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100% 성과에 기반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관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연구원이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오는 6월 마무리되는 데 따른 중간발표 성격을 지닌 행사로 마련됐다. 경기도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은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 공공성-투명성과 함께 효율성-만족도를 강화하겠다"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기존 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 단점을 최대한 개선해 공공관리제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노-사, 31개 시군과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설명회 역시 이런 협의과정 중 하나다. 경기연구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세부사항을 조율해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시-군 간 운행노선 약 2700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도입할 예정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 지원금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가 운영상 도덕적 해이 등 비판적 평가를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 또한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와 감차가 이뤄지고, 버스기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기 때문에 효율성과 업체 만족도 역시 높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가 일반면허를 받은 ‘민간지원 방식’과 관할 관청이 노선을 소유한 ‘민간위탁 방식’을 병행한다. 현재 운행 중인 민영 노선을 대상으로 ‘민간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일부 노선은 ‘민간위탁 방식’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광역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간 노선 인-면허권을 도지사로 조정하고, 도민 주도 공공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8월까지 관련 조례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도-시군 간 재정협약도 체결한다. 한편 작년 12월 경기도 버스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5.9%가 버스 준공영제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경기북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