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추대하거나 옹립하라."집권 국민의힘의 최근 당 대표 선거전에 대한 이같은 감상은 필자 만의 생각일까. 본 경선에 돌입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전초전 모습은 한 마디로 가관이다.두더지 잡기를 보는 듯 하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두더지들을 망치로 때려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빨리, 많이 구멍 안으로 밀어 넣느냐로 승부를 가리는 게임 말이다.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유력 주자 중 벌써 3명이 중도 낙마했다. 권성동 의원과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이 그들이다. 여전히 당권 레이스 중인 안철수 의원까지 포함하면 여권 주류가 두드린 ‘두더지’는 4명이다. 이전으로 멀리 거슬러 가 이준석 전 대표도 그 범주에 넣으면 ‘두더지’는 5명으로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부터 각을 세운 유 전 의원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맏형으로 윤 대통령과 친구였다는 권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함께 고시 공부하며 오빠·동생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는 나 전 의원도 가차 없이 찍혀 나갔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딱 그 짝이다. 윤 대통령과 사적인 인간관계에 있는 인사 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의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의원, 이 전 대표도 표적이 됐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1주일 전 후보 단일화로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태고 인수위에서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까지 그리지 않았나. 이 전 대표는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을 국민의힘에 영입해 대통령까지 만든 인사 아닌가.이들이 ‘두더지’ 신세에 놓인 가장 큰 죄라면 당권을 장악했거나 차기 당권을 넘봐 인기를 얻은 것이다.권 의원은 윤핵관 등의 집중 공격을 받은 나 전 의원이나 안 의원, 이 전 대표와는 다소 다른 케이스로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용한 교통정리였다. 권 의원은 사실 이 전 대표를 몰아내는 데 전면에 서지 않았나. 이 전 대표의 중도 퇴진을 이끌어낸 그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이번 조기 전당대회 자체가 치러질 수 없었다. 그런 그조차도 당권 도전을 못하고 밀려났다. 당 대표 선거 출마회견 예정일 하루 전날 스스로 전격 불출마 선언한 것이다. 이를 두고 토사구팽이라면 지나친 해석인가. 그는 불출마 이유로 느닷없이 대통령 국정운영과 선당후사(先黨後私)를 꼽았다. ‘윤심’(윤 대통령 마음) 작용의 오해를 피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권 의원의 불출마 이후 과연 그의 뜻대로 윤심 논란이 사라지고 당의 화합이 이뤄졌는가.찍어낸 그 과정을 돌아보면 사전 각본 없이 이뤄질 수 없는 한 편의 막장극이었다. 시작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 개인 부정 의혹 관련 징계였다.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이었다. 권성동 의원 등 친윤(親윤석열) 그룹은 정치의 사법화까지 부르며 이 전 대표측과 3개월 간 힘겨루기 끝에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몰아냈다. 결국 올해 6월까지였던 이 전 대표의 임기가 단축되면서 조기 전대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전대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유력주자들이 차례로 나가떨어졌다. 누가 봐도 특정 주자 배제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친윤 주도의 룰 변경, 국민의힘 소속 전체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초선의원 50여명의 연판장 돌리기 등 집단 조리돌림 등이 원인이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왕조시대도 아닌데 윤심에 대해 마치 전매특허를 낸 것처럼 상표권을 내세웠다. 실제로 친윤 중심의 당이 전대 선거 룰을 ‘당원투표 100%, 결선투표’로 바꾸자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유 전 의원으로선 닭 쫓다가 지붕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 이어서 나 전 의원이 당심과 민심을 함께 업고 당권 레이스 1위 주자로 떠올랐지만 그 역시 친윤과 대통령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나 전 의원은 친윤그룹에 ‘반윤(反윤석열)의 우두머리’, ‘친윤 호소인’ 등으로 낙인찍혀 주저앉혀졌다.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 것인가. 안 의원이 나 전 의원의 뒤를 이어 부상하자 이번엔 친윤과 대통령실은 안 의원 두들기기에 나섰다. 안 의원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해꾼이자 적’이란 발언까지 공개됐다.반면 김기현 의원은 당초 후순위에서 산 넘고 물 건너 이젠 유력주자에 올랐다. 극적인 연출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배경에 친윤그룹과 대통령실의 유력 경쟁자 내치기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는 처음부터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를 꾸렸다. 김기현 의원은 누구인가.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희생자라고 주장해왔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자신에 대해 이뤄진 경찰수사가 문 대통령 친구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의 선거개입 결과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그가 이제는 친윤 그룹과 대통령실로부터 윤심 논란 속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차기 당권에 가까이 가 있다. 친윤과 대통령실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왜 이리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대선 이전 국민의힘 입당을 고민한 적 있다. ‘차떼기 정당’, ‘국정농단 온실’ 등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이 자신의 철학과 가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같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둥지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자신에게 국민의힘은 한낱 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뗏목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현재 무엇보다도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 성공적인 국정을 이끌고 싶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적어도 국민의힘 재건축이 필요하다. 지금은 헤쳐 모여 식의 정계개편을 통해 정치판을 흔들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그렇다고 얼굴 등 일부 만 성형하는 리모델링 수준에 그칠 수도 없는 형편이다.