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이달 전국에서 6만여 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비 3배 수준 늘어난 물량이다. 4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74개 단지에서 총 5만9911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2120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이 중 일반분양은 3만1151가구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는 8개 단지에서 661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선 3만508가구가 분양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2만414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2만9403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충남에선 9602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예상된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공급가구수는 전국 예정물량 중 31%를 차지한다. 이번 분양 물량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완화 발표와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1순위 청약자격 등 청약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주춤했던 분양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도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거나 민간택지 전매제한 등으로 기존 전매제한은 유지되는 사례도 있어 분양권 거래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국은행이 오는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분양예정 대비 실적이 저조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에 분양시장이 바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판단했다. 이달 예정된 수도권 분양 단지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1419·일반분양 53가구)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롯데캐슬SK뷰(1055·501가구)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더헤리티지(3801·1640) △경기 양주시 남방동 양주역푸르지오에디션(1172)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A26BL 제일풍경채디오션(670) △인천 중구 운남동 호남써밋스카이센트럴2차(583) 등이다. 한편 지난 8월말에 조사한 9월 분양예정단지는 71개 단지 총 4만7105가구, 일반분양 4만791가구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24개 단지, 총 1만8589가구(공급실적률 39%), 일반분양 1만3357(공급실적률33%)가 분양됐다. kjh123@ekn.kr직방 분양실적 전년 동월 대비 2022년 10월 전국아파트 분양예정물량. 직방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가을 이사철을 맞아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6000가구로 추산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총 2만6022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3762가구)과 비교하면 2260가구가 많은 수준이며 최근 3년간 10월 입주 물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달 수도권 입주물량은 총 1만8354가구로 작년 동기(1만6091가구)와 비교하면 2263가구 늘어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2923가구→3066가구) △경기(1만1522가구→1만1155가구) △인천(1646가구→4133가구) 등이다. 서울에서는 총 4개 단지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2205가구가 구로구 고척동 ‘고척아이파크’ 물량이다. 해당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로 임차인이 이미 확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지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그 외에는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의 입주물량이 832가구로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입주 단지는 총 19곳이다. 이 가운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2차디에트르프레스티지(1859가구) △광명시 광명동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1335가구) △수원시 오목천동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930가구) 등이 단지 규모가 크다. 인천은 총 4개 단지에서 입주하며 동구 송림동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민간임대)’가 2562가구로 규모가 가장 크며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일대에서 115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의 입주물량은 총 7668가구로 지난해(7671가구)와 비교하면 물량 차이는 거의 없다. 5대광역시는 12개 단지에서 총 3201가구가, 기타지방은 12개 단지에서 총 4467가구가 입주한다. 주요 단지로는 △전남 나주시 빛가람코오롱하늘채(1480가구)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548가구) △전남 여수시 신월동 경도비전지에이그린웰(391가구) △대구 중구 동산동 청라언덕역서한포레스트(302가구) 등이 입주장을 이끌 전망이다. 이달 수도권 내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832가구),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1335가구), ‘인천검단신도시3차디에트르리버파크’(722가구) 등이다.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대우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를 재건축해 조성한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18층, 10개동, 전용면적 34~114㎡ 총 832가구 규모다.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바로 앞에 위치해 광화문까지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는 대우건설이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대를 재개발해 조성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12개동, 전용면적 36~84㎡ 총 1335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으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위치하며 자가용 이용 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일대에는 대방건설이 지은 ‘인천검단신도시3차디에트르리버파크’가 입주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22가구 규모다. 지방에서는 대우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재건축한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와 코오롱글로벌이 전남 나주시 금천면 일대에 조성한 조합주택 ‘빛가람코오롱하늘채’가 입주한다.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전용면적 84㎡ 총 548가구 규모다. 부산지하철 해운대역 바로 앞에 위치하는 주상복합아파트로 해운대해수욕장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달맞이고개와 동백공원 등도 가깝다. ‘빛가람코오롱하늘채’는 지상 최고 22층, 19개동, 전용면적 59~196㎡ 총 1480가구 규모로 전남나주혁신도시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giryeong@ekn.kr연도별 10월 아파트 입주물량 연도별 10월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 부동산R114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DL건설이 시공한 울산광역시 ‘이예로(옥동~농소)’가 전면 개통했다.4일 DL건설에 따르면 이예로는 총 16.9km로 1구간은 울산 남구 옥동 남부순환로부터 중구 성안동까지의 8km, 2구간은 중구 성안동부터 북구 농소동까지 8.9km로 구성됐다. DL건설이 조성한 1구간은 지난 2013년 1월 착공 이후 약 9년 만에 개통이 이뤄졌다.이예로 개통으로 울산 중·남·북구 및 울진군을 연결하는 내부 순환도로망이 완성됐다. 또한 해당 도로는 울산 동구를 제외한 울산 전역을 관통하는 도로로 울산 중·남·북구가 30분 이내의 생활권역으로 거듭나게 됐다.