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던 규제가 풀린다.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이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지역을 전임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다.규제지역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2017년 8·2대책을 통해서다. 이때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강남 3구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집값이 계속 뛰자 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이중·삼중 중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갔다.이번에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고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다.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제도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27개동에서 322개동으로 늘렸다.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 13개동이 대상이 됐다.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주택에는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뒀다. 그러나 이번 대상 지역 해제로 강남3구·용산 73개동만 남게 됐다.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한다.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현재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기준도 폐지한다. 다자녀 가구 등 특공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폐지된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2주택·3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5월 강화된 무순위 청약 규제가 1년 9개월 만에 풀리는 것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공임대 50만가구 등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는 공공임대 63만2000가구, 공공분양 14만4000가구를 공급했는데,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했다.국토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해 주거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릴 전망이다.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예상 카드 세제 1년 이상 3채 미만 주택 보유자 중과 폐지 1년 미만 보유 주택 중과세율 현행 70%→45%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금융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 조정 영끌족갭투자들의 이자유예 제도 제도 강남3구, 용산 지역 추가 규제지역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 임대사업자 등록 지원 법률 역전세난 해소 임대차법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표적 빗장이었던 ‘규제지역’을 대거 풀 것이 확정된 가운데 추가 규제 완화책도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유세 등 추가 세법 개정과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 강남 3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등이 최후의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향후 추가 규제완화 카드로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공을 넘긴 보유세 등 세법개정 △금융위원회의 DSR 상한선 조정 △국토교통부의 강남3구·용산 추가 규제지역 해제 정도가 남았다. 먼저 기재부에선 이미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더불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 개편을 검토 중이다.또한 1년 이상, 3채 미만 주택 보유자 대상 중과를 폐지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과세표준(과표·과세 기준 금액)도 구간별로 6~45% 차등화한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1년 미만 보유 주택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춘다.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여 1년 미만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로 좁힌다는 게 이번 개정의 골자다.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올해 연말 국회에서 세법이 처리되면 양도세 개편안은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직 어떤 것도 단언할 수 없다.DSR 상한선 조정 역시 쉽지 않은 대책이다. 주택 구입 예비 매수자가 가장 원하는 대책 중 하나이나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대목이다.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를 고민하고 있다.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DSR 규제 완화는 금융기관 부실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는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추가 규제지역 완화 카드 활용도 당장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 강남3구·용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본래 송파구는 용산구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대표 하락지역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해 서울 전체 -7.2% 하락 중 용산구는 -4.72%가 하락한 반면 송파구는 -8%가 떨어졌다.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강남3구와 용산마저 추가 완화 카드로 꺼내 들면 추후 집값 하락폭이 더 확대될 때는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대책이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론 임대사업자 등록 지원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설업계 부도를 막기 위한 부동산 PF대출 지원, 영끌족·갭투자들의 이자유예 제도 정도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비친 전문가들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추가 규제완화 대책이 너무 빨리 나왔다. 마치 ‘샤워실의 바보’같다"며 정부의 섣부른 정책 판단을 비판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정부가 과거 MB정부에서 5년간 규제 완화한 것을 단 1년 만에 다 풀 기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박근혜 정부 시기 나온 ‘5년간 양도세 면제’ 정도 뿐이다"며 "규제완화를 했는데도 시장이 잡히지 않는다면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다"고 진단했다.kjh123@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HUG는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올해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3일 밝혔다.HUG는 기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PF보증 제도개선 통한 10조원 공급HUG는 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 PF보증의 심사방식, 금리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현재 운영 중인 표준PF보증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예정)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아울러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 ABCP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도 도입한다.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 분양률 60% 이상 △공정부진율 5%p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미분양 대출보증 신설 통한 5조원 공급HUG는 준공 전 미분양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미분양대출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보증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며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신청이 가능하다.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 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HUG의 대규모 보증공급이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서울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이러한 가운데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주택 시장 연착륙에 실패한다면 다음번에는 강남3구까지 추가로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데 이미 정부는 최후의 카드를 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국토부는 지난해 지방 및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지만 서울시를 비롯해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 경기도 4개 시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었으며 서울 내 15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었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려 수요자의 주택 구입 진입장벽 및 제한이 완화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이번 정부의 개입으로 집값 하방경직성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관망세를 더 짙게 만들고 거래절벽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측 또한 나오고 있다. 