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경고’에도 잡히지 않는 금융사고…은행권 압박 강해지나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조에도 금융권의 금융사고 건수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연일 외치고 있지만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의 금융사고 건수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올해 전체 사고 발생 수가 지난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국의 감독 기조 강화와 은행권 긴장감 확대가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사고 건수는 2022년까지 60~70건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9년 424억원 △2020년 281억원 △2021년 728억원 등 수백억원대에 머물던 금융사고액은 △2022년 1129억원 △2023년 1423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359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금융사고가 점차 조직화·대형화 되는 추세와 함께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및 책무구조도 도입을 의식한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사고액을 업종별로 보면 은행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금융사고액은 은행이 4594억원(54.6%), 증권(2505억원·29.8%), 저축은행(571억원·6.8%), 손해보험사(472억원·5.6%) 순이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진 우리은행(1158억원), 국민은행(912억원)의 사고 규모가 컸던 영향이다.

문제는 올 들어서도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6월 말 기준 총 65건으로 집계됐다. 2분기 중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인 42건이 발생한 영향이다.

은행권에 내부통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적되기 시작한 지난해 89건의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사고 발생 수는 지난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신한은행이 17건을 기록했고 국민은행이 15건, 우리은행이 9건, 농협은행이 7건이다. 잇따른 사고에 사고금액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들 사고는 '사기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가 대다수다. 사기 사건은 은행 직원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고객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가 포함된다. 은행권은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과 배임 사고에 매우 취약한 편이다. 지난해 5대 은행의 횡령·배임 사고는 40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사고는 금융회사의 기본인 신뢰를 저버리는 사고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제도 도입에도 은행권의 변화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당국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일각에선 형식적인 제도 도입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려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 강화나 보다 강한 제도 도입의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은행권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전 금융권에 소비자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미흡한 내부통제를 방지하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19곳 금융사 CEO가 참석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사전예방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야말로 금융사고와 신뢰 상실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