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2일 지명되면서 사법부 각급 법원에 산적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될 지 주목받는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대원칙에 따라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더라도 ‘정치적 해석’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난제들이기 쌓여있다. 우선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고인인 여러 사건의 심리 방향이 주목을 받는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의혹에 대한 재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은 이 후보자 임기 내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사법부로 넘어오게 된다. 머지않아 결론을 내야 할 정치권 관련 사건도 수두룩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며 관련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 중이다. 일본 강제징용과 관련해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 심리 결과도 화제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그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 4년 넘게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임기 중에 상고심까지 이어져 사법부 수장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피고인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 재판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어 시기상 ‘이균용 대법원’의 심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한국 사회를 양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심 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 될 전망이다. 사업부 안팎으로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새로운 수장이 되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터라 김 대법원장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후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며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소신이 뚜렷하고 그간 김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 견해를 숨기지 않은 만큼 대법원판결과 구성,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전임과 차별화되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평소 ‘사법의 정치화’를 강하게 경계한 이 후보자의 소신에 비춰 철저히 실력 위주의 대법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작년 대전지방변호사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최고법원이 정치적으로 부과된 당시의 지배적인 정서에 조응하게 되면 법원조직은 냉정하고 지속적인 숙고를 혐오하는 군중의 열정을 포함할 수도 있는 선동이나 폭주하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고 광기가 질주하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된다"며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 3000여명과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있고 10년마다 연임을 위한 재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헌법재판관·국가인권위원 지명권도 행사한다. 각급 일선 법원에 적용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도 임명한다. 법조계에서는 새 대법원장의 급선무로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을 해결해야 한다고 꼽는다. 법조일원화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새 대법원장의 과제다. 법관 임용 자격이 강화돼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당장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송 진행의 효율화, 근무 환경 개선 등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claudia@ekn.kr국정감사 출석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30대 여성이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께 서울시 영등포구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 B씨(46)씨 얼굴을 찌르고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고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노래방 소파를 파손하고 종업원을 향해 맥주병 파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얼굴 부위를 찔리면서 동맥이 절단된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조치가 늦었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microphone-1159791_1280 마이크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로 승객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홍모(51)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홍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40분께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남성 승객 2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를 손에 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씨는 피해자와 다른 승객들에 의해 현장 제압됐다. 이후 경찰이 합정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 들어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홍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답했다. 홍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열차 안 상황과 홍씨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g3to8@ekn.kr영장 심사 향하는 지하철 맥가이버칼 난동 피의자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50년 전 양육을 포기한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사망 보험금을 전부 가져야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 일부인 1억원을 고인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씨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원 중 40%가량에 해당한다. 법원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고자 이런 결정을 권고했으나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고인이 된 김종안씨가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인은 지난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는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씨는 민법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나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내놓은 이후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 재산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726215839 부산 법원 깃발.연합뉴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했던 전세버스 교통 사고 건수가 지난해 1042건으로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건수는 1042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2018년 1151건, 2019년 1272건) 수준인 1000명 초반대로 복귀했다. 2020년, 2021년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각각 661건, 767건으로 급감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주로 단체 장거리 이동이 증가하는 휴가철, 행락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 4893건 중 약 38%(1854건)가 여름 휴가철에서 가을 행락철로 이어지는 8월~11월에 발생했다. 전세버스 운전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전하는 대열운행의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대열운행 금지’와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 장거리 운행 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버스 탑승객들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 가무 행위는 교통사고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세버스는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휴가철, 행락철에 걸쳐 전세버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전자 및 탑승자 모두의 교통안전 의식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ss003@ekn.kr도로교통공단. 전세버스 교통사고 건수 최근 5년간(2018~2022년) 월별, 전세버스 교통사고 건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친족 회사 2곳과 친족 명단 27명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제1소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김 전 의장에게 경고를 의결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2곳을 누락했다. 누락된 2개사는 김 전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김 전 의장의 명단 누락 인식 가능성이 작고 행위사실을 인정함 점을 고려해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식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xkjh@ekn.kr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내 게임사의 원스토어 입점을 막았던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 측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구글은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이다.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바일 게임사와의 관련 계약을 수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앱마켓 사업 전반에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해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을 상대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카페 지오에이티가 가수 임영웅 데뷔 7주년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모인 수익금 300만원을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했다. 작년 6월에도 카페 지오에이티는 임염웅 데뷔 기념으로 이벤트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 전액 5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사랑의열매)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는 마포구 소재 카페 지오에이티에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영웅시대 최강 팀히어로 주관으로 임영웅 데뷔 7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많은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이 찾았고 300만원 수익금이 만들어져 기부까지 이어졌다. 카페 지오에이티 관계자는 "임영웅님과 같이 선행을 늘 앞장서서 실천하는 영웅시대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부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스타와 팬클럽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팬덤 문화가 확산되는데 영웅시대가 일조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나눠준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웅시대’는 임영웅의 모든 활동을 응원하며 봉사와 나눔의 뜻이 맞는 회원끼리 구성된 모임으로, 2021년 6월 나눔리더스클럽 서울20호로 가입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전파하고 있다.kkjoo0912@ekn.kr영웅시대-카페 지오에이티 임영웅 데뷔 7주년 이벤트 진행 영웅시대 최강 팀히어로-카페 지오에이티 임영웅 데뷔 7주년 이벤트 진행. 사진제공=서울사랑의열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여름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지속되면서 개인위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3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31주차(7월 30일∼8월 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000명당 14.1명이었다.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직전 주인 15.0명에 이어 2주째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같은 기간(31주차 3.6명)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다. 질병청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집계를 시작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31주차 분율은 1000명당 최저 0.15명에서 최고 4.7명이었다. 올해 14.1명은 같은 기간 최고치을 기록한 2016년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질병청이 발표한 ‘유행기준’인 4.9명보다도 2.9배 많다. 질병청은 3년치 비유행기간의 의사환자 분율 평균에 표준편차를 적용해 유행기준을 정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지난 겨울을 거치며 줄다가 다시 증가해 21주차(5월 21∼27일)에 25.7명을 기록했다. 이후 계절상 여름에 접어들어서도 통상적인 환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직전 5개주인 26주∼30주차의 분율은 16.1명→16.3명→16.9명→17.3명→15.0명이었다. 31주차 의사환자 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13∼18세가 26.0명 등으로 계속해서 소아·청소년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9∼49세 18.9명, 50∼64세가 12.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플루엔자 뿐 아니라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질병청의 표본감시 참여기관에 입원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26주(6월 25일∼7월 1일)에 216명이었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해 30주에는 515명, 31주에는 611명을 기록했다. 질병청은 1∼6세 중심으로 과거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4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2시 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작년 8월에도 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강남 일대에서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hg3to8@ekn.krclip20230811214847 강남경찰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