시장 내 쏟아진 급매·급급매 물건을 정책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다시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2008년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지속되자 정부는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당시 잠깐의 반등 신호가 있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며 결국 2011년에는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바 있다. 때문에 이러한 단계적 해제가 약간의 반등 혹은 역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 오히려 기대감만 증폭시키고 장기 관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수요자들의 기대감은 키우겠지만 이로 인해 거래절벽 현상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강남3구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주택 시장 관망세는 더 짙어지고 거래절벽 현상 또한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김 소장은 "고금리·경기침체·여전히 높은 집값 등 불확실성의 제거 없이는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수요자들의 유입이 어렵다"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절벽 현상이 해소되려면 최소한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하고 추가적인 집값 하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또한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과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2020~2021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이라며 결국 거래절벽 현상의 해소를 위해서는 금리인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반면 이번 정책 시행이 시기적절하며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뒤따랐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은 오히려 향후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할 최적의 시기"라며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 조정해두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이 위원은 이어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불안요소는 외부 요인이므로 이를 규제완화와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연착륙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단기적인 가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라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본다면 (이번 정책은)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왼쪽부터)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계속되는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신년 벽두부터 밝히면서 어떠한 정책이 새롭게 실시될지에 대해 업계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전날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으로 이사하기도 힘든데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규제 지역을 어느 정도로 더 해제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참고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7.22% 하락했으며 거래절벽 현상 또한 심화한 상태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규제 지역 해제·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0월 평균 주택 거래량은 4만5000가구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이와 더불어 미분양 주택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거래절벽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연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7217가구에 달했으며 이는 전월(4만1604가구) 대비 13.5%나 증가한 수치이다. 통상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5~6만 가구를 넘어서면 시장 침체기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상당히 위태로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처럼 집값 대폭 하락에도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로는 고금리로 인한 대출상환부담이 지목되고 있다. 이날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로 관련 통계 쓰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한다.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021년8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25%로 2.75%포인트(p)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중평균)는 2021년8월 2.88%에서 지난해 11월 4.74%로 1.86%p 앙등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 또한 같은 기간 3.97%에서 7.85%로 3.88%p 급등했다.이에 시장에서는 거래절벽 해소에 대한 대책으로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및 시장 자율성 부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언급되고 있다.전문가들은 거래절벽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최소 1년 후에 나타나며 시장에 끼치는 영향 또한 한계가 있다. 원 장관의 이번 발언은 수요자들이 집을 ‘사고팔 수 있게’, 공급자들은 ‘집을 지을 수 있게’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송 대표는 이어 "거래의 자율성이 커진다면 미분양 문제 또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며 세금·거래·금융 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한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며 순차적으로 거래절벽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거래절벽 및 미분양 문제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거래절벽은 규제 때문이 아닌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집값을 강제로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래절벽 및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이어 "하지만 금리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 정상화는 쉽지 않다"며 "거래 정상화가 잘못된 시기에 된다면 그 역효과로 집값만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daniel1115@ekn.kr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표. 거래절벽 및 미분양 해결 방안. 작성=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이 개편되면서 공공공사 현장물가 반영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토목 139개·건축 71개·기계설비 84개)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다.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직전(2022년 5월) 대비 3.73%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단가가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건별·장비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작업부산물의 운반·정리비용 등 빈번히 발생되는 비용들을 반영하는 등 기존 단가체계를 현실화했다. 아울러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공통 237, 토목 79, 건축 39, 기계설비 1)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 우선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터파기·성토면 고르기) 원가기준과 탈현장 건설(OSC)의 일환인 PC 구조물(기둥·거더·슬래브·암거) 원가기준을 신설했다.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안전·추락재해방지·피해방지와 관련된 안전시설물 6종에 대한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철도 궤도의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임시신호기의 별도 계상기준도 제시했다. 1일 기준 작업량 대비 적은 작업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인력·장비 투입기준 하한선을 설정해 실제 현장에서의 인력·장비 투입량을 반영하는 등 기존 표준품셈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토부는 향후 공사비 영향도가 높은 주요 관리공종을 기존 204개에서 308개로 확대하고 주요 관리공종의 개정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건설 현장의 단가를 신속하게 표준시장단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보정 시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부문의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해 표준시장단가의 물가보정지수를 건설현장에 맞게 적용할 예정이다.axkjh@ekn.kr오늘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1일 공고했다. 