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전력·철도·병원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민영화 지지 17% 그쳐

▲‘분야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전력과 철도,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하기보다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 운영이 낫다고 보는 사람은 17.3%에 그쳤다.

5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한국능률협회플러스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성인남녀(일반 국민) 1500명과 공무원 1000명에게 웹조사와 모바일조사를 병행해 분야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일반 국민 응답자의 60% 정도는 ‘전력(64.0%), 철도(66.3%), 국공립병원(59.3%)의 운영을 정부가 하는 것이 낫다’는 데 동의했다.

민간 운영이 낫다는 비율은 각각 14.3%, 13.1%, 17.3%에 그쳤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이 공공서비스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데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공서비스를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시장규제 등 정부의 민간 경제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공무원은 공공서비스 지출에는 일반 국민보다 더 찬성했다. 다만 민간 개입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민간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지난 2013년 조사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에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인식은 2013∼2019년 기간 줄었다가 2022년 조사에서 반등했다.

아울러 두 집단의 정치적 이념지형을 분석한 결과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진보주의형, 자유주의형, 권위주의형, 중도형, 보수주의형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 결과는 응답자들이 경제적 이념과 사회적 이념을 묻는 문항의 응답값을 종합해 점수를 매겨서 도출됐다. 경제 영역에서는 정부 개입에 찬성할수록 사회 영역에서는 정부 개입에 반대할수록 진보주의형으로 판단됐다.

가장 비중이 높은 진보주의형의 경우 일반 국민은 25.9%, 공무원은 21.7%의 응답률을 보였다. 자유주의형의 경우 공무원이 18.9%로 일반 국민 17.8%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두 집단의 보수주의형 응답률은 각각 5.4%, 4.2%에 그쳤다.

한편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일반 국민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공무원은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