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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계 천하람 "정신병자=의원이면 의원 비하, 신원식은 부적절 발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 의원 전원을 겨냥,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쓴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표현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천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자신에 대한 자당 김예지 의원 비판에 "굳이 따지면, 제가 국회의원을 비하했다고 하면 저도 받아들이겠다"며 "국회의원을 싸잡아서 뭐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 위원장은 전날 여야 의원들을 향해 "정상적인 국민이 보기에 정신병자들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즉각 "천 위원장님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더 불러일으키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혐오 표현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나 표현 전부를 말하지는 않는다.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약자나 소수자를 향할 때, 특히 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이 담긴 동시에 이들이 겪는 차별을 고착화하는 경우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천 위원장은 "제가 정신질환을 가진 국민을 비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손가락이 아닌 발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표현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당에서 가고 있는 노선과 우리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에 대해서도 더 민감성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다. 천 위원장은 반대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태극기 집회 등에서 사용한 표현 수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신 후보자가) ‘문재인 목을 따는 건 시간문제다’ 이런 표현들을 했다"며 "제가 야당 의원이면 (인사청문회에서 영상 등을) 무조건 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최소한 신원식 후보자는 수도권 선거에 굉장히 마이너스인 후보자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또 "과거 집회 과정에서나 유튜브에서 부적절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원식 후보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며 신 후보자를 "너무 지지층 결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의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평했다.당 전반에 주장을 위한 극단적 표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한편, 천 위원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토착왜구 논쟁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지지자와 당직자들의 선민의식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며 "있지도 않은 도덕적 우월성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청년 그룹으로 분류되는 박지현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찾아 눈물을 흘린 데 대해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눈물 한 방울에 공천 가능성 10%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천 위원장은 "(박 전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하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과 척을 졌다"며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좀 넘어가면서 공천을 어떻게든 받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추정했다. hg3to8@ekn.kr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홍범도 악재에도…윤·민주 엇갈린 지지율, 총선론은 특히 ‘뚝’ [NBS]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새 4%p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1∼13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7%, ‘잘못하고 있다’는 54%로 집계됐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4%p 올랐고, 부정 평가는 5%p 내렸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평가에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55%, ‘올바른 방향’은 38%였다. 이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이 불거진 뒤 나타난 상승이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한 국방부 이전 추진에 응답자 58%는 ‘반대한다’, 26%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와 총선 견제·지원론에서도 야권이 대체로 약세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6%, 정의당 3%,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3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은 2%p 내렸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5%,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정부·여당 지원론’이 3%p 상승했고, ‘정부·여당 견제론’은 8%p 하락했다. 특히 ‘정부·여당 견제론’ 낙폭은 이 조사 오차범위를 넘는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은 1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어퍼컷 세리머니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쇼핑몰 하나 없는 어처구니"...尹 광주광역시 직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찾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광역시를 겨냥한 듯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하고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혁신지구를 다섯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5대 전략으로는 △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이어 9대 정책으로는 △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씨름선수 출신 이만기 인제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 등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 등 관계부처 장·차관,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선 "‘지역인재 양성-정주’의 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역혁신펀드 1조원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업의 지방투자 전단계를 전방위적으로 돕겠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의견이 나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토론을 마치면서 "지방의 불균형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 육성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라며 "기재부도 장사를 좀 하자. 기업을 키워서 더 많은 세금을 좀 벌자"라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BIFC 63층 전망대에 올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 중인 부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hg3to8@ekn.kr지방자치단체장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연합뉴스

尹, 18일부터 유엔총회 참석…20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릴레이 양자 회담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셋째 날인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조연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한다"고 밝혔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 앞두고 몸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영향력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서면서 내년 총선 준비용 몸풀기를 하는 모습이다.최근 이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 포럼 기조연설에 나서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는 등 사면·복권 후 공식 행보에 첫 발을 뗐다. 14일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두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과 연결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치 평론가들은 "이·박 전 대통령들이 공식 활동에 나선 것은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면서도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있지만 이전처럼 힘이 크거나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박 전 대통령은 13일 50여분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를 만났다.박 전 대통령은 "여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 승리할 수 있도록 잘해달라"며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 것이다.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여당 대표"라고 말했다고 예방 뒤 기자들에게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했다.이 전 대통령은 올해부터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참배, 연극 ‘파우스트’ 관람,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과 청계천 방문 등을 이어왔다.지난 3차례의 공개 행보가 대통령 재임 시절 함께했던 인사들과의 교류 내지 묘역 참배 등 비교적 ‘조용한 일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중기중앙회가 매년 개최하는 공식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수백명의 경제인 앞에서 공개 연설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두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이후 첫 공식행보에 나서자 정치권 안팎에서도 내년 4월 총선과 연결된 행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두 전 대통령은 각각 뇌물·횡령과 국정농단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하던 중 윤석열 정부에 들어 사면됐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 등으로 징역 총 22년을 선고받았다.두 전 대통령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결정으로 사면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사면·복권된 이후 대규모 행사에서 연사로 처음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났다.정치 평론가들은 두 전 대통령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TK)에서 대중 인기가 여전히 많고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윤석열 정부 권력 핵심부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최근 보이는 두 전 대통령의 행보가 내년 총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두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측근인 세력들은 두 인물이 나서서 총선에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두 전 대통령이 직접 총선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 세력들이 정치활동을 이어가려면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펼치는 대외 활동에 결론이 없더라도 실효성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종훈 평론가는 "이미 MB계 세력들은 상당히 자기 세를 넓힌 상태이고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친윤석열계(친윤)로 탈바꿈한 친명박계(친이)가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평론가는 "특히 친박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힘을 받을 경우 보수 텃밭인 TK지역을 장악하려는 국민의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윤 대통령 회담 메시지를 전한 게 친박 세력을 주저 앉히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다만 두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아 보수당의 이미지가 휘청거렸던 만큼 거대 보수당인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다.