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 지지단체와 반대단체 회원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렸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성남지청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 이재명 지지자연대 등 회원 600여명과 반대단체인 애국순찰팀, 신자유연대 등 회원 500여명이 집결했다. 지지자들은 성남지청 정문 좌·우측에 자리 잡아 ‘이재명 무죄’를 소리쳤고, 보수단체는 12차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인도에 모여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가 10시 20분께 성남지청 정문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파란 풍선을 흔들며 "지켜줄게 이재명", "사랑해요 이재명"을 연신 외쳤다. 이들은 ‘소설 쓰는 검찰’, ‘이재명을 지켜야 국민이 산다’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이 대표를 응원했다. 한편에선 ‘이재명이 피의자면 우리도 피의자다. 검찰은 우리 모두를 소환조사하라’는 대형 현수막도 펼쳐 들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건네며 검찰 청사까지 100여m 거리의 언덕길을 15분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한때 이 대표 주변으로 몰려든 지지자들, 취재진, 경찰이 엉키면서 40대 남성이 넘어지기도 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지자는 검찰 청사 앞까지 따라 올라온 뒤 이 대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손뼉을 치며 "사랑한다", "힘내시라"고 응원했다. 이 대표 반대단체들은 ‘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뒤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고 외치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 찬반 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각자 자리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양측 간 물리 충돌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질서 유지, 안전 관리를 위해 인력 900여명을 검찰 청사 주변에 배치했다.이재명 검찰 출석 맞춰 대규모 찬반집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오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측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 공급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브로드컴이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판매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것이 계약 내용이었다.공정위는 작년 8월 말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약 130일간 구체적인 시정 방안을 브로드컴과 협의해왔다.잠정 동의의결안에서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상생을 위한 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향후 5년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77억원),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 창업·성장 지원(123억원)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가칭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매년 150명씩 총 750명의 국내 대학생·대학원생, 재직자에게 2주∼2달 안팎의 반도체 데이터 수집·분석 또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 교육을 제공하고 중소 팹리스 기업을 위한 창업 지원 인프라와 검증·테스트 환경 구축을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세부 계획 수립과 집행 업무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자율적·독립적으로 맡도록 했다．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기간(2020년 3월∼2021년 7월)에 주문이 이뤄진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간 품질 보증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유사한 상황의 다른 거래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갤럭시 Z플립3, 갤럭시 S22 등 작년 3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기기에 브로드컴의 관련 부품이 들어있다.아울러 브로드컴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 선적·구매주문 승인·기술지원·생산을 중단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않고, 부품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지 않겠다고 제시했다.이와 함께 독립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감독관을 임명·운용하고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질의·신고할 수 있는 사내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이해관계인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향후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의결해 확정하면 브로드컴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심재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기금 조성 등 동의의결안 규모에 대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곤란하지만 (200억원의 상생기금은)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확실히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말했다.axkjh@ekn.kr▲브로드컴 본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다음 주에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 단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중환자(위중증)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원 중 위중증과 신규 위중증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규 위중증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라든지 백신의 면역 정도라든지 아니면 치료제의 문제라든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2~8일) 일평균 581.3명으로 직전주인 작년 12월 4주(작년 12월 26일~지난 1일)의 586.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정 단장은 또 최근 중국의 유행 상황이 국내의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예정했던 일정을 변경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그는 "중국의 상황이 다행히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 중 감염자 숫자가 매우 적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예정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중국 유행 상황은 (작년) 12월에 시작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내 유행변이는 (한국에서 우세종인) BA.5 계통이 95%로 대부분이라서 BA.4/5 기반 개량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방역당국은 8일 시행된 중국 방역 정책 대폭 완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중국발 입국자 중 감염자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은 중국 내 유행이 완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 단장은 국내 유행세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향후 신규 확진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그간 해외에서 보도된 내용,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완전히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의 방역·의료 대응 정책이 잘 유지된다면 신규발생도 점점 감소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정 단장은 "우리나라 입국자가 제일 많은 일본은 여전히 BA.5 계통이 80%에 육박하고 있다"며 "입국자 상위 국가 중 베트남, 태국은 BA.2.75, 싱가포르, 홍콩은 BQ.1,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XBB 등 우리나라에서 이미 한두 달 전에 발견된 변이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7차 유행은 작년 10월 17일부터 이날까지 확진자 수가 440만 명으로 6차 유행(2022년 6월 26일~10월 16일)의 680만 명보다 적다. 