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파기했다. 단식으로 대여 투쟁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내부 결속을 꾀했으나, 당내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결국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며 "정치의 최 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며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내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여부를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 ‘증거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구하는 비명계 의원들 주장을 겨냥,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비명계 의원들 향해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친명계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날 검찰을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똑 떨어지는 증거도 없이 증거 인멸도, 도망갈 염려도 없는 이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야당 탄압·정적 제거의 공작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국민은 정치 검찰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의 비인간적 무법천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검찰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다만 비명계 의원들이 결국 체포동의안 가결을 결정한다면, 이런 비판들이 자기부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 대표 입장에 앞서서도 KBS 라디오에서 "‘일치단결해서 가결시켜주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법정에 가서 (영장) 기각을 시키고 오마’ 이렇게 해주는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병상에 있는 이 대표,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통상부 장관을 제외하고 294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범여권 성향 의원 120명에 더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만일 가결될 경우 법원이 영장을 실제로 발부하면 이 대표 ‘옥중 공천’까지 배제하지 않았던 친명계와 비명계 간 일전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총선 전까지 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국민의힘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이재명, 단식 투쟁 15일 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내년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인재영입에 시동을 걸었다.여야가 중점을 두는 내년 총선 전략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유지에, 국민의힘 경우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 탈환에 각각 맞춰져 있다.현 21대 국회 총 297석 가운데 민주당은 167명(56.23%), 국민의힘은 111명(27.27%)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만 살펴보면 △서울 49석(민주당 40석·국민의힘 9석) △인천 13석 (민주당 9석·국민의힘 2석) △경기 57석(민주당 48석·국민의힘 6석)으로 분포돼 있다.집권당인 국민의힘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구 인재영입에 집중하고 있다. 범야권 인물을 영입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거대야당인 민주당은 내부 정치 혁신에 방점을 두고 당 이미지 변화를 위해 인물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20일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인재 영입’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5명의 입당환영식에는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 출신과 민주당 소속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지낸 인사가 포함됐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김현준 전 국세청장,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 개그맨 김영민 씨 등 5명이다.정치권 안팎으로는 국민의힘이 범야권 인물까지 영입하면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은 이들의 영입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민주당과 차별화뿐 아니라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도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으로 환영한다"며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인재들이 모여드는 것은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든든히 갖춰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 사랑을 받는 집권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그동안 내년 총선에서 ‘험지’로 평가받는 지역구인 수도권에 방점을 두고 위기론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조 전 시장은 남양주, 김 전 청장은 수원, 고 전 제주도경찰청장은 제주에서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곳 모두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여겨진다. 이날 5명의 입당과 별도로 민주당 위성정당인 ‘시대전환’의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원내에 입성한 조정훈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간 합당 방식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달까지 현역 의원 의정 평가 등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지난달 활동을 마친 혁신위원회 혁신안에는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정 평가를 공천룰에도 적용해 ‘일하지 않는 의원’을 배제하고 기존 정치권 이미지를 타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당시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청년 인재 영입에 집중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 내부적으로 청년 미래 정책에 능한 인재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은 수도권 내 민주당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당 양기대 의원 지역구인 경기 광명시을에 지역사무소를 열고 재선 도전에 나섰다. 이수진 의원도 같은 당 우상호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갑에 지역사무소를 내고 시민들과 접촉하고 있다.거대 양당의 인재영입 전쟁은 양당의 공천이 앞으로 본격화할 경우 탈당이나 분당 등에 따른 정치권 새 판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총선을 대비한 새 인물 영입이 이어질 수록 지역구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조정훈 의원이 출마를 고려하는 지역구에는 이용호·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들도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민주당의 경우 당 지도부가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논란으로 불거진 내홍을 잠재우며 내부 결속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 지적이 커질 경우 비이재명(비명)계 중심의 분열이 거세질 수 있다. 또 친이낙연(친낙)계 인물들의 총선 준비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각 당에서 외부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릴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기존 의원들이 견제와 경각심을 느끼고 있겠지만 탈당이나 신당 창당까지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 교수는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단식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잠잠한 상황이지만 이 대표 당 지도부 체제가 총선까지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라고 관측했다.claudia@ekn.kr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 환영식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날 입당한 인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김현준 전 국세청장,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 김 대표, 개그맨 출신 김영민 씨,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윤 원내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규모 누적 적자로 경영 위기를 겪는 한국전력(한전)이 시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6월 252명의 직원에게 219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사내대출 금리는 2.50%였다. 시중금리(한국은행 기준) 5.21%의 절반도 안 되는 금리로 ‘특혜 대출’을 해준 셈이다. 권 의원은 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들이 올해 누린 혜택 액수를 합쳐보니 1억12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에너지 공기업도 비슷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올 상반기 17명의 직원에게 시중금리보다 2.36%포인트 낮은 2.85%로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이들에게 빌려준 대출 총액은 22억7000만원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시중금리보다 2.57%포인트 낮은 2.64%로 올해 상반기 직원 30명에게 48억8600만원을 대출해줬다. 권 의원은 "한전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에너지 공기업은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주택자금 대출을 빌려주는 등 과도한 혜택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30920153917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1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정치 문화를 바꿔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복원과 관련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꼽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위한 여야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논의를 위한 ‘규제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하자"며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밖에 법안 발의 남발을 막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claudia@ekn.kr교섭단체 연설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럽고 활력 있는 평화이냐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가능성과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며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ysh@ekn.kr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수리남 정상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돈을 대 운영하는 출연·출자 공공기관에 쓰지 않고 쌓여있는 돈이 2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기관은 목적이 불분명한 재원이나 연구개발적립기금을 경비로 쓰면서도 정부 출연금을 그대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155개 출연·출자기관에서 출연금 정산 현황, 예산 및 인력운영 현황 등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에서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출연·출자기관의 연간 예산에서 기관 자체 수입으로 메우지 못한 부분을 정부 출연기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관은 사업수입, 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합치면 여윳돈이 생기는데도 기재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일례로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종합유선방송사(SO)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총 288억원을 출연받아 ‘방송영상진흥재원’을 운용하면서 방송영상 제작사 융자사업 등으로 사용해왔다.