차기 당권을 쥐는 건 국민의힘을 재건축하는데 급선무다. 차기 당권은 내년 총선 물갈이 공천을 통해 국민의힘을 재건축하고 의회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바탕이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당장 당 선관위가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지지운동 자제를 경고하고 나섰다. 제 앞가림하기도 바쁜 야당도 남의 당 선거에 숟가락을 얹었다. 대통령의 국민의힘 선거 개입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등 위반이라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이런 경고나 형사고발 검토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다. 당 선관위 경고의 경우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면 되고 야당의 형사고발 검토도 다분히 정치공세 성격이 짙어 보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정당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대통령의 집권당 총재직 겸임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후 사라졌다. 행정권력은 물론 의회권력까지 장악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막겠다는 것으로 읽혔다. 당정 일체로 국정을 원만하게 이끈다는 명분은 그 부작용에 빛이 바랬다. 그 이전 대통령은 권력을 창출한 집권당을 허수아비 또는 거수기 정당쯤으로 취급했다. 친윤과 대통령실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전대 개입 모습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20년 전으로 돌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집무실을 옮긴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 직을 내려놓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강조하지 않았나.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해선 안된다. 국민 마음은커녕 당원 마음조차 얻기 어렵다. 지금 상황이라면 진짜 윤심 후보가 당권을 쥔 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심상치 않은 그 위기 조짐이 최근 국민의힘 예비경선 결과로 드러났다. 윤심과 반대편에 선 이 전 대표측 후보들이 모두 본경선에 오른 반면 윤심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던 일부 후보들은 줄줄이 컷오프됐다.윤 대통령에게 당권이 절실할 수 있다. 하지만 당권 차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절차와 과정을 공정하게 이끌지 못하면 당심과 민심이 모두 떠난다. 솔직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핵관들도 국민 밉상으로 찍혔다. 국정도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인 야당에 포위돼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은 이런 때 자꾸 싸움의 전선을 넓히고 뺄셈정치로 시간을 보낸다. 경거망동하다간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교훈을 명심했으면 한다.구동본

대한민국 국부(國富)의 중심축인 무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해 1월 수출액은 462억 7000만달러로 잠정집계돼 지난해 1월(554억6000만달러)보다 16.6%(91억9000만달러) 크게 감소했다. 1년새 수출규모가 약 100억달러 빠진 것이다.수출 비중 1,2위를 차지하는 중국(-31.4%), 아세안(-19.8%)을 위시해 베트남(-28.5%), 중남미(-25.0%),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CIS, -17.6%) 등에서 두 자릿수 마이너스(전년동월 대비)가 뼈아팠다.물론, 베트남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부진에 따른 현지진출 삼성전자의 글로벌 수출 감소, CIS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수출 감소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1월 수출에서 눈에 띄는 부분으로 정부는 중동지역(+4.0%)을 꼽았지만,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눈에 들어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제 외교관계에서 가장 주력했던 나라가 미·일 두 나라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미, 대일 수출은 하락곡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과 외교 및 통상 관계에서 야당으로부터 ‘저자세’ 또는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관계 강화 또는 정상화를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두 나라로 수출 감소세는 일반국민 입장에서도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즉,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국 때리기’ 외교정책이 군사·외교의 외양을 취하고 있지만 본질은 경제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자유경제시장 질서를 무시해 가면서 칩4를 통한 반도체,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동원한 전기차 등 글로벌 공급망을 일방적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이 다름아닌 ‘중국 제압’에 있음이다.윤 정부가 출범과 함께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대응한 억지력 수단으로 한미동맹을 군사 부문에서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미 군사력에 의존하는 대가로 바이든 정부의 ‘중국 배제’ 노선에 편승하면서 중국의 외교·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잃을 위기에 빠져 있다.더욱이 미국·일본과 우방관계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수출 통계(잠정)만 봐도 미국은 중국·아세안에 이어 수출 비중 3위 국가이지만, 1월 수출 80억 5100만달러로 직전 지난해 12월(93억7300만달러)보다 -14.1%, 지난해 1월(85억7000만달러)와 비교해 -6.1%로 저조했다.일본은 미국보다 더 심했다. 지난해 10월 -13.1%에 이어 △11월 -17.8% △12월 -10.3%를 보이더니 올해 1월 대일수출액 22억86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2.7%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두자릿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그에 따라 눈덩이 수준으로 불어나는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중국과 교역 위축을 들고 있다.따라서, 고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출전선에서 승기를 마련할 수 있는 현명하고 현실적인 해결고리는 결국 ‘중국’이다.일각에선 美·EU·日 진영과 中·러 진영의 신냉전 도래로 한국이 서방쪽에 ‘확실한 줄대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석유 메이저들이 최대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서구·일본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시장을 헤집고 다니고 있다.경제이익 앞에선 이념은 단지 ‘정치적 노리개’에 불과하다는 냉엄한 국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튼튼한 안보 못지 않게 하루하루 걱정없는 경제적 삶도 원한다.

