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원주시, 강원도 첫 ‘환경교육도시’ 선정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하는 '2026~2028 환경교육도시'에 강원도 내 처음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환경의식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체계를 평가해 지정된다. 이번 선정으로 원주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환경교육 기반 확충, 거버넌스 운영,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교육도시'를 비전으로 추진해 온 원주시는 지역 내 환경교육센터와 기후변화홍보관을 거점으로 7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원주환경교육네트워크를 운영하며 탄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등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지역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교육을 운영해 군부대의 보안 여건을 고려한 혁신사례로 주목받았다. 원주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의 결실"이라며 “원주시가 2050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 치악산 배가 지난 7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우리배 한마당 큰잔치'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1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농가는 심우섭 농가로 '신화'를 출품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심우섭 농가는 소초면에서 '새뱇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30년간 배 농사를 지으며 신양동 배 작목반장과 치악산 배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우수한 재배 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선도농가다. 심우섭 농가는 “치악산 배는 달콤함과 산미의 균형이 뛰어나 한 번 맛본 사람이라면 잊을 수 없는 맛"이라며, “훌륭한 치악산 배의 매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최근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에 맞춰 운영 중인 '찾아가는 취득세 현장 상담창구'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상담은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취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 세무과 직원과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입주 현장을 방문해 취득세 신고 절차와 세율, 감면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분양권 취득 시 중과세 여부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원주시는 이번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계기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한 민원 응대에서 나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아파트 잔금 지급 전에 중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세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장중시황] 개미 순매도 전환에 코스피 상승폭 축소…4130선 등락

11일 장 초반 순매수하던 개인 투자자가 순매도로 돌아서며 코스피 지수는 4130선을 오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2시 1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8.46포인트(1.5%) 오른 4131.70이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1.06포인트(1.25%) 오른 4124.30에서 시작해 오름폭을 키우며 한때 4187.46까지 올랐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89억원, 1210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2644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였고 개인이 '사자'를 나타냈으나 반대가 됐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11.19%), 보험(8.58%), 섬유·의류(6.27%), 금융(5.29%)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오락·문화(-10.69%), 기계·장비(-9.10%), 증권(-2.77%) 등은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3.48%), SK하이닉스(2.81%), LG에너지솔루션(2.15%), KB금융(1.40%) 등이 상승했다. 현대차(-0.18%), 두산에너빌리티(-0.63%), 한화에어로스페이스(-0.21%) 등은 하락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6포인트(0.22%) 오른 890.31이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5.56포인트(0.62%) 오른 893.91에 출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3억원, 174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은 621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1.04%), 에코프로(7.51%), 레인보우로보틱스(0.74%), HLB(0.20%)는 상승 중이고, 알테오젠(-1.13%), 펩트론(-2.16%)은 하락 중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백화점 3사, ‘큰손’ VIP 유치 경쟁…‘초 럭셔리’로 승부

주요 백화점 3사가 매출 일등공신으로 불리는 'VIP 고객' 모시기에 공들이고 있다. 프리미엄 쇼핑 경험을 골자로 맞춤형 혜택 강화부터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소개하는 분위기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백화점그룹은 이종업계 간 시너지를 활용해 고객 경험 혁신을 끌어내는 것을 골자로 KB금융그룹과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각자의 전문가급 직원 역량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상호 교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KB금융의 최고 전문가는 현대백화점 VIP 고객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프라이빗 금융 세미나를 제공하고, 현대백화점의 VIP 고객 전담 직원은 KB금융 최상위 고객과 쇼핑을 동행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내년 중 서로 멤버십 포인트를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VIP 고객 로열티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기업과 공동 마케팅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다. 올 4월 싱가포르 최대 리조트 '마리나 베이 샌즈'와 관련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 9월에는 마카오 리조트 운영사인 '샌즈 차이나'와 VIP 서비스 제휴를 맺었다. 현대백화점 VIP라면 샌즈 차이나가 보유한 리조트의 객실·식당·운영 프로그램을 10~20%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경쟁사인 신세계백화점은 보다 '초(超) 럭셔리'에 초점을 맞춰 여행·예술·미식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걸쳐 콘텐츠를 큐레이팅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올 8월에는 수천만 원대 여행 상품 등을 취급하는 VIP 대상의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를 공식 출시했다. 자체 앱 내 VIP만 입장 가능한 '더 쇼케이스' 채널을 통해 초고가 여행 상품부터 예술품·고급 식사·맞춤 주문 제작 등의 콘텐츠도 제공 중이다. 앞서 미쉐린 가이드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어 강남점·본점 VIP 라운지에서 미식 콘텐츠를 진행하는 등 차별화된 미식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VIP 협력 체계를 굳히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 대표 백화점인 '갤러리 라파예트'와 VIP 서비스 제휴를 강화했다. 