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학교용지 매입비 808억원과 추가 편성된 학교증축 경비 120억원 등 928억원을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도내 초-중-고교 용지 매입비 2분의 1을 도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해 왔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경기도는 올해 15개 시-군 31개 학교에 학교용지 확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9개 시-군 15개 학교(초 5, 중 7, 고 3)에 학교용지 매입비 그리고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 중 5)에 학교증축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학교증축 비용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작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내 과밀학교는 전체 2468개 학교 중 1116개(초 482, 중 487, 고 147)로 45.2%에 이른다. 이는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이 진행되는 신도시의 인구유입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2021년 교육부가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당 28명 이상으로 하향하면서 과밀학교 비중은 더 늘어났다. 경기도는 올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학교에 과밀학급이 유발된 경우 학교증축 경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지원할 대상은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 중 5)로, 이들 학교에 120억원 규모의 학교증축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증축이 완료되면 194학급 과밀이 해소될 것이란 예측이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19일 "학교 설립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식당 경영 중 사업실패로 2000년 약 6000만원 채무가 발생한 A씨는 이듬해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와 관계도 단절됐다.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20년간 빚을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 채무 독촉을 받자 경기금융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 종합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2022년 7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추가 복지연계를 통해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으며 구직활동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 #. 2022년 2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무기력-기억력 감퇴-판단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당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과 대출로 받은 생계비마저 보이스피싱 업체에 6차례에 걸쳐 약 8000만원을 편취 당했다. 치료약 부작용과 대출 추심전화로 인해 감정 기복과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B씨는 최근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뒤 2023년 1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해 추심 압박에서 해방됐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가 작년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9일 공개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531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그 뒤를 이었다. 주거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 등 월세 가구다. 나머지 23.9%는 친족-지인 등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빚 문제 해결 외에도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492명 중 개인파산 면책신청 당시 직업 상황과 관련,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9%, 단순 노무가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6%나 된다. 소득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원 미만 소득자가 12.7%, 100만원 미만이 61.8%, 150만원 미만이 20.7%로 집계돼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생계유지를 위한 저임금노동에 내몰린 사람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당시 부채 규모는 2억원 이상 고액 부채가 28.2%(4억원 이상은 14.4%)인 반면, 1억원 미만 부채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5000만원 미만만 따로 봐도 22.7%로 센터는 고금리-고물가 현상 등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규모 채무 파산신청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중채권 보유 여부와 관련해선 5개 채권 이하가 59.3%, 6개 이상 채권 역시 40.6%(11개 채권 이상은 9.5%)나 이르렀다. 이는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다수의 빚을 ‘돌려막기’로 버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31개 시-군 중 수원(11.2%)과 용인(10%), 부천(6.7%), 의정부(6.7%), 고양(6.1%) 등 주로 개인파산 관할법원 인근에 센터가 설치된 지역 신청률이 높은 반면 가평, 양평, 의왕, 광명 등 센터가 미설치되거나 법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다. 센터는 개인파산 면책신청 외 65건 개인회생신청을 지원하고 247건의 개인워크아웃(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연계, 상담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채무해결책을 지원했다. 한편 2015년 7월 7곳으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550명(개인파산 30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 16억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1월 신규 임용된 박정만 경기금융복지센터장(변호사)은 "넘어진 채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악성 채무로 벼랑 끝에 선 경기도민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기 기회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풀어내고 있는 센터는 △악성부채 확대 예방 △악성부채 해방 △다시 시작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 등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다하고 있다. 