"적게 버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저런 비용 제하고 나면 매월 마이너스 되는 달도 많습니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맞벌이 생활자 A씨의 자조스런 말이다. 그를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 건 매월 급등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이자다. 그는 전세대출이 7억원에 매월 추가로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청약통장에 2000만원을 넣어놓고 올해에도 분양을 노려볼 예정이다. 어차피 월급받아도 대출로 다나가는 마당인데 집 한채 없는 것이 더 참담하다면서, 올해는 어떻게든 전세를 최대한 갚고 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서 수도권 똘똘한 한 채 아파트에 도전해 볼 계획이다. 그는 특히 강남권의 집값이 더 조정되길 원하고 있다.성남에 사는 70대 B씨는 올해 11월 서울 개포동 한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 30억원을 호가하는 대형 평수에 입주하는 B씨는 말 그대로 하우스푸어다. 젊은 시절 사업으로 종잣돈을 마련해 개포동에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이제는 은퇴자이기 때문에 취득세, 보유세,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우려하고 있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말했다. 이 아파트는 자신의 노후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했다. B씨는 지난 3일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하고 해제한 규제지역에 강남구도 포함시켜주길 고대하고 있다. 그는 아파트를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아 그 돈으로 수도권 인근 빌라로 이사가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한다.계묘년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 내 매도자와 매수자가 간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서로 희망하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reasonable price)이다. 하지만 한쪽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바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또 한번의 부동산시장 호황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올해 가장 원하는 건 규제해제뿐만이 아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대출의 빗장이 풀리고 무엇보다 통화 당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염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금리가 꺾이면서 작년 말 고점을 찍었고 기준금리는 조금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하락 반전돼 지금이 부동산시장 바닥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비해 0.31%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마지막주부터 35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낙폭은 지난해 말(-0.74%) 이후 4주 연속 둔화된 것이다.하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미분양이 2018년 수준인 약 6만가구에 달하는 등 분양시장도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에 가까운 수치이다. 특히 2023년 미분양은 8만2000가구로 전망되고 있다.물론 정부는 올해도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반전의 열쇠는 금리 인하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후에 미분양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9년, 2013~16년, 2019년에 금리 인하가 나타났고, 미분양이 감소했다. 결국 정부의 1·3 대책은 미분양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주택도, 1주택도,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청약하라는 의미다. 이로인해 이번 정책이 올해 청약시장 바로미터가 될 ‘둔촌 주공아파트’ 구하기라는 지적도 많았다.문제는 이러한 규제완화에 더 높은 가격을 희망하는 매도자는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매수자는 여전히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 매도자 둘 다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다. 결국 해답은 시장의 원리 회복에 있다. 이전 정부는 총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급등하는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마찬가지로 또 인위적인 손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면 집값 왜곡, 거래절벽, 미분양, 고금리 기조 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와 우려로 첫소식을 전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급감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는 경쟁사인 TSMC에 세계 반도체 매출액 1위 자리를 또 다시 내주게 됐다. TSMC는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작년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세계 반도체 매출액 1위 자리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비록 TSMC의 작년 4분기 매출액이 6255억 대만달러(약 25조600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6360억 대만달러)를 하회했다고는 하나, 기술력과 규모만으로 반도체 1위 자리라는 성과를 달성한 것은 그들(대만)에겐 자랑이자 우리에겐 뼈아픈 현실이다. 실적 부진은 결코 삼성전자만의 아픔은 아니다. LG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6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1% 급감했다. 21조8597억원의 분기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고도 원자재값, 물류비 인상 등으로 겨우 영업적자를 면하는데 머물렀다. 기업들의 상황이 이러하니 수출지표도 좋을리 없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등 수출이 급감하면서 3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1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38억6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5% 급감했다. 매년 기업들 CEO 신년사에서 반복돼왔던 ‘경제위기’라는 단어가 올해처럼, 연초부터, 즉각적으로 기업들 피부에 와닿았던 적이 있었는지 새삼 돌이켜보게 된다. 경제 불안정과 실물경제 위축이 외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숨을 더욱 깊어지게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등 대내외 요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국내 기업들과 경제를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기업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증가세 둔화와 수요부진에 따른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보고 사업 확장보다는 비용 절감, 투자계획 보류 등에 초점을 맞추며 극도로 몸을 사렸다. 