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안양시의원 "인재육성재단 대표갑질 심각"

다음은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이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안구 1,3,4,5,9동 국민의 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를 성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나타난 안양시 일부 산하기관 방만 경영과 산하기관 대표의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조직개편을 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역시 2020년, 2021년 조직개편으로 조직 확대와 인원이 충원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2020년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현상으로 사업이 자체 70%, 80%로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무슨 자신감으로 산하기관에서는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한다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모럴 해져드입니다. 방만 경영을 넘어서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전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조직은 유연성과 슬럼화가 정상적인데 사업이 70, 80%로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위원회가 조직 확대와 인원 증가를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산하기관들은 자구책을 마련해라 고통분담을 나누자 이 불안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을 가져와라 하여야 할 집행부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시 건전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예산규모는 또 어떻습니까. 인재육성재단과 문화예술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2022년 말 기준 순수잉여금 50억원, 인재육성재단은 2022년 말 기준 순수잉여금 24억5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기관의 예산조정 없이 예산 편성하여 이월금이 수십억씩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현금 회계관리 규정을 보면 기관의 순수잉여금 보유만큼 출현금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삭감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인해 한 명은 2022년 9월 경 국민권익위원, 감사원, 안양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신고로 감사실이 조사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제보자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은 국민신문고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신고로 감사실이 조사 중입니다. 2022년 12월31일(스트레스로) 퇴사하였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익신고 제보에 의하면 이사장 최대호 시장님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면담은 요청되지 않았고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에게 보고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공익신고 제보자가 계속적으로 나 아프고 힘들다는 시그널을 보냈으나 집행부는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고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왜 이 지경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집행부가 뭐하는 겁니까. 대표이사 하나 제어가 안 됩니까. 감사실에서는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헌신과 봉사 도덕성으로 이루었던 안양시 청렴도가 1등급이 참으로 무색합니다.

집행부와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산하기관 방만한 경영은 각 산하기관의 조직진단으로 조직의 적정성과 경영혁신을 요구하며 이월금 발생은 2024년도 예산 심의 시 이월금 발생만큼 출연금 삭감을 요청합니다.

산하기관은 이사장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을 하면 집행부에서 보다 유연성과 지도감독이 철저할 것이고 의사결정도 신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집중과 선택으로 시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는 대표이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