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기상기후분야 국내 유망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한 맞춤형 비즈니스의 장이 마련된다. ‘2022 기상기후산업 박람회’(이하 ‘박람회’) 사무국은 올해 박람회가 기상청 주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너지경제신문 공동 주관으로 오는 11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5일 간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박람회는 최신 기상 기술 및 장비 등이 망라되는 기상기후분야 국내 유일 전문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서는 기상재해 위험 경감을 위한 기상 관측·경보 시스템 등 다양한 기상 장비·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다.올해 박람회는 국내 기상기후 분야 최대 규모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박람회로 열린다. 박람회 메인 행사인 전시는 전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부대 행사인 세미나, 1대 1 비즈니스 프로그램(구매상담회) 등은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박람회 개최 5일 간 온라인 전시 공간으로 기업전시관과 정책홍보관이 운영된다.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주요 기상 관련 제품·기술·정책 등을 만나볼 수 있다. ‘1대 1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기상기후분야 국내 유망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이어를 대상으로 구매상담 뿐만 아니라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관계를 쌓는 대표적인 장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비즈매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 주요 핵심 바이어를 대상으로 사전에 미팅을 신청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능과 참가 바이어를 미리 확인해 양질의 비즈 매칭을 지원한다. 참가기업은 구매, 신사업 도출, 사업 확장 등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박람회 참가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최측은 참가기업에 전시 참가비 무료, 온라인 상설 전시 플랫폼 제공, 국내외 바이어 대상 1대 1 비즈니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 특전을 제공한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상기후분야 기업과 기관에 비즈니스 기회가 될 전망이다.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사무국으로 연락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기술원 본원에서 기상기후분야 재학생 및 취업 준비생 등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기상기후분야 취업캠프’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취업 희망분야에 맞는 역량 및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으며 △기상기후분야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그룹별 모의면접 △1:1 맞춤형 취업 컨설팅 △직무적성검사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로 구성됐다.특히 기상기업취업캠프에 참여한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기상기업과 인턴 파견을 매칭해 기상기후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로 연계할 예정이다.한 참가자는 "면접 체험을 통해 본인의 부족한 점 등을 객관적으로 코칭 받을 수 있어 좋았으며,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무료로 지원받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안영인 기상산업기술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운영되던 취업캠프를 대면으로 개최해 기쁘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상기후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경험과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다양한 취업지원을 통해 기상기후분야 민간일자리를 창출해 기상산업계와 동반성장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claudia@ekn.kr‘2022 기상기후분야 취업캠프’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초 11월 시행 예정된 일회용품 규제 강화 사안 중 식당 일회용품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가 제외돼 3년간 시행 유예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컵 사용 상품을 구입할 때 일단 보증금을 낸 뒤 일회용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오는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된다. 또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원에 포함시키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최종안은 11월 발표된다.환경부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당초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사용금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올해 1월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도입을 추진한 규제다. 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을 늦추는 것이다.그러면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유예를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오는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다음달 24일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과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에서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세종 내에서도 조치원읍 등을 제외하고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환경부가 환노위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매장(전국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세중과 제주에 각각 182개와 404개에 그친다.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 타 지역 확대계획은 이날 업무보고에 담기지 않았다.또 환경부는 국가가 인정하는 녹색경제활동 목록 격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추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11월 이후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원전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최종 확정시기는 의견수렴 절차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이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부터 배출허용량을 감축하고 현재 3%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2027년까지 연평균 농도를 13㎍/㎥로 작년보다 30% 이상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를 위해서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한편 2025년부터는 새 경유차에 ‘유로7’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를 2027년까지 200만대로 현재(2021년 기준 25만7천대) 8배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도 추진한다.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현재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환경부는 4대강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해 4대강 보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4대강 보 해제·개방보다는 ‘유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보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다.또 국립공원 등 국가보호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전남 순천시 와룡 산지습지와 대전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후위기가 삶의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비상한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되새기겠다"라면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claudia@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공병, 타이어, 건전지, 형광등 등은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진다"라며 "그런데 일회용컵만 소비자가 (재활용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자원재활용법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포장지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며 "그런데도 일회용컵은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온당하냐"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이에 한 장관은 "잘못됐다고 본다"라며 "장기적으로 보증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하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보증금 주고받는 부담을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 행정복합도시에서 시행될 계획이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 반발에 시행이 유예되고 시행지역도 축소됐다.윤 의원은 현재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대부분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표준컵을 도입하면 교차반납 등 문제가 해결되는데 환경부가 손 놓고 있다"라고 꼬집었다.