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최대 무역적자 개선위해 발상의 전환 절실

지난해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무역적자 47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이 전년보다 6.1% 증가한 6839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전제 수입액의 26.1%를 차지하는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보다 784억달러 증가한 1908억달러를 기록했다. 단순하게 3대 에너지를 2021년 기준으로 수입했다면 312억달러 흑자를 낼 수도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가격 급증에 따른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 아닐 수 없다. 이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만을 기다리는 자세는 곤란하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따른 우리의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수출과 수입의 양측면에서 무역수지 개선 전략을 찾아야 한다.

우선 수입측면에서는 국내 에너지정책의 점검이 필요하다. 급격한 탄소중립 추진정책은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축소하고 LNG발전소 확대는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작년 LNG 수입액은 전년보다 260억달러 증가한 568억달러를 기록했다. 물론 원유 수입액은 같은 기간 388억달러 증가한 1058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 석유화학과 석육제품 수출액은 각각 543억달러, 630억달러를 기록했다.원유 쓰임새는 LNG와 완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LNG발전의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수출생산품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수출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활력 회복에 직결되는 제도적·법률적 제약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존 수출 주력상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원전·방산·플랜트 등의 수출 지원, 수출 대상국가 확대 등의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올해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보호무역 강화 등 수출환경이 녹록지 않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국가로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하다. 여기에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며 직접적인 안보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미·일 동맹 강화 기반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적 관계 설정을 잘 유지해야 나갈 필요가 있다.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3대 수출 애로 분야인 무역금융·마케팅·인증 분야에서 정부가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공동으로 느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용, 화물연대 파업 같은 노조의 불법노동행위 척결, 애매모호한 환경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해소 등이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접 국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K-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민관 협력으로 수출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이미 K9 자주포, K2 전자, KF50 경공격기 등 한국 무기들이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대 일변도의 에너지정책에서 원전을 비롯해 기존 발전에 대한 호감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잘 나가던 독일이 진짜로 휘청거리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절반 가량 의존했다. 유럽에서 원전에 대한 재해석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현재 체코와 폴란드에 원전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민관의 ‘실사구시’의 자세가 절실하다. 그래야 복합적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