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전세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건데 시장에서 효과를 발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이 목표다.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우선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환기시켰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현재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위험이 높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집을 처음 구할 때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전세 사기 피해를 많이 입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직접 이상거래매물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로 했다.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브리핑에서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 때문"이라며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있는 암막 커튼을 확실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관련 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해당 앱이 구축되려면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의 협조가 필요할지 미지수다. 국토부는 올해 가능하면 법 작업을 해서 내년에는 법이 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빌라 등의 전세가율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기존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로,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한다.함 랩장은 "전세가율 등 정보 공개 부분도 기대가 된다"면서도 "다만 공개 범위가 시·군·구 범위에 그치는 등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이 대부분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이로인해 계약 직후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특약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담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정부가 이를 특약으로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또한 정부는 계약 전에 임차인이 요청하면 집주인이 체납 사실 또는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다.하지만 두 방안 모두 의무에 그칠 뿐 집주인이 정보 제공을 거절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계약 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단순히 머릿속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대책 수준에 그쳤다"며 "예산이 수반되거나 여러 기관들과 공조해서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은 빠져 있고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강제성 없이 의무사항 정도로만 발표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사기꾼들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심사기능을 강화하면 사기 피해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임차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이상거래’라고 판단하고 계약을 파기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의의는 있다"며 "형사법적으로는 전세사기에 있어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데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 고의를 입증하기가 쉬워져 사기범죄 처벌이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giryeong@ekn.kr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자기 혼자만 집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6억원 아파트를 급하게 구입했던 30대 초반 K씨. 그는 추후 장사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급히 5억5000만원에 집을 내놨지만, 시간이 지나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식’ 급매로 5억1000만원에 간신히 아파트를 팔 수 있었다.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씨 사연처럼 지난해 ‘영끌’로 집을 구입했던 2030세대 ‘패닉바잉’ 현상이 최근 ‘패닉셀’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집값 고점인식 및 사상 첫 기준금리 네 차례 연속 인상 여파로 인한 바닥 모르는 하락이 크게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까지 가격이 치솟았던 인천 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썰물 빠지듯 빠지면서 고점 대비 반토막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K씨가 내놓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에코메트로11단지한화꿈에그린’은 총 12단지로 이뤄진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타운으로 불린다. 서해바다 조망권(오션뷰)과 산책로, 호수공원 등 숲세권인 동시에 초·중교 및 외고까지 근처에 있어 학세권 입지로도 정평이 난 단지다. 에코메트로 단지 일대 공인중개소 대표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해 매달 평균 5~6건 이상은 거래가 됐으나, 최근에는 두 달에 1건 계약하기도 힘든 거래절벽을 실감 중이다.앞서 K씨는 지난해 8월 추후 신혼집으로 활용하고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급하게 본인 자산 및 대출(3억원+α), 부모님 도움까지 합쳐 ‘영끌’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했다.한때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 투자를 생업으로 했었던 K씨는 물려받은 집이 아님에도 젊은 나이와 수익이 불안전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5000만원까지 감내해야 했지만 당시에는 ‘내집마련’에 대한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다만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밑천을 마련하고 싶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되팔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거래가 되지 않고, 또 이대로 가다간 계속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 우려돼 -25% 손해를 감안하고 ‘눈물의 패닉셀’을 결정했다.사실상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K씨는 1억4000만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이 조차도 완전한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두 달의 시간이 걸렸다.본래 2030세대는 90% 이상이 무주택 구성원이었다. 