박 교수는 "특히 TK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인기가 여전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영향력이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친박근혜(친박) 세력에 공천을 줄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또 TK에서는 보수당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세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승리를 점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실제 박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보좌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에 출마했지만 득표율이 18.6%에 그치면서 낙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윤석열 정권 핵심 요직 곳곳에 가까운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이 현재 각자도생하는 상황인 만큼 하나로 결집된 힘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활동 공간을 만들어나간다면 내년 총선 때 각각 서울과 TK에서 일정한 국민의힘 공천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최근 각각 비교적 신중하면서도 정치활동 보폭을 점차 넓혀나가는 것도 내년 총선 공천 지분 확보 노력과 결고 무관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claudia@ekn.kr(왼쪽부터)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오뚜기·광동제약 현장 조사…부당 내부거래 혐의 포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뚜기와 광동제약 등 다수 중견기업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다수 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견 기업집단은 대체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비해 외부 감시가 느슨하고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도 높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중견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것"이라며 "중견 집단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대부분 중견 집단은 제약·의류·식음료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매출 비중이 크다. 각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만큼 이들의 내부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엄격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다.ysh@ekn.kr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뉴스타파 반발 속 압수수색 집행…JTBC 기자도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사무실 압수수색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사무공간에 한정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50분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건물 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검찰은 2시간20분만에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영장 집행 직전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라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적인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특활비 등 예산 오남용 문제를 공개하려고 예정한 날을 택해서 뉴스타파를 침탈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독립 언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JTBC는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검찰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 기자, 대표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ysh@ekn.kr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이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2주 넘어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건강상태가 단식 보름을 맞으면서 극도로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의료진의 ‘불가역적 손상’ 우려와 당 내외부 인사들의 단식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단식 중인 이 대표에 대해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려는 기류가 강해지는 모양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기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차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단식투쟁에 돌입한 이후 여권에서의 첫 움직임이다.다만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이 대표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이 대표를 방문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청와대 전 비서실장을 통해 다시 한 번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노영민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엄중한 상황에 대처를 하려면 빨리 단식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당내 의원 수십 명도 농성장에 방문해 단식을 만류하고 나서면서 다음 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길어진 단식으로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친문(친문재인)계, 친낙(친이낙연)계의 계파들이 봉합되고 민주당 자체가 결집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의 단식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야당 대표를 호랑이 굴속으로 들려 보낸다는 것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범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억지로 엮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정말 분개한다"며 "어떻게 이렇게 야당 대표를 탈탈 털어서 엮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순순히 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다만 비명계에서는 당내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 당론화’를 추진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비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부결 당론화를 정식으로 논의하게 된다면) 당은 완전히 큰 분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단식을 15일째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처지가 곤궁하지 않는가. 그래서 (당에 비판적인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친명계에서) ‘단합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ysh@ekn.kr15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잠시 나와 복도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료 올려 자회사 수익 올린 한전…한전KPS 이익잉여금 1.2조"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대규모 적자 탓에 전기요금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자회사에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14일 예산정책처가 국회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에서 "한전의 자회사 출자회사 계약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 실장은 "한전이 자회사에 지급하는 대금은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되므로, 자회사에 과도하게 비용이 지급될 경우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실제로 한전 자회사는 최근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중에도 모회사인 한전과의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979억원, 이익잉여금은 1조202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전력기술의 이익잉여금이 5465억원, 한전KDN이 4851억원 등이었다.반면 한전의 지난해 누적 영업손실은 32조6034억원에 달했다. 지난 6월 말 연결기준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겼다. 한전은 이같이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40% 가까이 전기요금을 올렸다.최 실장은 "특별한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 자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을 1조2000억원 남긴다는 것은 다소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익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예산정책처는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공시와 원가 산정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8조5856억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가 올해 말까지 6091억원(누적 기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누적된 이자 비용은 가스요금 인상분에 포함되지만, 현재 가스공사는 원료비 미수금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을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요금 원가 산정 시에도 가스공사의 해외 지분 투자 금액이 원가에 반영되면서 가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주장했다.2012∼2019년 가스공사의 호주 해외지분 출자 금액은 3조7000억원에 달했으나 지분 투자에 따른 배당 회수액은 1000억원 미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최 실장은 "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료비 미수금에 포함되는 이자 비용과 산정 방식을 공개해 가스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지분 투자 금액이 원가에 산정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ysh@ekn.kr서울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연합뉴스

늘어나는 국가채무 1100조원 육박…나라살림 68조원 적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 7월 기준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더 늘어 1097조원으로 11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은 68조원 적자로 한 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9월 재정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43조4000억원 감소한 217조6000억원이었다. 소득세(-12조7000억원), 법인세(-17조1000억원) 등이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118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의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예산(-13조2000억원), 기금(-35조3000억원) 지출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쓴 돈이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였다. 한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15조원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를 웃돌았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한달 전보다 14조5000억원 늘어 1097조8000억원이었다. 작년 말 대비 64조4000억원 증가하며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에 근접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78.1%를 기록했다. 8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4조원으로 5개월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8월 말 기준 214조9000억원이었다. ysh@ekn.kr기재부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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