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학교 과밀학급 해소…928억 투입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가 올해 학교용지 매입비 808억원과 추가 편성된 학교증축 경비 120억원 등 928억원을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도내 초-중-고교 용지 매입비 2분의 1을 도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해 왔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경기도는 올해 15개 시-군 31개 학교에 학교용지 확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9개 시-군 15개 학교(초 5, 중 7, 고 3)에 학교용지 매입비 그리고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 중 5)에 학교증축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학교증축 비용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작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내 과밀학교는 전체 2468개 학교 중 1116개(초 482, 중 487, 고 147)로 45.2%에 이른다. 이는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이 진행되는 신도시의 인구유입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2021년 교육부가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당 28명 이상으로 하향하면서 과밀학교 비중은 더 늘어났다.

경기도는 올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학교에 과밀학급이 유발된 경우 학교증축 경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지원할 대상은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 중 5)로, 이들 학교에 120억원 규모의 학교증축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증축이 완료되면 194학급 과밀이 해소될 것이란 예측이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19일 "학교 설립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