이번 개통을 통해 울산 시가지 교통 혼잡이 약 20~30% 감소되는 동시에 도시 균형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앞서 DL건설은 울산에서만 △산업로배면도로(오토벨리로) △울산 효문공단 도로 △천상정수장 △언양~범서간 도로확포장공사 등의 사업을 다수 진행하며 지역 인프라 조성에 기여해왔다.DL건설 관계자는 "인근 국도7호선(청량~옥동)구간 개통 시 울산시와 부산시를 연결하는 국도가 완성된다"며 "이를 통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인긴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DL건설이 시공한 울산 이예로(옥동~농소)가 전면 개통했다. 사진은 이예로(옥동~농소) 1구간 도로 전경. DL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청년은 최대 2억원으로 신혼부부는 3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이달 4일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전세 대출 지원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데 따른 후속조치다.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한다.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그간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달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xkjh@ekn.kr▲서울시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규모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세 부담을 결정짓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지난 2017년 4301명에서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30만9053명으로 2017년의 71.9배에 달했다.이들 가운데는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보다 기본세율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중과 대상자 14만7222명(47.6%)을 웃도는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해 종부세를 납세한 인원은 13만6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7만6084명), 부산청(3만3517명), 인천청(2만5774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한편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하더라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은 2418억원으로 지난 2017년(5억원)의 약 468배에 달한다.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용인 수지에서 리모델링사업 첫 단독 수주에 성공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일 개최된 용인 수지 뜨리에체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용인 수지 뜨리에체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에 수평 증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4층, 6개동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가구 수는 기존 430가구에서 494가구로 늘어나며 총 도급액은 약 1924억원이다. 사업지는 수인분당선 죽전역과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며 신촌초등학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CGV, 보정동카페거리 등 교육시설과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단독 수주를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리모델링 시장 본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5월 인천에서 리모델링 시장에 처음 진출한 데 이어 약 4개월 만에 첫 단독 수주까지 일궈냈다. 리모델링 시장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마친 단지는 지난해 12월 전국 94개에서 지난달 133곳으로 약 41% 증가했다. 재건축에 비해 안전진단 기준이 낮고 추진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30년이 넘어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면 추진할 수 있어 진입장벽도 낮다. 이에 리모델링사업 시장은 2030년 약 30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기존 도시정비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모델링사업에서도 차별화된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리모델링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뜨리에체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경기 용인 수지 뜨리에체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SK에코플랜트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며 이번이 3차다. LH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1·2차 정기모집을 통해 7181가구를 공급했으며 이번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3310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58가구, 그 외 지역이 1852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제외)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였다.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어 입주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하고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초구 매입임대주택 서울 서초구의 LH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습. LH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재건축 사업의 ‘3대 대못 규제’로 불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개편안이 발표됐다. 시장에서는 대다수가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법 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들은 재초환 개편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서울 내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개편안 발표 이후 조합원들끼리 얼마나 감면될지, 실제로 감면되는 거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보는 조합원들도 많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도입돼 16년째 이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수억원 단위로 치솟자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단지가 많아졌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에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지만 정부는 폐지 대신 완화를 택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담금 결정 기준일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고령자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부담금 부과 단지는 전국 84개 단지에서 46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 단지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은 부과 단지가 32곳에서 11곳으로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단지의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84% 감소한다. 쉽게 말해서 재건축 부담금이 1억원으로 통보됐던 단지는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부과금액이 3000만원으로 줄어들고 1주택 장기보유자로 최대 50%를 감면받게 되면 1500만원만 내면 된다.현행 기준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가장 큰 단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다. 한강맨션의 경우 현행 기준 가구당 재건축 부담금이 7억7000만원으로 통보됐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부과 기준 변경에 따른 감면율은 11% 정도로 추산된다.한강맨션 조합 관계자는 "기대보단 아쉽지만 제도개선 방향으로 가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며 "우리 단지는 준공까지 아직 5년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며 우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렇듯 예상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지방 등 부담금이 적은 단지보다 감면 폭이 크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 다수다.