합성수지 일회용컵의 경우 로고 등이 인쇄돼 있으면 재활용 할 수 없다. 또 종이 일회용컵 역시 일정 크기 이상이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이에 환경부는 ‘표준컵’ 기준에 합성수지 일회용컵은 ‘인쇄 금지’, 종이 일회용컵은 ‘표면적 15% 이상 인쇄 금지’라고 규정할 방침이다.윤 의원은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위한 컵 무인회수기를 KTX역 등 공공장소 500곳과 보증금제 적용 대상인 매장 1천곳에 설치하기로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등 생산자 편의만 고려하고 소비자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조처라는 것이다.또 커피전문점 다음으로 일회용컵이 많이 쓰이는 편의점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회용컵 사용과 관련해 대표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키로 했는데 두 지역에 스타벅스 매장이 몇 개 안 된다"라며 "스타벅스가 정부보다 먼저 전국에 (보증금제를) 시도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다.이에 송 대표는 "2025년까지 전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며 "저희(스타벅스의) 다회용컵 제도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환경부와 같이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2019년 이후 스타벅스가 판 텀블러가 1천125만개가 넘는다면서 이는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스타벅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텀블러 판매량은 △2019년 265만8000개 △2020년 297만7000개 △2021년 303만1000개 △올해 9월까지 259만3000개가 팔렸다.스타벅스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된 일회용컵은 10억2290만4993개로 집계됐다.claudia@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kjhpress@yna.co.kr (끝)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부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2중대’라는 지적이 빗발쳤다.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의 환경규제 완화 기조를 겨냥해 "산업통상자원부 2중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환경부가 지난 5월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6대 경제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환경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야당 내 지적이 잇따르는 것이다.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가 산업부 2중대란 말이 있던데…"라며 운을 뗀 뒤 "(환경규제 TF를 통해) 결국 산업계로부터 상시로 의견수렴을 한다는 건데 환경단체와도 이런 TF를 구성했느냐"라고 물었다.이에 한 장관은 "환경단체와 소통은 2006년부터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꾸준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노 의원은 다시 "환경규제 합리화는 무슨 말인가. 환경규제를 기업 입맛에 맞게 풀겠다는 얘기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겠다. 저희가 기업이 원한다고 완화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했다.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하며 환경부의 본분이 진흥이 아닌 규제에 있다고 역설했다.공유지의 비극은 미국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1968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서 언급한 개념이다. 수량이 한정된 공공자원의 이용을 구성원 자율에 맡기면 고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우 의원은 "규제부서인 환경부가 임무를 잃고 마치 진흥부서인 것처럼 뛰기 시작하면 환경은 누가 어떻게 지키나"라며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의 위치에서 우리 공유지를 어떻게 지킬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한 장관은 "기업은 오염의 원인자면서 (환경)개선의 주체"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규제를 지키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과 문제 제기가 많았다. 그런 문제 제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싶어 기업(현장) 행보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claudia@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화학사고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 개정판 사고대비물질 정보집(키인포가이드)가 개정 발간돼 소방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현장대응에 필요한 최신 대응정보를 담은 ‘2022년 개정판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정보집)’을 오는 5일부터 소방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과 사후 수습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정보집에는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자와 인근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피해야 하는 초기 이격 및 방호조치 거리,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 일반 인구집단 대상 급성노출 최신 기준 등을 담았다. ‘초기 이격 및 방호조치 거리’는 캐나다 교통국에서 4년마다 발행하는 ‘2020년 비상대응 안내집(가이드북)’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급성노출 최신 기준’은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환경청 및 산업위생학회에서 발표한 자료 등을 인용했다. 그밖에 사고대비물질 97종의 물질명, 물질·화학적 특성, 비상대응지침, 위험성, 방제요령, 인체노출 유해성 등에 대한 오류와 변경 사항 등도 수정돼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 정보집은 화학사고 대응기관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취급자 등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조윤제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연구관은 "이번 정보집 배포로 화학사고 발생 시 적절한 초동조치와 정확한 대응정보를 통해 2차 피해를 줄이고 빠른 사후 수습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현장 대응자의 안전을 고려해 사고대응과 피해수습을 위해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책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국가수도(2022~2031)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이달 5일에 국가수도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수도 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되었던 전국수도 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 기본계획으로 통합·개편했다. 또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도정비 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국가수도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 국가수도 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직(광역-지방), 수평(지방-지방)적으로 분절돼 운영되던 수도 공급체계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체계로 구축해 중복 투자와 개별적 사고대응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뭄 및 수도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댐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을 하·폐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시설의 비상연계와 수도관로의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으로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강화했으며 수돗물 생산·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 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유충과 녹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2040년까지 24조4006억원을 투입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유지보수 사업 등의 추진 계획을 담았다. 우선 7조 6995억원을 들여 기존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46만㎥/일),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67.2만㎥/일), 지방·광역상수도 개발사업(146만㎥/일) 등을 통해 부족한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경기남부(안성), 충북내륙(괴산·음성·진천)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개발(11.5만㎥/일)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해 13조 5702억원을 들여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사업을 추진한다. 올여름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암댐의 수원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비상연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양만 권역에 용수를 공급할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석유화학 등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에 총 486만㎥으로 댐용수를 통해 400만㎥을 공급하고 하수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으로 86만㎥을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 세계 산업구조가 반도체 등 기술집약 및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에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전반의 물순환 이용체계를 고려한 물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일회용품 규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번 환경부 국감은 △그린워싱 관리 현황과 문제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점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그린워싱이란 녹색과 세탁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인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을 뜻한다.