이에 감사원은 "콘진원은 법상 목적사업에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유동 지원 등’이 이미 명시돼 있고, 정부출연금 등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방송영상진흥재원을 콘진원 자체 수입으로 반영해 정부 출연금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감사원은 이처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각종 적립금을 보유하면서 예산 편성에는 활용하지 않는 기관 5곳, 452억원을 확인했다.장기간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적립금’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됐다.감사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소속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2021년 말 기준 적립금 1681억원을 조성해 뒀는데, 이와 용도가 비슷한 ‘연구지원준비금’과 ‘기술료준비금’ 1604억원을 추가로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그런데도 기재부는 출연금 적정 수준을 따져보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소속 20개 연구기관은 홈페이지 개편, 공기청정기 구매·대여,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경비로 써야 하는 돈 총 29억2000만원을 연구개발적립금에서 꺼내 썼고, 경사연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2021년 비정규직 연구원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하자 해고 기간 미지급 급여 4억6000만원을 연구개발적립금에서 준 것으로 드러났다.기재부가 2016년 5월 성과연봉제 확대를 전제로 공공기관에 지급한 인센티브 1740억원도 사실상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듬해 6월 ‘성과연봉제를 완화 또는 환원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인센티브는 반납한다’는 기재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 118곳 중 대부분인 113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했는데, 반납된 인센티브는 831억원(47.7%)에 불과했다.반납된 자금 중에서도 대부분인 591억원은 노동단체가 주도한 비영리법인에 기부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감사원은 "정부 출연금이 2017년 29조원에서 2021년 43조원으로 급등했지만, 출연금 관리에 관한 일반적 규정도 없는 상태"라며 "출연금 관련 일반법이나 출연금 통합정보시스템 등 통일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아울러 "분석 대상 155개 출연기관의 부채비율도 2017년 56%에서 2021년 60.3%로 높아졌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 기관이 11곳에 달한다"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 건전성 강화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ysh@ekn.kr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에 투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20일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병상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이 아닌 부결에 투표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로써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3개월 만에 공수표로 돌아갔다. 그는 이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 기조에 따라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했으며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모두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라 두 안건은 여야 간 정기국회 일정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21일에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경우 한덕수 총리 해임안은 당론으로 가결시키기로 결의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16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 체포안은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이 대표의 단식 투쟁 이후로 당내에서는 정치탄압 수사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부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시 ‘방탄 정당’ 프레임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기권·무효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수는 30여 명으로 추산됐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지난 7월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들 의원이 모두 가결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실상 부결 투표 요청과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의 압박이 영향을 줄 수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에 거부하는 부결이 옳고 이견을 하나의 결론으로 녹이는 게 당당하다"며 "당론 부결의 파장은 전선의 유지와 강화로 극복될 것이지만, 가결은 당의 자해적 혼란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가결요청을 해도 부결표를 던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공세는 다하겠다는 자세로 국회에 임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내일은 한 분도 빠져선 안된다. 반드시 내일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할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는 이 대표의 ‘출구’ 전략인 만큼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당이 부결표를 던지더라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막을 수 없는 데다가 민주당의 ‘의회 폭주’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해임건의안은 건의안일 뿐 구속력이 없다. ysh@ekn.kr표결 앞두고 심각한 민주당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병상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당내에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며 덧붙였다. ysh@ekn.kr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타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에 ‘의회정치 복원’을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약 45분간 연설하며 "모든 위기의 뿌리에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민생을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해보자"며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다만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등으로 야권을 비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발언에 대해서는 자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주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라며 "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여야 의원들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며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 특권 포기’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의원 입법 영향 분석제도 도입과 선거법 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정쟁 대신 ‘민생 경쟁’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8대 과제’를 제시했다. 8가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은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claudia@ekn.kr교섭단체 연설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예정되면서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또다시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만일 다수 의석을 활용해 한 총리 해임 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내로남불 방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안건은 모두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서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지만, 민주당 내 친명계 ‘부결’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당 주류가 이탈표 단속을 위해 ‘투표 보이콧’, 즉 무기명 투표를 사실상 유기명화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이 자동 부결되기 때문이다. 만일 당 지도부 보이콧에도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찬성표로 읽힐 공산이 크다. 만일 민주당이 자율 표결에 맡긴다면 현재 재적 의원 297명 가운데 가결 정족수 149표를 넘겨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지만, 가결 시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민주당은 가결과 부결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출신 의원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 대표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 1차례도 없었다. 이미 이 대표 본인을 포함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의 체포 동의안이 줄줄이 부결됐고, 정찬민·하영제 의원 등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사실상 당론화한 바 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에 "‘일치단결해서 가결시켜주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법정에 가서 (영장) 기각을 시키고 오마’ 이렇게 해주는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촉구했다. 다만 친명계로서는 자율 투표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을지, 가결된다면 법원에서 기각을 받아낼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국회가 체포 동의안 가결을 했다면 법원 부담이 하나도 없어진다"(민형배 의원)는 발언이나 이 대표가 옥중에서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 "플랜 B"(박찬대 최고위원) 언급이 공공연히 제기된 바 있다. 또 공교롭게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과 같은 날 표결하게 됐다. 총리 해임 건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이 대표 단식 출구 전략"에 불과하다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아예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통과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9-20T105555.6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