주요 기업들이 예년보다 대표이사 및 사장단 인사 시기를 앞당긴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하루라도 빨리 조직 완성도를 높여 대내외적인 경제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보여진다.설상가상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 또한 녹록치 않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 자회사인 SK온은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 튀르키예 제조기업 코치와 함께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인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키로 했지만, 최근에는 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 도는 설대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연초 경기 침체 본격화, 고금리 기조로 글로벌 자금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철회한 주요 사례로 남을 것이다.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위기가 위기라고 토로할 만한 여유조차 갖기 어렵다. 이 순간에도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촌각을 다투고 있다. 1분 1초라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거듭 곱씹게 된다. 기업들만 잘해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요원한 것처럼, 반대로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없다. 올해도 물가 상승, 금리인상의 영향은 경제주체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제한적이나마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면 기업들은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 발표된 기업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다. 복합위기로 시작한 2023년이다. 우리 경제가 그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업과 정부 등 개별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며 본연의 역할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mediasong@ekn.kr

지난해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무역적자 47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이 전년보다 6.1% 증가한 6839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전제 수입액의 26.1%를 차지하는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보다 784억달러 증가한 1908억달러를 기록했다. 단순하게 3대 에너지를 2021년 기준으로 수입했다면 312억달러 흑자를 낼 수도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하지만 국제 에너지가격 급증에 따른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 아닐 수 없다. 이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만을 기다리는 자세는 곤란하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따른 우리의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수출과 수입의 양측면에서 무역수지 개선 전략을 찾아야 한다.우선 수입측면에서는 국내 에너지정책의 점검이 필요하다. 급격한 탄소중립 추진정책은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축소하고 LNG발전소 확대는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작년 LNG 수입액은 전년보다 260억달러 증가한 568억달러를 기록했다. 물론 원유 수입액은 같은 기간 388억달러 증가한 1058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 석유화학과 석육제품 수출액은 각각 543억달러, 630억달러를 기록했다.원유 쓰임새는 LNG와 완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LNG발전의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수출생산품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수출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활력 회복에 직결되는 제도적·법률적 제약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존 수출 주력상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원전·방산·플랜트 등의 수출 지원, 수출 대상국가 확대 등의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올해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보호무역 강화 등 수출환경이 녹록지 않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국가로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하다. 여기에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며 직접적인 안보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미·일 동맹 강화 기반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적 관계 설정을 잘 유지해야 나갈 필요가 있다.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3대 수출 애로 분야인 무역금융·마케팅·인증 분야에서 정부가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공동으로 느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용, 화물연대 파업 같은 노조의 불법노동행위 척결, 애매모호한 환경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해소 등이 필요하다.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접 국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K-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민관 협력으로 수출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이미 K9 자주포, K2 전자, KF50 경공격기 등 한국 무기들이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대 일변도의 에너지정책에서 원전을 비롯해 기존 발전에 대한 호감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잘 나가던 독일이 진짜로 휘청거리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절반 가량 의존했다. 유럽에서 원전에 대한 재해석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현재 체코와 폴란드에 원전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민관의 ‘실사구시’의 자세가 절실하다. 그래야 복합적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을 수있다.

