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추락하는 수출, 해결고리는 중국

대한민국 국부(國富)의 중심축인 무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해 1월 수출액은 462억 7000만달러로 잠정집계돼 지난해 1월(554억6000만달러)보다 16.6%(91억9000만달러) 크게 감소했다. 1년새 수출규모가 약 100억달러 빠진 것이다.

수출 비중 1,2위를 차지하는 중국(-31.4%), 아세안(-19.8%)을 위시해 베트남(-28.5%), 중남미(-25.0%),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CIS, -17.6%) 등에서 두 자릿수 마이너스(전년동월 대비)가 뼈아팠다.

물론, 베트남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부진에 따른 현지진출 삼성전자의 글로벌 수출 감소, CIS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수출 감소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1월 수출에서 눈에 띄는 부분으로 정부는 중동지역(+4.0%)을 꼽았지만,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눈에 들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제 외교관계에서 가장 주력했던 나라가 미·일 두 나라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미, 대일 수출은 하락곡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과 외교 및 통상 관계에서 야당으로부터 ‘저자세’ 또는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관계 강화 또는 정상화를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두 나라로 수출 감소세는 일반국민 입장에서도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국 때리기’ 외교정책이 군사·외교의 외양을 취하고 있지만 본질은 경제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자유경제시장 질서를 무시해 가면서 칩4를 통한 반도체,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동원한 전기차 등 글로벌 공급망을 일방적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이 다름아닌 ‘중국 제압’에 있음이다.

윤 정부가 출범과 함께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대응한 억지력 수단으로 한미동맹을 군사 부문에서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미 군사력에 의존하는 대가로 바이든 정부의 ‘중국 배제’ 노선에 편승하면서 중국의 외교·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잃을 위기에 빠져 있다.

더욱이 미국·일본과 우방관계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수출 통계(잠정)만 봐도 미국은 중국·아세안에 이어 수출 비중 3위 국가이지만, 1월 수출 80억 5100만달러로 직전 지난해 12월(93억7300만달러)보다 -14.1%, 지난해 1월(85억7000만달러)와 비교해 -6.1%로 저조했다.

일본은 미국보다 더 심했다. 지난해 10월 -13.1%에 이어 △11월 -17.8% △12월 -10.3%를 보이더니 올해 1월 대일수출액 22억86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2.7%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두자릿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그에 따라 눈덩이 수준으로 불어나는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중국과 교역 위축을 들고 있다.

따라서, 고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출전선에서 승기를 마련할 수 있는 현명하고 현실적인 해결고리는 결국 ‘중국’이다.

일각에선 美·EU·日 진영과 中·러 진영의 신냉전 도래로 한국이 서방쪽에 ‘확실한 줄대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석유 메이저들이 최대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서구·일본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시장을 헤집고 다니고 있다.

경제이익 앞에선 이념은 단지 ‘정치적 노리개’에 불과하다는 냉엄한 국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튼튼한 안보 못지 않게 하루하루 걱정없는 경제적 삶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