부담금 책정 기준 날짜를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도 단지마다 다른 반응이다.지난 2020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A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초환이 아니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부담금 기준이 바뀐 건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라며 "아직 개편안에 불과하고 야당에서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 같아 당장은 큰 기대가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단지들은 재초환 개선안과 함께 ‘재건축 3대 대못 규제’로 불리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는 양상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단지 목동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연합회(목재련) 관계자는 "이번 재초환 개선안 다음 단계가 안전진단 완화로 이어졌으면 한다"며 "국토부나 구청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개편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법률 개정이다. 개편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달 중 개정안 발의(의원입법)를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면 수준은 조정될 수 있다"며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giryeong@ekn.kr서울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한 달여간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 및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청약제도 손질 등 주거복지 분야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3일 국회에 따르면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4일부터 24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앞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토위 이번 국감은 부동산 이슈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 청년 주거지원, 주택 청약제도 개선,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동산 공시가격, 3기신도시 대토보상,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최대 50%)이 적정한지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논의 등 부동산 정책 점검과 대안 마련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클수록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커 이에 대한 현실성 여부가 제기될 전망이다. 청년 주거 관련해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분양가로 인한 재정부담과 세대·계층 간 형평성 문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완화 등이, 청약제도는 선의의 부적격자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절차 마련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지난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올해 역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일 열리는 국토부 국감 일반증인으로 건설업계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가, 참고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선정된 바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원인과 사고 수습 방안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효과 한계성도 지적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발생한 고양 일산 지하기둥 파괴 등에 의한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지난 2020년 태풍 하이선에 의한 부산 일대 건축물 참사 관련 빌딩풍 대책 등에 관한 안전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건설·부동산업계에는 서비스 편중 및 부동산중개업과의 갈등 문제에 놓인 프롭테크, 리츠시장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점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분양보증 독점체제 개선,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컨트롤타워 구축, 정부의 적극적 해외건설사업 활성화, 주택리모델링사업의 수직증축 기준 완화, 모듈러주택의 기술력 향상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국감 전 각 국토위들은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아 임대주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반년 째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여전히 1810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에 실패가 있음을,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7만1392가구에 대한 처리 여부 지적을 제기했다.kjh123@ekn.kr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3분기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및 수급지수의 하락 폭이 확대되며,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금리와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강한 수요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동안 주택가격 하락과 시장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2022년 3분기)’에 따르면, 불확실한 대외 경제여건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정화 기조는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위축시키고, 일상적 작동을 저해해 시장 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향후 높은 수준의 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가세해 주택시장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주택가격 측면에서도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도심 정비사업(8.16대책 등)은 1기 신도시 관련 논란, 수요 위축 등으로 목표만큼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공급 확대도 기대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최근 수급지수 순환변동이 수축단계로 재진입해 주택경기는 완연한 침체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됐다.순환변동 패턴은 참여정부 초기 때와 유사해 당시 변동 특성을 감안해서 향후 침체 기간 등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2~2003년 매매와 전세가격 순환변동은 정점에 도달한 후 급격하게 수축단계로 진입해 16~39개월 동안 침체 상황을 유지해 왔다. 그 해 기간 동안 누적으로 매매가격은 3.9~4.9% 하락, 전세가격은 12.1% 하락했다.건정연 분석결과, 현 매매-전세 변동의 정점이 모두 지난 2021년 11월이며, 매매가 저점은 2023년 3월에서 2024년 2월 사이, 전세가 저점은 2025년 2월로 예상됐다. 결과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는 향후 2년 내외 지속될 것으로 판단됐다.주택가격 역시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내년 양도세 부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매물 잠김효과 소멸로 거래가 증가할 경우 주택가격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이은형 연구위원은 "8월 누적 기준으로 수도권아파트 매매가격은 1.40%, 전세가격 1.49% 각각 하락했다"며 "최근 보여준 주택가격과 수급의 순환변동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주택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서울아파트 단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