그런 2030세대가 어떻게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주축이 될 수 있었을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2030세대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와 부모님의 현금 증여 등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천준호의원실이 조사한 ‘서울지역 주택 매수자 중 임대보증금 활용 매수’ 비중을 보더라도 20대가 71%, 30대가 49%를 차지했다"며 "정부가 집값이 고점이라고 경고했었지만 2030은 ‘나만 집이 없나’란 불안감에 임대보증을 끼고서라도 다소 조급하게 매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앞으로 2030세대는 이같은 패닉셀 현상을 실감하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매수자 수를 집계한 결과, 올해 1∼7월 전국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는 26만7066명으로 지난해(42만8789명) 대비 37.7% 줄었다. 그중 인천은 1만8251명으로 평균을 웃도는 -36.6%로 집계됐다.특히 2030세대 매수자는 13만3702명으로 나타나 전년 22만5141명 대비 40.6% 감소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역대 가장 낮은 매수자 수 기록이다.한편 인천 지역의 거래절벽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29일까지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1.77% 하락했다. 전국 평균(-0.81%)을 넘어선 것은 물론 세종(-6.33%), 대구(-4.79%), 대전(-2.32%)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하락률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16%가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했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이 가운데 논현동 소래포구 일대보다 더 매력적인 바다조망권을 보유한 ‘인천의 강남’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는 수억원씩 집값이 떨어지는 중이다.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9월 12억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7월에는 3억2000만원 떨어진 8억8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집값이 지속 떨어지는 가운데 매물이 쌓이는 것도 문제다. 이를 반증하듯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절정에 달했던 9월보다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9월1일 기준 인천 매매 매물건수는 2만6614건으로 작년 9월 1만562건보다 2.5배(151.9%) 넘게 폭증했다.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1~2년 안에 서울은 20~30%, 경기도와 인천은 30~40%까지 조정받을 것이다"며 "만약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아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가면 40%까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대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바라본 오션뷰 전경(맞은편 월곶 일대).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롯데가 베트남에서 건설과 유통 인프라가 총 집결된 스마트 단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롯데는 지난 2일 베트남 독립기념일에 맞춰 호찌민시 투티엠 지구서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는 롯데가 1996년 식품군을 시작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본격적인 동남아시아 사업 확장에 앞선 대규모 프로젝트다.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는 베트남 호찌민시의 투티엠 지구 5만㎡ 부지에 코엑스의 1.5배인 연면적 약 68만㎡의 지하 5층~지상 60층 규모의 쇼핑몰 등 상업 시설과 함께 오피스, 호텔, 레지던스, 시네마와 아파트로 구성된 대형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투티엠 지구는 호찌민시가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를 벤치마킹해 동남아를 대표하는 경제 허브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자 최고급 주거시설이 밀집한 곳이다.롯데는 총 사업비 9억달러를 투자해 이 곳을 단순한 복합단지가 아닌 롯데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유통 노하우를 접목해 베트남 최초의 최고급 스마트 단지로 완공할 계획이다.단지 내 주거시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정보 공유로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며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를 이용한 홈케어 서비스와 원격 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베트남 최고 수준의 스마트 라이프도 구현된다. 심야시간에 얼음을 얼렸다가 한낮에 이를 녹여 건물을 냉방하는 친환경 빙축열 냉방 방식을 적용해 효율적으로 단지 자원을 관리하며 이를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오피스에는 안면인식 스마트 출입 시스템과 인공지능 예약 관리 시스템이, 유통 시설에는 롯데의 오랜 유통 노하우를 활용한 스마트 결제,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적용된다. 호텔은 스마트 컨시어지 서비스 및 로봇을 활용한 케이터링 등 베트남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착공식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김상현 유통군 총괄대표, 안세진 호텔군 총괄대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롯데그룹 관계자들과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 및 총영사 등이 참석했으며 어율로 판 반 마이 호찌민시 인민위원장, 레 탄 하이 전임 정치국 위원, 응우웬 탄 퐁 중앙 당위원 등 380여 명이 참석했다.신 회장은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롯데그룹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며 "지하 5층부터 지상 60층에 이르는 에코스마트시티 안에는 롯데의 역량이 총 집결된 스마트 주거 시설과 유통 시설이 자리잡아 향후 베트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최첨단 기술로 베트남 최고 수준의 스마트 라이프를 제공해 호찌민시 투티엠 지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조감도. 롯데건설신동빈 롯데 회장(왼쪽에서 7번째)이 판 반 마이 호찌민시 인민위원장(왼쪽에서 6번째) 등 관계자와 지난 2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착공식을 열고 프로젝트 시작을 알렸다. 롯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계룡건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공식 인증인 ‘ISO37001’을 최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37001은 지난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조직의 부패방지를 위해 국제 사회와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한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이다. 