롯데백화점 최상위 고객이라면 연말까지 갤러리 라파예트 파리 오스만 지점의 VIP 라운지 '르 꽁시에주'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최상위 고객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 8월에는 미쉐린 가이드 스타 레스토랑과 제휴해 VIP 고객이 '에비뉴엘 포인트'를 활용해 레스토랑 예약과 함께, 웰컴 드링크·스페셜 플레이팅 등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업체가 VIP 모시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한 해 매출을 좌우할 만큼 높은 구매력 때문이다. 실제 고액 소비층인 VIP가 국내 백화점 주요 3사의 전체 매출 중 40% 이상을 떠받치는 상황으로, 그 비중도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2020년 35%였던 롯데백화점의 VIP 매출 비중은 지난해 45%까지 올랐고,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은 38%에서 43%으로, 신세계백화점은 31%에서 45%로 늘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 속 매출 방어를 위해 불황에 비교적 소비 영향력을 덜 받는 고액 우수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매출 기여도가 큰 만큼 백화점 입장에선 VIP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김범석 의장 韓서 돈벌고 美에만 기부?…쿠팡, “사실 아냐”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해 말 672억원에 이르는 보통주 200만 주를 미국에 전액 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쿠팡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11일 한 매체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확인 결과, 김 의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쿠팡 클래스A 보통주 200만주를 미국 내 자선기금에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쿠팡 측이 김 의장의 주식 기부 계획을 두고 한국을 포함한 국내외에 기부하겠다는 발표 내용과 달리, 매출의 90%를 한국에서 올렸음에도 기부금을 전부 미국에만 증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기부금 배정과 운영 등 실무 진행을 위한 기부금 운영 계정이 미국에 있을 뿐"이라며 “해당 계정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과 종교단체 등에도 지속적인 기부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만 기부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이슈+] 트럼프 ‘2000달러 배당금’ 승부수…美 ‘최악의 인플레이션 시즌2’ 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미국인들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강조한 가운데 이 같은 계획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해외국에서 우리 나라로 유입되는 거대한 관세 수입에서 저소득·중산층 미국 시민에 2000달러씩 지급하고 남은 돈은 국가 부채를 상당히 상환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날에도 트루스소셜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의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심리를 지난 5일 실시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마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앞서 1·2심에선 모두 위법 판결이 나왔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00달러 배당금' 구상이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표된 경기부양책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12월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 의회는 전 국민에게 600달러씩 지급하는 부양책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2000달러로 확대하자고 압박해왔지만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3월 '미국 구제 계획법'을 통해 나머지 1400달러를 추가 지급했다. 그 결과 2021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7%로 1984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하는 등 눈부신 경기 회복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현금 지원은 인플레이션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1년 4월 4.2%로 급등한 뒤 2022년 6월에는 9.1%까지 치솟아 40년 만의 최악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웠지만, 경제학자들은 미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 급등에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9월 미국 CPI 상승률은 3.0%로, 2019년 12월(2.3%)보다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현금이 가계에 투입되면 물가 상승세가 다시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는 블룸버그TV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2000달러 현금 지급' 구상에 대해 “끔찍한 아이디어"라며 “정부 부채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원을 돈풀기로 활용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초당적 비영리 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구상이 코로나19 사태 당시와 비슷한 형태로 시행될 경우 6000억달러(약 879조원) 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관세 수입은 1950억달러(약 285조원)였으며, 경제학자들은 올해 전체 관세 수입이 3000억달러(약 439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각국에 부과 중인 관세를 인하하지 않고 내년까지 유지해야만 배당금 지급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만약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할 경우 나머지 관세로 배당금 비용을 충당하는 기간이 7년에 이를 수 있다고 CRFB는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듯, 트럼프 행정부 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2000달러 배당금이 어떻게 시행될지, 혹은 관련 법안을 추진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배당금 지급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배당금 구상에 대해 대화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의제에 있는 세금 감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금융그룹, ‘AI 대전환’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완성