국내 유행 변이의 절반 정도(52.3%)는 BA.5 계통이, 36%는 BN.1이 차지하고 있다.정 단장은 메드 아카이브(medRxiv), 바이오 아카이브(bioRxiv)에 발표된 논문을 인용해 개량백신이 최근 변이들에 대해 중화항체 형성에서 높은 효과가 있다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논문에 따르면 개량백신을 접종할 경우 접종 전보다 BQ.1.1에 대해 최대 20배 중화항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항체는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XBB.1.5와 유사한 XBB.1에 대해서도 12배 이상 높아졌다.그는 "바이러스가 진화할수록 면역 회피력은 증가하지만 여전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량백신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며 "먹는 치료제 역시 BA.5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BN.1, XBB.1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매디신(NEJM)에 발표됐다"고 말했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유입 방역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태안화력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으나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6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8시 59분을 기해 관할 소방서 전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1시간 가까이 만인 오전 9시 42분께 큰 불길을 잡았고, 대응 1단계는 10시 9분 해제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82명과 장비 34대를 투입해 오전 11시 32분께 불을 모두 껐다. 헬기 1대도 동원됐으나, 주변에 대기하다 돌아갔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화재 당시 현장에 작업자는 없었고, 당직자 등 인근에 있던 12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도 없다"고 말했다. 태안화력 관계자는 "석탄을 고압 연소시켜 얻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IGCC) 상층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태안화력 IGCC는 2016년 8월 준공됐다. 석탄을 가스화해 전기를 생산하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이다. 준공 당시 세계 최대 규모(380㎿급)인 데다 발전효율은 42%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준공 후 1년여 간 실증운전에서 황산화물 배출량이 1ppm 미만일 정도로 오염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youns@ekn.kr태안화력발전소 화재 진화작업 8일 오전 8시 46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방국이 진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6일 관내 난방배관 누수로 온수·난방 공급이 9시간 가까이 끊겼다. 노원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인근 묵동천을 따라 설치된 난방 배관에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중랑구 신내동과 양원지구 약 2만4000여세대의 온수·난방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누수 지점 인근에는 다량의 수증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 산책로 등으로의 접근이 통제됐고, 묵동천에는 섭씨 100도가 넘는 고온의 물이 흘러 들어가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오후 3시40분께 온수·난방 공급을 정상화했다. 공사 측은 "지난달 29일 배관 점검 중 누수 징후가 발견돼 보수 공사를 하는 와중에 관 안에 남아있던 고온의 물이 흘러나왔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서울 공릉동 난방 배관 파손 6일 오전 서울 공릉동 묵동천 변을 지나는 난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55분께 서울 중구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달리) 현재는 확진자 동선을 고위험시설 위주로만 파악하고 있다"며 "검거된 중국인은 도주 기간 고위험시설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거 후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이날 오후 영종도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로 압송됐다. 그는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란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간 적이 있으며 지난 3일 입국 심사 당시에는 의료 목적이라고 답했다. 그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우리가 A씨를 직접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강제 출국이나 형사 고발 여부는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호텔 객실에 격리한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조사할지를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의자여서 조사는 해야 하지만 확진자"라며 "1주일인 격리 기간이 끝나야 도주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방역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격리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확진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전력과 철도,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하기보다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 운영이 낫다고 보는 사람은 17.3%에 그쳤다. 5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한국능률협회플러스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성인남녀(일반 국민) 1500명과 공무원 1000명에게 웹조사와 모바일조사를 병행해 분야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일반 국민 응답자의 60% 정도는 ‘전력(64.0%), 철도(66.3%), 국공립병원(59.3%)의 운영을 정부가 하는 것이 낫다’는 데 동의했다. 민간 운영이 낫다는 비율은 각각 14.3%, 13.1%, 17.3%에 그쳤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이 공공서비스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데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공서비스를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시장규제 등 정부의 민간 경제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공무원은 공공서비스 지출에는 일반 국민보다 더 찬성했다. 다만 민간 개입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민간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지난 2013년 조사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에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인식은 2013∼2019년 기간 줄었다가 2022년 조사에서 반등했다. 