희망을 노래해도 모자랄 새해에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단해 걱정거리가 늘어서일 것이다. ‘비상’, ‘위기’ 등 단어가 최근 부쩍 많이 크게 들린다. 그래서 일까. 새해를 맞았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얼음처럼 꽁꽁 얼어 있는 것 같다.새해 사방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여기저기 온통 빨간불이다. 특히 경제에 거센 찬바람이 분다. 국내외 대다수 경제기관들이 새해 우리 경제의 1%대 성장을 전망했다. 통상 낙관해야 할 정부가 더 비관적이다. 그간 우리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던 수출이 갈수록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주력 반도체산업이 깊은 겨울잠에 들었다. 나라 경제가 급격히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 드는 양상이다.거시경제 지표 전망 만 어두운 게 아니다. 실물경제도 비상이다. 한국경제의 간판기업 삼성그룹의 모든 계열사 사장들이 지난 연말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긴급회의를 갖고 위기상황을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장단 회의는 지난 2017년 미래전략실 폐지 후 6년 만이다.사정이 이러니 곳곳에서 구조조정 칼 바람 얘기가 들린다. 명예퇴직이 금융권 중심으로 늘고 있다. 철밥통이라는 공공기관이라고 무풍지대에 있지 않다. 2025년까지 전체정원(44만 9000명)의 2.8% 수준인 1만 2442명을 줄이기로 했다. 14년만의 공공기관 인력 감축이라고 한다. 그 파장은 장년·노인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그치지 않는다. 청년들도 고용 빙하기를 견뎌내야 할 수밖에 없다.민생은 숨 넘어가는 상황이나 다름없다. 서민들을 짓눌렀던 고물가·고금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물건 값 안 오른 것을 찾기 힘들다. 새해 벽두부터 전기 등 공공요금마저 줄줄이 인상됐다.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한다.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간다.영혼까지 끌어 모아 갭 투자로 막차 타고 집 장만한 청년들이 천장을 모르고 오르는 금리에, 떨어지는 집값에 신세 한탄하며 눈물짓고 있다. 참 가슴 아프다. 얇은 주머니 사정에 생활이 쪼들리고 팍팍한데도 장 바구니 물가는 무정하게 올라가기만 한다. 내핍은 분명 고통스럽다. 하지만 걱정할 게 없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하지 않나. 눈을 들어 높이 멀리 보면 모든 게 그저 작은 일상일 뿐이다. "걱정을 사서 한다"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풀면 걱정을 돈 줘가면서까지 한다는 뜻이다. 쓸데없이 미리 걱정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늘 걱정을 한 가득 안고 산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가불까지 해서 걱정한다.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오죽했으면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가 무려 365번이나 나올까. 사람들은 누누이 "걱정하지 말라"는 절대자의 말조차도 믿지 못하고 걱정을 많이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지레 겁부터 먹고 근심할 필요는 없다. 걱정하는 일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걱정과 고민을 통해 대처방안을 찾을 순 있다. 그렇더라도 그 대처방안이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다. 걱정을 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걱정을 안 한다고 될 일이 안 되지 않는다. 사서 하는 걱정은 부질없는 것일 뿐이다.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걱정하는 게 사치다. 우리는 과소비와 거품을 얘기하며 그 어느 때보다 풍요 속에 살고 있다. 냉정하게 말해 먹고 입는데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살 집이 없어서 고통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적어도 삶의 기초인 의식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해도 크게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빈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눈높이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점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이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잃은 것,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이미 얻은 것, 가진 것, 이룬 것에 만족한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 부족하지만 얻거나 가진 것, 이룬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보람을 갖고 감사했으면 한다.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감량하면 건강을 되찾지 않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 덜 내고 집 살 기회가 온다.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다.우리에게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는 식민지 질곡을 견뎌냈고 참혹한 전쟁도 겪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고통스러웠던 외환위기·금융위기도 이겨냈다.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에는 세계인들도 놀랐다. 그 이후 오히려 국운이 더 상승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한류는 이미 글로벌 문화의 대세다. 