무료상담 예약번호는 1899-6014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5월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2023 서울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SOFURN 2023, 이하 소펀)’에 참여할 가구 중소기업 13개를 오는 3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소펀은 ‘가구가 라이프스타일을 담는다’를 주제로 개최되며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의 가구 제품과 최근 소비 경향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전시회에 13개 업체 40개 부스를 경기도관으로 구성해 구매자와 참관객에게 도내 가구기업 우수성을 알리고 참가 기업에는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50%(최대 4부스)를 지원한다. 또한 전시회 부대행사로 유통 구매담당자 초청 상담회,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초청 회의를 통해 참가 기업에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한 가구 제조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이지비즈(egbiz.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19일 "소펀 전시회가 가구 전문전시회인 만큼 도내 가구 기업에 신규 판로개척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내 중소 가구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시흥시는 시정소식지 ‘뷰티풀시흥’을 함께 만들 시민명예기자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17일 선발된 시민명예기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뷰티풀시흥 시민명예기자 15명은 올해 새롭게 위촉된 기자 7명, 위임된 기자 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명예기자는 내년 12월31일까지 약 2년간 활동한다. 이날 위촉식은 △뷰티풀시흥 시민명예기자 위촉장 수여 △오리엔테이션 △시민명예기자 교육(정확하고 바른 국어표기, 독자는 무엇이 궁금할까? 취재 방법과 기사문 작성법) 등으로 진행됐다. 2000년 처음 발간된 뷰티풀시흥은 매월 1만부씩 발행되는 시정소식지다. 3월 현재 통권 237호를 발간하며 연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취재-제작에 시민명예기자가 함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3, 시흥은 지금 △기획기사 △문화가 있는 시흥 △시민과 함께하는 시흥이란 4가지 주제로 다양한 생활-문화 정보와 감성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월 다양한 행사로 독자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재미를 전달하고 있다. 뷰티풀시흥과 시흥시 공식 블로그에 기사 게재를 함께할 시민명예기자 포부는 "뷰티풀시흥에 만화를 연재하면서 MZ세대에게 홍보하겠다", "아티스트 시선으로 공감각적 정보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겠다", "지속가능한 환경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겠다", "시흥 구석구석을 흥이 나게 돌아볼 다짐으로 ‘흥흥곡곡’이란 테마를 제안하겠다" 등 다양했다. 다만, 시흥 장점과 매력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완성하는데 힘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은 모두 한결같이 똑같았다. 신경희 홍보담당관은 시민명예기자 위촉식에서 "새롭게 위촉된 시민명예기자 활약을 기대하며, 시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57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전달하는 소통-공감형 홍보자로서 역할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시흥시 17일 시정소식지 뷰티풀시흥 시민명예기자 위촉식 개최 시흥시 17일 시정소식지 뷰티풀시흥 시민명예기자 위촉식 개최.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추진을 위해 16일 경기과학기술대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1회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HiVE는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경기과학기술대와 시흥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2년간 연간 약 2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는 HiVE 정착을 위해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화 분야 인재 육성 교육체제 개편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 등을 협력 추진한다. 함은정 미래전략담당관 팀장은 "대학과 시흥시가 하나 돼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우리 시가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산-관-학 협력모델 대표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시흥시는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도 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시흥시는 지역사회참여교과 및 지역상생프로그램 등 대학이 지역 핵심거점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과 협력을 기반으로, 입학에서부터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방 정주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시흥시-경기과학기술대 16일 지역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시흥시-경기과학기술대 16일 지역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시흥시

경기교통공사는 17일 안산시 대부도에서 경기도 수요응답형 신교통 서비스인 ‘똑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통식을 열고 오는 21일부터 똑버스 4대를 정식 운행한다. 이날 개통식은 이민근 안산시장, 김남국 국회의원, 서정현 경기도의원, 이진분 안산시의회 부의장 등 한명훈-선현우-이대구 시의원, 대부도 주민자치회-통장협의회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똑버스는 경기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로,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 도민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새로운 형태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안산시 대부도에서 똑버스 4대가 오는 21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하며,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 1450원이고 교통카드를 활용하면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안산시 노인교통카드(g-pass 카드)도 이용 가능하다. 경기교통공사는 작년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으로 파주 운정-교하지구에서 똑버스 10대를 운영한 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올해는 안산시를 시작으로 평택, 고양, 수원, 화성, 양주, 남양주, 하남 등 경기도내 7개 도시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총 96대 똑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개통식에서 "파주 시범운영 당시 탑승객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던 똑버스를 안산 대부도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똑버스가 경기도 교통 취약지역으로 확대돼 많은 도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똑버스 개통식은 안산시 시립합창단 식전공연, 경과보고, 축사, 시승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안산시 대부도 운행 똑버스 안산시 대부도 운행 똑버스. 