공정종류 1666개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5월과 비교해 3.73% 상승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수, 재료량을 제시한 것이다. 단위작업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 올해는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 원가 기준과 탈현장건설(OSC)의 하나인 PC 구조물 원가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또 통행 안전,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6종의 원가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가 물가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비 영향이 큰 주요 관리 공종을 204개에서 308개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관리 공종 개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재료비·경비 물가를 보정할 때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 부문 물가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물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철도, 도로, 주택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아파트 건섫녖아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대출과 세금, 청약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거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제의 경우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4곳(과천·하남·성남·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1.2~6%)를 폐지하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기대되고 있다.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연장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2022년 5월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한해 중과가 배제되고 있다.청약에선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최근 대형 브랜드 대단지에서도 무순위 청약이 미달난 것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공공분양 청약 시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 특별공급기회가 미혼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이는 이번에 발표한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나눔형 사전청약부터 시작된다.2023년 확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부동산R114 제공)청약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1월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상반기민간분양 면적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세제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6월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상반기금융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강화1월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상반기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제도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1월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6월또한 이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돼 더 많은 청약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 60~85㎡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상반기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별도 2억원 대출한도를 없애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안에서 대출을 관리한다.아울러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돼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전세사기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종부세 등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 끝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도 종료된다. 이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한 제도다. kjh123@ekn.kr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기다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계절, 기후에 상관없이 전체 공정에 적용 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도입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대우건설은 중대형 아파트 1개 단지(평균 40층, 8개동 규모) 시공을 가정해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소나무 270만여 그루가 흡수하는 것과 같은 규모의 CO₂배출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은 연간 약 6.6kg으로, 아파트 건축에 투입되는 시멘트 양을 줄일수록 CO₂ 배출량 역시 상쇄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콘크리트는 1㎥당 245kg의 시멘트(OPC기준, 혼화재 별도)가 사용돼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주재료로 널리 쓰이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의 경우, 1톤 생산에 약 0.8t의 CO₂가 발생해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현재 국내 건설 산업에서 소비하는 시멘트는 연간 5천만여 톤으로, 1년 동안 약 4000만t의 CO₂를 배출하는 셈이다.대우건설은 한라시멘트와 공동개발한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로 기존 콘크리트 대비 최대 112kg/㎥까지 시멘트 사용량을 줄여 약 54%의 CO₂ 배출 저감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조기강도가 우수한 ‘조강 슬래그시멘트’를 활용하여 동절기 콘크리트 강도 지연과 품질 하자 문제를 해소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각 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스템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를 아파트 전체 공사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기초 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기존의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과는 차별화된 신개념 탄소저감 콘크리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첫 도입한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현장의 품질 만족도를 높인 데 의의가 있다"며 "국내 아파트 최초로 친환경 개념을 도입한 푸르지오의 브랜드 철학처럼,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대우건설 본사 사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기존에 선정돼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세부기능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소방, 교통, 생활·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부터 매년 15곳 내외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 총사업비 109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강원(강릉·원주), 경남(밀양·산청·함안), 경북(영주), 광주(동구), 전남(목포·무안·순천·함평), 전북(남원·무주)이다. 강원 원주시는 주거지원형 사업(2019년 선정)으로 돌봄사업으로 실버케어센터를 구축하고, 풍요로운 마을조성을 위해 소공원 및 열린 도심텃밭 조성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거섬시설 잉여공간에 의료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 및 코칭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서비스 등을 구축해 도시재생기능 강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무주군은 일반근린형 사업(2021년 선정)으로 고령자 맞춤형 거점시설 조성 등을 통해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무주’를 조성 중이다. 재생사업 테마와 연계해 사업지 내 이동약자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통합관제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별로 지자체 전체로 확산을 위한 거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산청군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2018년 선정)으로 집수리 사업, 주차장 조성 및 가로정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생사업지 내 건축물 157동(전체 87%)에 화재감지 및 긴급출동 서비스, 독거노인 40가구에 AI기반 안심케어 서비스 및 안전 스마트폴 서비스를 구축해 사업지 전반에 촘촘한 안전·복지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스마트기술은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과 주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마중무 ㄹㅇㅁ 강원 원주 스마트팜 헬스케어 서비스.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