한국어의 매력은 세계인을 사로잡았다. 영화나 스포츠도 국제무대에서 잇달아 낭보를 전해준다.코로나로 인한 3년간의 어두운 터널에서도 빠져나오고 있다. 출구의 끝에 섰다. 그 사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일상을 바꿔가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새해엔 모두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위기에 강한 우리 스스로를 믿고 위로하며 여유와 즐거움을 찾고 파이팅하기 바란다. 물질 만능시대를 살면서 소홀히 해온 정신문화를 채우는 일도 새해 다짐 목록에 올려놓으면 어떨까.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날 노래 한 곡 추천한다. 가수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 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중략)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구동본

엿새 뒤면 2022년 한 해를 떠나보낸다. 개인이나 국민, 국내나 국외든 ‘다사다난(多事多難)’하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2022년은 유독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지난 1년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신3고(高) 경제위기, 이태원 10.29참사를 꼽아본다.먼저, 코로나 팬데믹은 근 3년에 걸쳐 우리의 일상 삶을 짓누르고 있다. 상반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일상회복)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마스크 라이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방역당국과 여당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마저 해제하기 위한 방역조치 조정 방침을 정한 것은 환영할만 일이다.그러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센터에 따르면, 실시간 집계하는 전세계 감염자 수 통계에서 한국은 일본·미국 다음으로 많다. 2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기준으로 최근 28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 감염자 수는 전세계 1557만명에 이르며, 나라별로는 일본 369만명, 미국 179만명, 한국 171만명, 프랑스 153만명, 브라질 94만명, 중국 86만명 순이었다.이같은 감염 양상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나 국내 방역전문가들이 ‘코로나 전면해제’ 조치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23년엔 코로나19와 마스크에서 완전 해방되는 기쁨을 하루빨리 만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둘째로 경제적 고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글로벌 물류망 문제는 해외물자 수급 차질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확대는 국제 곡물 작황 부진으로 이어져 결국 전세계에 걸쳐 원자재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코로나 팬데믹 대처를 위한 막대한 유동성 확장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 이를 수습하려 금리인상 긴축정책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글로벌 경제는 물가상승과 저성장이 맞물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 연초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3고(高)’로 기업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내 물가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새해부터 일부 공산품의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의 인상 예고 등 여전히 ‘상승세 불씨’를 키워나가고 있다.환율은 안정세에 들었음에도 주식 등 자금시장으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고금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진정, 경기 회복 등 연착륙 여부에 달려있어 역시 ‘불안한 진행형’이다.정부 부처나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국민들도 직감적으로 새해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늦었지만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합의 통과시킨 것은 이런 국민의 근심거리를 덜어준 잘한 처사이다. 정쟁은 하더라도 그 목적이 항상 ‘민생’이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이 명심해 주길 바란다.마지막으로 이태원 10.29 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과 신3고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158명의 애궂은 죽음은 엄청난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참사 발생 두 달이 다 돼 감에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책임자 처벌이 더딘 것은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이다. 더욱이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에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폄훼하고 비방하는 언사들이 난무함에도 제재하지 않는 여권 지도부의 행위는 10.29 참사의 후유증을 키우는 어리석은 일이다.정부의 기본책무는 국민 안전이며, 국민 불행이 있어났을 경우 철저한 규명과 빠른 치유, 그리고 재발방지다. 새해 계묘(癸卯)년에는 더도 덜도 아닌 이같은 정부의 기본책무가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랄뿐이다.

