비 지출은 전 세계적으로 38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112억5000만달러다.다른 선진국의 경우 △북미 102억5000만달러 △일본 39억3000만달러 △유럽 13억1000만달러로 한국보다 연구개발비 액수가 적다.하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선진국보다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거나 연구개발 활동에 원활할 정도로 지원 수준이 늘어난다고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에너지 기술개발 업계 관계자들은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정책에 따라 집중되는 분야가 다르고 물가 상승률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채워지지 않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한 에너지 연구기관 관계자는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그 이상으로 비용 부담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니 연구 업무를 진행할 때 늘었다고 체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분위기"라고 설명했다.그는 "보통 연구과제가 4∼5년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설계할 때 향후 3∼4년 사업비를 미리 책정한다"며 "그래서 1∼2년 뒤 물가 상승률이나 업계 변수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계산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또 "올해에도 포항 물난리에 따른 포스코 화재로 철판 가격 많이 오르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며 "이런 변수가 발생할 때 추가 비용을 바로 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업비를 몇 년 전에 책정했는데 막상 올해가 되면 예상치 못하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거나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변수로 자재 비용이 올라가면 다른 비용을 줄이면서 연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에서도 연구개발비 예산 증액을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한 에너지 기업 관계자는 "에너지 전체 연구개발비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정부마다 세부적으로 주력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 사업부서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에 투자가 원활했다면 올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원전 등에 집중될 전망이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 업계더라도 정책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책에 따라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분야는 원활하게 진행하겠지만 집중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밀려난 분야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또 "지난 8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늘린다고 했고 특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24조를 투자한다고 했다"며 "에너지 분야의 경우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포집저장기술(CCUS)와 수소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에너지라는 분야에 상당히 큰 규모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 연구개발비 투자가 늘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박 교수는 "이번 통계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규모 투자가 정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선진국은 각 나라마다 메이저 에너지 그룹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원전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태양광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 일본을 따라잡고 가스터빈 국산화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룰 수 있었다"며 실"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효과가 구석구석 나타나고는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도 "다만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야 한다"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체감상으로는 CCUS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 같지는 않다고 느낀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CCUS 기술을 빨리 확보해야 나중에 발전원 사용이 자유로워진다"며 "또 수소의 경우 국내 조선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수소분야 지원이 커지면 수소선 기술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claudia@ekn.kr재생에너지. 픽사베이‘2015~2021년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비 지출’. 국제에너지기구(IEA)(노란색) 유럽(초록색) 호주 및 뉴질랜드(연두색) 한국(파란색) 일본(하늘색)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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