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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에너지자립 공공건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10주년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국내 최초의 에너지 자립 공공건축물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개관 10주년을 맞았다.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2012년 12월12일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공원에 문을 연 이래 기후환경·에너지 전시체험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5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이곳에 연평균 9만여명이 방문했다.이곳은 자연채광과 바람길 등 다양한 에너지절감 기술을 통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줄이고, 쓰고 남은 전력은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지난해 에너지자립률(에너지 소비량 대비 생산량 비중)은 153%로 자체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에너지플러스’를 달성했다. ‘2022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는 국토부장관상을 받았다.시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7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센터 1층 드림갤러리에서 제로에너지 건축을 다룬 기념 전시 ‘비욘드 지이비 10 (Beyond ZEB 10)’를 개최한다. 전시에는 센터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삼성물산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12일엔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및 건축’을 주제로 국제세미나(이하 세미나)가 열린다. 그간 센터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싱가포르·덴마크 등 해외 친환경건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세미나는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kjh@ekn.kr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전경.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BRT, ‘S’ 붙이고 ‘땅 위 지하철’ 될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땅 위의 지하철’이라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가 단순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서비스에서 ‘S’를 붙이고 본래 취지에 맞는 선진 대중교통시스템으로 탈바꿈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BRT보다 정시성이나 신속성 등이 상향된 고품질 BRT인 ‘Super-BRT’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성과가 6일 공개된다.앞서 BRT는 도시철도보다 저렴한 비용과 효율성 높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과 경기, 세종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체계를 갖춰왔다. 그러나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돼 실효성이 의심받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도 이윤도 잡지 못하는 BRT시스템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청라-강서 BRT는 지난 2020년 9억8000만원, 2021년 12억10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8억6000만원의 운영적자를 기록하는 등 매년 큰 적자를 유지했다.BRT는 교통사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인천의 BRT 교통사고는 총 208건으로 매년 5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신호위반 및 차선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이는 보통 상대 차량이 일반도로에서 BRT전용차로 쪽으로 끼어들거나 불법좌회전을 하는 등 BRT의 온전한 전용차로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허 의원은 "BRT가 ‘땅 위의 지하철’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안전도, 이윤도 확보하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정부는 S-BRT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S-BRT는 여타 신교통수단과 비교해도 공사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라는 분석이다.김재훈 대광위 광역교통도로과장은 "이번 S-BRT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여건을 갖춘 모든 지자체에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과 쾌적성 등을 제공하는 친환경 고급 BRT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부가 발표하는 S-BRT 기술의 핵심은 △태그리스 시스템 △우선신호 △폐쇄형 정류장 △양문형 굴절버스다. 태그리스 시스템은 승객이 승하차 시 하이패스처럼 태그 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기술이다. 이렇게만 해도 승하차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버스와 별반 다를 것 없는 BRT의 교통신호체계와 달리 교차로, 신호 등에서 우선신호를 받고 정체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이 발전하면 향후에는 지하철처럼 정거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대량수송이 가능토록 굴절버스 도입과 냉난방 설비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등이 가능한 폐쇄형 정류장 구축을 목표로 한다.현재는 지난 2020년1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계양·부천대장 S-BRT, 인천 S-BRT, 성남 S-BRT, 창원 S-BRT, 세종 S-BRT 5개 사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사업유형은 연계환승형과 도심간선형으로 구분된다. 연계환승형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주요 간선급행망이 구축된 지역에 GTX 등과 밀접하게 연결·환승이 가능한 내부순환형 S-BRT로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도심간선형은 주요 간선급행망이 부족한 도시에 간선망 역할을 하게 된다. 창원 S-BRT와 성남 S-BRT는 기존 도로를 개량하고, 인천 S-BRT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 세종 S-BRT는 전기굴절버스 도입 등 고급화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이 우선이다. 특히 교통수단 간 환승 시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개발과 도입 이유에 있다"며 "또한 태그리스 서비스로 인해 안전한 버스 승하차 및 이동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kjh123@ekn.kr정부세종청사 정거장에서 도담동 도램마을로 가는 세종 BRT. 사진=김준현 기자