국제 수준의 부패방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시스템을 갖춘 조직에 주어지는 공식 인증이다. 계룡건설은 ISO37001 인증 취득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윤리경영TF를 구성해 부패방지 방침 제정, 내부 교육 실시, 부서별 업무분석 등을 통해 국제표준규격을 반영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계룡건설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부패방지시스템에 맞춰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윤리규범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확립을 기반으로 기업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계룡건설 사옥 계룡건설 사옥. 계룡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포스코건설이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2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채용분야는 기계·전기·토목·건축·화공·조경·안전·연구개발(R&D)·기획·지원 등 총 10개다. 채용 대상은 2023년 1월 입사 가능한 기졸업자와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다. 서류접수는 이달 21일 오후 2시까지 포스코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입사 지원자들의 채용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19일까지 전국 11개 대학의 캠퍼스 리크루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과 AI역량검사, 면접전형(1·2차), 본사·현장실습(3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와 입사는 내년 1월이다. 이번 하반기 채용의 가장 큰 특징은 2차 면접을 통해 우수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한 후 다양한 실무경험과 회사 조직문화 탐색 차원에서 3주간 본사·현장실습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포스코건설 채용 담당자는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건설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실천의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며 "본사와 현장 실습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실무 기회를 제공해 입사 후 업무 몰입도와 정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kjh123@ekn.kr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사옥 전경. 포스코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지대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 ‘침수피해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 확보에 나선다. 2일 L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안전확보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지상층 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 전까지 재난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지하 바닥에 물이 차오를 경우에 대비해 침수경보 장치를 달아 입주민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수·오수 배관 관로와 우수 유입 우려 부위를 점검하고 이동식 배수펌프 배치와 작동상태, 모래주머니·삽 등 수방자재 확보상태 등을 확인·보완해 입주민들이 긴급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하층 침수 방지와 지연을 위해 배수펌프와 방수턱(물막이판)을, 주방·욕실 등에는 오배수 배관 역류방지장치를 각각 설치하고 지하층 침수로 대피로가 폐쇄될 경우 창문을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개폐 가능한 방범 창호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LH 임직원들은 이날 서울 관악구의 매입임대주택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LH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가 LH에 지원을 요청한 주거지원 대상 가구는 100여가구로 서울의 경우 동작구 53가구, 영등포구 10가구, 관악구 9가구 등이다. LH는 보유 중인 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공간을 제공하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유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국지성 폭우 등으로 잦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거취약계층이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입주민 확보 대책 LH의 반지하 매입임대 입주민 안전확보 대책. LH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DL이앤씨는 KT와 ‘건설 분야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최영락 DL이앤씨 주택기술개발원장과 박정호 KT 커스터머DX단장 등이 참석했다. DL이앤씨와 KT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 분야 ‘디지털 트윈’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가상세계에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또 양사는 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에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DL이앤씨는 건설 업계 최초로 실시간 가상 시각화 솔루션인 ‘디버추얼(D.Virtual)’을 선보였다. 이 기술은 기존 3차원 가상현실(3D VR)보다 더욱 고도화된 그래픽 기술을 실현한다. 디버추얼을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도입하면 주택 내장재와 마감재, 가구 옵션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디버추얼을 통해 조합할 수 있는 주택 옵션은 100만개가 넘는다. DL이앤씨는 디버추얼을 다양한 고객이 여러 디바이스 환경에서 원활히 즐길 수 있도록 KT의 차세대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KT가 국내 최고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을 보유한 만큼 지연과 같은 문제 없이 편리하게 실사에 가까운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L이앤씨와 KT는 향후 보다 고도화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분양은 물론 설계와 시공, 품질관리 등 다양한 건설 분야에서 메타버스 솔루션을 활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영락 DL이앤씨 주택기술개발원장은 "DL이앤씨는 건설 분야의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하고 고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며 "KT와의 적극적인 기술교류를 통해 스마트 건축 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DL이앤씨-KT 업무협약 최영락 DL이앤씨 주택기술개발원장(왼쪽)과 박정호 KT 커스터머DX단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에서 ‘디지털 트윈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L이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