사진제공=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안산시 똑버스 개통식 테이프 커팅 경기교통공사 안산시 똑버스 개통식 테이프 커팅. 사진제공=경기교통공사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제282회 임시회 기간인 17일 청년공간인 ‘범계역 청년출구’를 찾아 의정활동을 펼쳤다. 총무경제위원들은 이날 시설을 둘러보면서 운영 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은 "범계역 청년출구가 청년 문화공간으로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범계큐브’ 라는 명칭으로 개소해 2020년 공모를 통해 명칭을 변경한 ‘범계역 청년출구’는 범계역 광장 내 위치해 있다. 안양대학교는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65㎡ 공간을 활용해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스터디 등을 위한 공간 대관, 청년소통 커뮤니티 지원, 청년 성장 세미나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안양시의회 17일 청년공간 ‘범계역 청년출구’ 방문 안양시의회 17일 청년공간 ‘범계역 청년출구’ 방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다음은 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이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언론인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민의 안전, 특히 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 관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모빌리티 혁명의 일환으로써 보급과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동 편의성을 장점으로 매년 가파르게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실태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민원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매해 관련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제 신학기 시작과 함께 날씨가 쾌청해짐에 따라 킥보드 이용자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안전 지식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 특히 청소년들의 사고가 점차 늘어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출근길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기준인원을 초과한 세 명이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떠한 안전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정도로교통법(2021.5.13)에 의하면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은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인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퀵보드 탑승인원 2명 이상 탑승 시 1인당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안전모 착용이 매우 미흡한 문제와 이용률이 높은 학생들의 초과 탑승 등을 고려하면 교통법규 준수 의식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에는 549건 발생해 2017년 대비 작년에 약 46배 급증했습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금연, 도박, 마약 예방 교육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통합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용 자격을 갖춘 아이들에겐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는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교통안전교육 8시간에 포함하여 3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중-고등학교에 안내하기도 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경에 안양 동안경찰서 주관으로 학원가 인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2023년 2월경에는 안양 만안경찰서 주관으로 교통위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사례를 단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캠페인을 실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안전 운행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전동킥보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청 담당 부서에서도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9조(안전교육 등)에 명시되어 있듯이 안전계획 수립 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주시고 관련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인명사고 없는 안양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안양시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하는 것이니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 캠페인이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다음은 이동훈 안양시의회 의원이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비산1, 2, 3동, 부흥동 시의원 이동훈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론-직필을 위해 애써주는 언론인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조명경관 사업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관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준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등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것을 목적하는 법정계획이며, 안양시는 지난 2016년경. 2030 계획을 수립했고, 5년이 지난 현재.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녹지 등의 경관자원 분석과 이를 기본화한 구상, 중장기적 계획, 사업별 세부 지침 등을 담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자료까지 적용하여 안양시 경관의 개선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해 안양시가 추진한 조명경관 사업을 예로 들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2022년 6월. 안양대교에 준공된 경관조명 모습입니다. "공존의 빛"이라는 콘셉트처럼 물결 위로 오색찬란한 빛이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위 사업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한 주민께서는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은 같은 시기, ‘생명의 숨 365’라는 콘셉트로 비산동에 설치된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사업입니다. 이 역시 감성적인 불빛으로 이전 삭막했던 상권 이미지를 개선하고, 촉망되는 관광명소의 발전에 일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준공 이후, 해당 경관조명 사업은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준공식 당시 화려함을 뽐냈던 안양대교 교량의 미디어 파사드는 특정일을 제외하곤 작동되지 않고 있고, 일부 자재는 여름철 반사열에 변형되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던. 