국회는 그린워싱이 소비자의 정보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의지를 꺾고 녹색제품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다.국회에 따르면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9년부터 유통업계 자율시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환경부의 행정조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행정조치의 경우 시정권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국회는 "환경부가 적발 기업에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오히려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에 그치고 있는 건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정부가 사실상 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국회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지난 2020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했지만 지난 6월 10일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확산으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사안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행정지도로는 부족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과태료 처벌 근거를 마련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이번 국감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도 점검사항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음료금액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일회용컵 1개당 보증금을 포함해 부과하고 빈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국회는 입법으로 컵보증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설정했음에도 당초대로 시행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컵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도입·시행되기 위해 충분한 준비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다.국회는 "중소상공인과 영세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또 "보증금을 음료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부과하도록 해 판매자가 음료금액을 책정할 때 원자재값 상승말고 보증금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재활용도 중요하지만 개인 컵 사용을 늘려야 하고 음료구매자가 일회용컵을 쉽게 반환할 수 있도록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기후환경 분야 국감에서는 △1t 경유 트럭 LPG(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 △어린이 통학 경유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공기관 노후경유차 퇴출 현황 등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살펴볼 예정이다.또 폐기물 시멘트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피감 예정 일정은 △7일 기상청 및 산하기관 △11일 국립환경과학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각 지방 환경청·홍수통제소 등 △14일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다.claudia@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탄소중립 달성에 따라 희소금속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원안보에 취약한 만큼 폐자원을 재활용해 원재료를 다시 산업계로 공급하는 도시광산산업이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2일 '도시광산산업 활성화 과제와 산업단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산단공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제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화가 촉진될 전망이지만 현재까지 관련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다소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폐기물 자원의 순환체계 구축을 병행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산업단지는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대전환을 꿰하고 있다"며 "폐기물 자원 다배출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순환경제 기반의 도시광산산업을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새로운 녹색경제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자원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또 주요 광물은 극소수 국가에서만 매장 및 생산되고 있다.산단공은 "자원안보 위협에 취약한 만큼 앞으로 희소금속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게다가 "우리나라 주요 전략산업이자 성장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의 경우 가격 불안정성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자원 부국의 수출통제, 유통규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순환경제 이행 수단으로서 폐자원을 재활용해 회수된 원재료를 산업계에 다시 공급하는 도시광산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광산 자원의 주요 발생원인 동시에 수요원이기도 한 산업단지가 순환경제 활성화의 실증공간으로 적격하다"고 말했다.산단공에 따르면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25% △경북 10% △경남 10% △충남 9% 등 제조기반이 견고한 산업집적지를 중심으로 도시광산산업 업체가 집중돼 있다.폐기물별로 살펴보면 폐금속류 재활용 업체가 61%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폐전기전자 제품류 재활용 업체 27% △폐촉매 재활용 업체 9% 순으로 나타났다.도시광산산업 자원 생산량이 국내 산업에 얼만큼 기여하는 지를 계산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산업의 금속 수요 가운데 42.3%가 도시관산산업을 통해 산업계에 재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산단공은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화 전환 과정에서 도시광산산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산업구조가 중소규모 업체 중심이라 산업경쟁력과 자생력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산업단지 탄소저감 및 입주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확산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녹색신산업 육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산업 분야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전산업단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30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에서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완화해 작업 시 불편함을 개선하고 사고대비물질 별로 보호복 형식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작업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취급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 보호복 형식 구분의 명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 비치 등이다. 이에 따라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 용기 운반, 밀폐 시설 주변의 일상점검, 취급 시설을 순찰하는 보안경비 업무 등 유해화학물질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자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 예외대상이 된다. 기타작업을 할 때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보호장구를 비치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 형식은 기존 ‘전신 또는 부분보호복’ 구분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형식으로 명확히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규정 개정과 함께 보호장구 착용사례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3차원 영상 프로그램을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정 개정 시행초기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상황별 보호장구 착용사례를 삽화 형식으로 담은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안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지호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연구관은 "이번 규정 개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작업불편이 해소되고 동시에 취급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 안내서 앞 표지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 안내서 앞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