아울러 두 집단의 정치적 이념지형을 분석한 결과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진보주의형, 자유주의형, 권위주의형, 중도형, 보수주의형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 결과는 응답자들이 경제적 이념과 사회적 이념을 묻는 문항의 응답값을 종합해 점수를 매겨서 도출됐다. 경제 영역에서는 정부 개입에 찬성할수록 사회 영역에서는 정부 개입에 반대할수록 진보주의형으로 판단됐다. 가장 비중이 높은 진보주의형의 경우 일반 국민은 25.9%, 공무원은 21.7%의 응답률을 보였다. 자유주의형의 경우 공무원이 18.9%로 일반 국민 17.8%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두 집단의 보수주의형 응답률은 각각 5.4%, 4.2%에 그쳤다. 한편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일반 국민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공무원은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claudia@ekn.krclip20230105144005 ‘분야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반평생 가까이 무면허 의료인으로 살아온 A(60) 씨가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정식 고용 없이 의료인을 쓰는 일부 의료계 풍토가 이런 행위를 가능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그는 의사면허증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았다. 이에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해온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가짜의사 행세는 A씨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그 주장도 검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냈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이었다. 검찰은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다. 검찰 측은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고용된 의사를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105152058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수원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투자자문을 하면서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요청에도 환불을 거부한 전화권유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방문판매법 위반)한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문자나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자 전화권유 판매업자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SNS 주식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해 조언하는 사업자다. 유사 투자자문과 관련한 한국소비자원 상담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 3181건에서 2020년 1만 6491건, 2021년 3만 1378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전화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면서 자사를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하도록 했다. 의무 사용기간(2개월)을 설정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계약 해지)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고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해 주지 않았다. 이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고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방문판매업의 규정에 위반된다. 전화권유 판매업자는 수신자가 두낫콜시스템(전화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에 등록했는지 확인하거나 사전에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이런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 청약철회·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금 지급 등 조치를 거부한 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청약철회·계약 해지 방해 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국발 국내 입국자 확진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중국발 신종 변이로 인한 글로벌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입국자는 격리를 거부하고 탈주해 국민 불안을 키우는 상황이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중국발 입국 확진자는 같은 기간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587명 중 41.9%(246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 비율이 1.1%에 그쳤다. 그러나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12월엔 17%가량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2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시작됐다. 전수 검사 수치가 첫 반영된 이날 통계에서는 해외유입 확진자(172명) 중 중국발 확진자(131명) 비율이 76%에 달했다. 중국발 확진자 유입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이번 겨울철 재유행의 고비로 꼽힌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 수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정체되는 양상"이라면서도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면역회피 최강’으로 꼽히는 XBB 등 바이러스가 거듭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XBB 계열 변이는 치료제나 개량 백신에도 저항력이 있다고 알려진 바이러스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전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은폐한다는 국제사회 의혹을 받고 있어 불안을 키우는 상황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중국발과 달리 입국 후 PCR을 요구하지 않는 데 대해 "중국은 통계발표를 중단해 투명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도 방역상황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추가조치가 있으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한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선 상황이다.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41세 중국인 A씨는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전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A씨는 애초 보건당국이 마련한 임시생활 시설인 또 다른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빈 객실이 없어 다른 호텔로 이송됐다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로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동선은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질병관리청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hg3to8@ekn.kr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첫날, 5명 중 1명꼴 확진 중국발 입국 단기체류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