디스플레이는 낮에는 식별이 불가한 광도와 규격에 맞지 않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불쾌감마저 드는 광고매체로 전락했습니다. 특히나 안양대교 사업을 포함한 2건의 사업은. 지난 제280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사업담당자에게 하자를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문제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1월경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 8건의 자료를 제출했고, 제출자로 하여금. 이마저도 안양시의 경관조명 사업이 과별 각기 추진되어, 경관 사업 담당 부서조차 전체 사업을 파악할 수 없음을. 또 파악되는 일부 사업만 제출함을 양해해 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8개의 사업 중 2018년과 19년. 약 5억원을 들여 설치한 경관조명은 약 2달간만 운영한 채 철거되어 예산낭비라는 지적받았고, 과거 주민들께 사랑받았던 비대산교 교량 상부 조명과 하부 조명은. 언제 계획되었는지 파악도 안 될뿐더러, 이를 수선해 운영하자는 본 의원 요청에, 노후화됐기에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낫다는 행정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하여 대표적인 7건의 사업 중 4건의 사업은 안양시 경관계획에 미수립된 사업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초 계획상 막대한 예산이 예고되어. 본 계획에 우선되었어야 할 특조금이 2건의 미수립된 사업에 우선으로 투하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는 안양시의 경관사업이, 재량 수준을 넘어 허술함 속에서 남용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렴하고 지속가능한 경관 사업을 위한 마음으로 집행부에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관계획 보고서에 제언된 내용에 따라, 경관 전문가 채용 및 기전팀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경관업무 전문성을 강화해주십시오. 둘째. 경관사업 예산 운용 및 유지관리 지침에 대한 명확한 세부계획을 금번 재수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셋째. 요청한 하자보수는 물론 업자 편의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으로서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 의원 발언이. 현재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을 폄하하거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목적이 아님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다음은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이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안구 1,3,4,5,9동 국민의 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를 성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나타난 안양시 일부 산하기관 방만 경영과 산하기관 대표의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조직개편을 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역시 2020년, 2021년 조직개편으로 조직 확대와 인원이 충원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2020년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현상으로 사업이 자체 70%, 80%로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무슨 자신감으로 산하기관에서는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한다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모럴 해져드입니다. 방만 경영을 넘어서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전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조직은 유연성과 슬럼화가 정상적인데 사업이 70, 80%로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위원회가 조직 확대와 인원 증가를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산하기관들은 자구책을 마련해라 고통분담을 나누자 이 불안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을 가져와라 하여야 할 집행부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시 건전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예산규모는 또 어떻습니까. 인재육성재단과 문화예술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2022년 말 기준 순수잉여금 50억원, 인재육성재단은 2022년 말 기준 순수잉여금 24억5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기관의 예산조정 없이 예산 편성하여 이월금이 수십억씩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현금 회계관리 규정을 보면 기관의 순수잉여금 보유만큼 출현금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삭감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인해 한 명은 2022년 9월 경 국민권익위원, 감사원, 안양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신고로 감사실이 조사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제보자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은 국민신문고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신고로 감사실이 조사 중입니다. 2022년 12월31일(스트레스로) 퇴사하였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익신고 제보에 의하면 이사장 최대호 시장님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면담은 요청되지 않았고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에게 보고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공익신고 제보자가 계속적으로 나 아프고 힘들다는 시그널을 보냈으나 집행부는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고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왜 이 지경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집행부가 뭐하는 겁니까. 대표이사 하나 제어가 안 됩니까. 감사실에서는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헌신과 봉사 도덕성으로 이루었던 안양시 청렴도가 1등급이 참으로 무색합니다. 집행부와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산하기관 방만한 경영은 각 산하기관의 조직진단으로 조직의 적정성과 경영혁신을 요구하며 이월금 발생은 2024년도 예산 심의 시 이월금 발생만큼 출연금 삭감을 요청합니다. 산하기관은 이사장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을 하면 집행부에서 보다 유연성과 지도감독이 철저할 것이고 의사결정도 신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집중과 선택으로 시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는 대표이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