올 들어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와 원자잿값 폭등, 엎친데 덮친격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급 우려 등으로 주택 경기가 역대급 냉각기를 넘어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이후 한국은행이 ‘빅스텝’(0.5%p기준금리 인상)을 두 번 3개월에 걸쳐 두 차례 밟은 여파로 집값 하락은 사상 최대 폭을 갈아치우고 있다. 불과 작년만 해도 매도인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대개 수도권과 지방권의 상승기는 디커플링 됐었는데 반해 2~3년 전부터 시작돼 올초 막을 내린 이번 대세상승기는 수도권과 지방이 커플링이 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사람들은 만나면 부동산 이야기로 일색이었다. ‘지금이 저점’이니, ‘강북에 질러야한다’느니, 대한민국은 온통 주택매수 열풍이 불었고 청약시장에서도 ‘선당후곰’(먼저 당첨된 다음 고민한다)이 대세였다.영원한 상승기가 지속될 것 같았던 부동산 열기는 올 들어 대출강화·금리인상 등으로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올 들어 30% 이상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10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고, 월간 전국 주택가격 하락 폭 역시 금융위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2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65% 하락하는 등 29주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는 1.37% 하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다.전국단위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분위기는 최악으로 향해하고 있다.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매·급급매가 속출하면서 주택가격은 곤두박질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 대출완화와 더불어 마지막 보루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초부터 일년새 2.75%p 급등하면서 사실상 DSR 역할을 하고 있어 DSR을 완화해도 별 효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떨어지는 칼날이 된 부동산 시장에는 백약이 무효다. 시장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되면 부동산 시장이 내년 하반기 저점이 되고,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하반기 멈춘다면 부동산 시장 바닥이 내후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제 등 규제가 더 풀리고 내년 상반기 거래량이 터질때 추이를 지켜보고 시장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4만7217가구로 전월 대비 13.5%(4만1604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말 1만7710가구 미분양과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 대부분에서도 특히 서울(719→866가구)과 인천(1541→1666가구)에서 미분양 물량을 키웠다.미분양 확산 속 거래절벽 현상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3만2173건으로 전월대비 0.7%(3만2403건) 감소했다. 감소폭은 전달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과 대비하면 57.3% 감소로 절반 이상이 줄어든 수치다.이렇게 된 건 건설사들이 금리가 낮을 때 수요를 고려하지않고 여기저기 아파트를 지은 영향도 크다. 하지만 지금은 껑충 뛴 대출금리 부담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푸니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다가 집값 하방 경직성 기대감에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게 되고 거래절벽은 되레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듯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또 다시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장의 원리가 허물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젠 정부도 할 만큼 했다. 때론 시장의 자정 능력을 믿고 그냥 놔둘 필요가 있다. 렛잇비. 제발 놔두자. 시장의 원리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미국은 선제 타격의 개념을 갖고 있고 ‘무장해제 타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장해제 타격이란 상대국이 보유한 핵무기 같은 위협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 공격에 나선다는 뜻이다.최근 잇따라 발생한 러시아 본토 내 군사시설 공격 이후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에도 핵무기와 관련해 선제 타격 개념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선제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다른 핵강국들이 신속히 대응하고 나서면서 엄청난 재앙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새삼 주목받은 적이 있다. ‘플랜A’로 알려진 이 4분짜리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은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충돌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을 각인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플랜A는 미 프린스턴대학의 연구진이 개발한 것으로 애초 2017년 공개됐다. 그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전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다시 주목받은 것이다.시뮬레이션 속의 핵전쟁 발단은 소름 끼친다. 비핵 재래식 충돌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먼저 나토군의 전진을 막기 위해 발트해 연안 칼리닌그라드 인근에서 경고 사격한다. 이에 나토군이 한 차례 전술 공습으로 응수한다.지난달 16일 나토 회원국 폴란드에서 미사일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하루만인 17일 우크라이나 방공체계에 의한 ‘우발적 사고’로 신속히 결론났지만 유럽이 처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대목이었다.나토는 집단방위체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나토 조약 5조’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공격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회원국들이 자동 개입과 함께 공동 방어할 수 있다. 