우리금융그룹이 AX(AI 대전환) 추진을 위한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을 최종 완성하고,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을 시작했다. 이는 우리금융이 2019년 '그룹 공동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수립한 이후 6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그룹 인프라 혁신의 결실이다. 11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은 우리은행이 주관해 구축했고, 우리금융그룹 전 계열사가 공동으로 활용한다. 우리은행이 구축한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은 디지털, AI 핵심전략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는 통합 기술 기반이다. 해당 기술 위에서 선보인 'BaaS(Banking as a Service, 서비스형 뱅킹)'와 '우리WON지갑(우리 WON뱅킹 내 생활·공공서비스 통합 디지털 지갑)'은 외부 제휴를 넓히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 플랫폼은 내부와 외부 클라우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됐다. 금융권의 보안·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디지털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운영할 수 있다. 클라우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클라우드 포털과, 퍼블릭 클라우드에 최적화한 그룹 표준 보안정책 기반의 운영 체계를 구축했으며, ISMS-P(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ISO/IEC27001(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국내외 핵심 보안 기준을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감독기관의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화 개발·배포(CI/CD) 체계를 도입했다. CI/CD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테스트, 배포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로, 서비스 품질 검증과 보안 심사 절차를 자동화해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이번 사업은 우리금융이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의 일환이다. 우리금융은 클라우드 플랫폼 완성을 계기로 계열사 간 기술 표준화와 디지털 역량을 한층 강화해 AX(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완성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AX 추진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AI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유재훈 사장 출장, 예보 업무 국제화·국가 위상 제고 위한 것”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22년 11월 취임 후 21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과다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예보 측은 출장 성격과 성과 등을 들어 반박에 나섰다. 국가 위상 제고 및 업무 국제화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1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1건 중 15건은 국제기구 의장직 수행, 6건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기술지원 및 국내 부실금융기관의 해외 재산 매각 교섭 등을 위한 출장이었다. 이를 통해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이사직 수행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 부의장 선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IADI의 예금보험 핵심준칙 개정 작업에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해 국제기준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기발생시 공조체계 협의를 포함해 미국·유럽연합(EU)·프랑스·일본 등 선진국 금융감독 및 정리 당국과의 협력체계로 구축했다. 예보는 △타지키스탄 예금보험기구 △캄보디아 중앙은행 △필리핀 중앙은행 △라오스 예금보험기구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 기구의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한국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KDB산업은행·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기관장과 비교할 때 유 사장의 해외출장이 과다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 총리 “숨 막혀” vs 오세훈 “과도한 해석”…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 확산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2.0' 기자설명회에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고층 개발 논란과 관련해 “세계유산 지정의 핵심은 건축물이 아니라 종묘 제례의식이라는 문화적 가치에 있다"며 “유네스코도 담장으로부터 100m 밖 건물에는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묘 정전(正殿)과 세운4구역 부지 간 거리는 500m 이상으로, 시뮬레이션상 시각적 영향이 거의 없다"며 “'숨 막힌다'는 식의 감정적 표현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세운상가 철거 이후 청계천–을지로–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하기 위한 공공기여 구조가 핵심"이라며 “고층화는 지주 이익이 아니라 시민 공간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는 문화재청 요청이 없어도 창덕궁 앞 한옥 복원, 낙산 일대 녹지 확충 등 역사 보존 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서울은 개발만능이 아닌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세운상가 4구역 고층 건물 건축 허가 방침은 정부와 서울시간 대립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기세 싸움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세운4구역 고층화 계획을 “숨 막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종묘를 방문해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은 일방적 추진이며, 문화와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망칠 수 있는 결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공론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물이 들어서면) 바로 턱 막히는 경관이 될 것"이라며 “한 시정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98.7m, 141.9m로 완화됐다.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 청계천과 맞닿은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9년간 13차례 문화유산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시는 “종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앙각 기준을 확대 적용했고, 도심 기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일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문체부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보존지역(외곽 100m)' 밖이라도 영향이 있으면 인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보존지역 밖 개발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종묘 인근 고층 개발을 막아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문화경관 훼손 우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축은 서울의 정신적 경관"이라며 “시뮬레이션상으로는 괜찮다 해도, 실제 종묘 앞에 서서 보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왕릉 주변 고층 개발 논란과 같은 문제로, 한 번 훼손된 경관은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를 바꾸는 일은 단 한 세대의 정치인이나 건축가의 업적으로 남길 일이 아니다"라며 “개발이 불가피하더라도 역사성과 시야축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공영주차장 1000㎡ 이상, 태양광 100kW 이상 의무 설치

주차구획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킬로와트(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의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여유가 있는 도심지 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다음달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관련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