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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국가채무 1100조원 육박…나라살림 68조원 적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4 10:59

정부 총수입 353조4000억원 작년 동기대비 40조7000억원 감소

기재부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 7월 기준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더 늘어 1097조원으로 11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은 68조원 적자로 한 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9월 재정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43조4000억원 감소한 217조6000억원이었다. 소득세(-12조7000억원), 법인세(-17조1000억원) 등이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118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의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예산(-13조2000억원), 기금(-35조3000억원) 지출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쓴 돈이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였다. 한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15조원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를 웃돌았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한달 전보다 14조5000억원 늘어 1097조8000억원이었다.

작년 말 대비 64조4000억원 증가하며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에 근접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78.1%를 기록했다.

8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4조원으로 5개월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8월 말 기준 214조9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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