나토 영토에 속하는 폴란드 내의 폭발 사고가 러시아와 연관이 있다는 징후가 조금이라도 발견됐다면 나토 조약 5조 발동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토는 원하든 원치 않든 대응해야 했을 것이다.시뮬레이션에서는 러시아의 선제 핵공격 이후 5시간만에 340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랜A 개발진 가운데 한 사람인 프린스턴대학 기계항공공학과의 알렉스 글레이저 부교수는 지난 9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회견에서 나토와 러시아가 핵무기로 충돌할 경우 사망자 말고도 5590만명에 이르는 부상자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 낙진 같은 기타 요소들이 제외된 수치다.양측 충돌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각각 인구가 가장 많은 상대측 도시와 경제 중심지 30곳을 표적으로 핵무기 5~10기씩 투하한다. 그 결과 의료시스템 붕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으로 인구와 식량생산은 광범위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인류가 재앙에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가늠할 수 없다.글레이저 부교수는 "일단 핵 문턱만 넘어서면 순식간에 전면 핵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핵전쟁 이후 수년 동안 이어질 핵겨울이 재앙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핵전쟁으로 결국 50억명이 넘는 인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접촉은 축소돼왔다. 그러나 핵무장 국가들에 중요한 것은 공개 소통 창구 유지다.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다.핵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연말 최고경영자(CEO) 인사 시즌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을 매섭게 몰고 있다. 시작점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였다. 금융위는 11월 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는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룬 점을 고려하면 이날 회의는 이례적이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경우 재임 기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쳤는데,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제재는 이러한 예측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날을 전후로 업계에서는 관피아, 모피아들이 우리금융 CEO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CEO 인사시즌인 만큼 정부가 금융권 요직에 이른바 자리 챙겨주기를 노골화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였다.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이날 회의 결과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예고전에 불과했다. 중징계 이후 업계에서는 당국이 우리금융 회장직을 향해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재 직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 대표적이었다. 이는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가 법과 원칙에 따른 방어권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까지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어 이 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권을 쥐고 있는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 CEO 선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관치금융 인사에 대한 의구심에 기폭제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Sh수협은행장에 내부 출신인 강신숙 수협중앙회 부대표가 선임됐음에도 이러한 의혹은 잦아들지 않았다. 일부 중견은행에 내부 인사를 선임한 것은 당장의 관치 논란을 잠재우고 더 큰 일을 위한 치밀한 사전작업이라는 게 오해들의 요지였다. 이 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 사실 시기 등 각종 외부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보면 이 원장의 발언과 행동은 금감원장이 해야할 원칙과 책무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경영진의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다. CEO 선임이 경영승계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와 같은 주문만 봐도 그렇다. 워딩 어디에도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사 인사를 겨냥하거나 이사회의 역할을 과도하게 침범했다고 볼 수 없다.그럼에도 금융권이 당국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까닭은 그 시기가 공교롭다는데 있다. 이미 숱하게 언급됐지만, 아직 손 회장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손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가운데 돌연 비슷한 유형의 펀드 사태 대해 1년 넘게 미뤄온 제재를 확정한 것이다. 이어 최근에는 금융위가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CEO에 책임을 강하게 묻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들고 나왔다. 왜 하필, 연말 인사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당국의 ‘해야할 일’이 금융사 CEO로 향하게끔 보여지는지 금융사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만 하다.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향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의 행보가 정말 이 원장의 발언처럼 금융사 CEO의 인사 시즌을 앞두고 한 치의 오해도 사지 않을 만큼 세련됐는지는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는다.‘관치금융의 부활, 정치권 인사 개입’ 논란을 놓고 금융권은 연일 신경이 곤두서있다. 굴지의 금융사 CEO 하마평에 모피아, 관피아의 이름들이 거론되는 것은 이들의 예민함을 높이는 배경이다. 부디 이러한 우려가 금감원장의 말처럼 과도한 오해로 정리되길 바란다.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