여전한 고금리 압박…12월 일반분양, 전년比 32%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지속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 및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로 인해 분양시장은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46개 단지, 총 가구수 3만6603가구 중 2만5853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총 7092가구(16% 감소)가 줄었다. 특히 일반분양은 1만1931가구로 32%나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전국에서 공급하는 3만6603가구 중 2만3065가구는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5917가구로 가장 많이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1만3538가구, 이 중 경남에서 2511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5개 단지 4476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공급이 집중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선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가 있다. 길동신동아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강동헤리티지자이’는 GS건설(주)이 시공한다. 길동 일대에 위치하며 총 1299가구 중 21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전용면적은 45~84㎡로 구성돼 있다. 아현동 마포더클래시는 아현2구역 일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SK에코플랜트(주)와 HDC현대산업개발(주)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아현동 일대에 위치하며, 총 1419가구 중 5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전용면적은 43~84㎡로 구성돼 있다. 경기 지역에선 철산자이더헤리티지가 눈에 띈다. 철산주공 8,9단지를 재건축하는 ‘철산자이더헤리티지’는 GS건설이 시공한다. 철산동 235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총 3804가구 중 163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전용면적은 59~114㎡로 구성된다. 직방에선 이달 분양일정을 두고 당분간 금리가 높아 가시적인 분양시장 호황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직방 관계자는 "건축비 상승으로 신규 분양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수주도 이전보다는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적으로 율히나 수도권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위주로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지방 등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공급을 준비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달에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1만 가구 더 많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분양시장 공급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한편 직방이 지난달 조사한 11월 분양예정단지는 69개 단지, 총 5만2678가구, 일반분양 4만2096가구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37개 단지, 총 3만5440가구(공급실적률 67%), 일반분양 2만4415(공급실적률 58%)가 실제 분양됐다. 특히 서울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장위자이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아파트들이 공급을 하며 11월 분양실적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kjh123@ekn.kr2022년 12월 지역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직방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 2파전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약 1년2개월 여 만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전이 재차 막을 올렸다. 지난 2월부터 직무정지를 받은 이후 이번에 재출마에 나선 윤학수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장평건설 대표)과 이승성 전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은민에스앤디 대표)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2파전 양상이다.5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차기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윤학수 전 회장과 이승성 대표가 최종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선관위는 기호 1번에 이승성 후보, 기호 2번에 윤학수 후보를 각각 배정했다. 지난 회장 선거에 나섰던 김태경 석파토건대표와 김중희 강릉건설 대표 등은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는 내홍을 크게 겪었다. 선거 부정투표로 무효판결이 났고, 회장 직무정지를 비롯해 회장직무대행 및 임원급도 직무정지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전문건설업계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으로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도중이어서 선장 부재를 더 실감하게 했다. 특히 전문업계는 종합건설업과의 업역 상호진출로 인해 수주불균형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이 대표와 윤 대표가 격돌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몇 개월 채우지 못하고 직무정지됐던 윤 대표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수정안을 두고 지속 전문건설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반면 이 대표는 업계가 처한 고충 해결에 더해 윤 대표 선출로 인한 그간의 공백에 대한 책임론까지 내세워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문업계에 필요한 것은 소액공사에 대해선 종합건설업계의 전문건설 영역 제한이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에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드러낸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장은 오는 19일 서울 동작 전문건설회관에서 대의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kjh123@ekn.kr이승성 은민에스앤디 대표(좌), 윤학수 장평건설 대표

대우건설, 도시 정비사업 수주액 첫 5조 돌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로써 올해 도시정비사업부문 수주액 5조원을 돌파, 지난 한 해 3조8993억의 최대수주 실적을 경신했다.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하3층∼지상35층 아파트, 14개동, 총 150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급액은 4746억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누적수주액 5조 2763억을 달성했다.대우건설은 강동구 최초로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써밋 듀 포레(Dieu FORET)’로 제안했다. ‘듀 포레’는 Dieu(프랑스어;신,우상)+FORET(프랑스어;숲)의 합성어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신들의 정원을 의미하며 하이엔드 리더들의 휴식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써밋 듀 포레’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그룹인 저디(JERDE)가 설계를 맡아 세련되고 고급스런 외관을 선보였고, ‘포레스트 패밀리 파크’, ‘15리조트 가든’ 등 총 5가지 테마의 정원을 조성해 단지에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담았다. 여기에 원안대비 587평 증가된 총 2143평의 커뮤니티 시설과 강동구 최초의 35층 높이의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로 단지의 가치를 높여 하이엔드 프리미엄 라이프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로써 대우건설은 올해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서초아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원동다박골 재개발 △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 △안양 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 △거여5단지아파트 리모델링 △고덕현대아파트 리모델링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창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십정4구역 재개발 △수진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한남2구역 재개발 △고잔7구역 재건축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총 15개 프로젝트의 시공권을 획득하며 5조 2763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 선호도에 따라 시공사가 선정 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5조 이상의 수주고를 올린 것은 대우건설 주거 상품 우수성과 브랜드 위상을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은 것"이라며, "대우건설을 선택해준 조합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임직원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삼익파크아파트 ‘써밋 듀 포레’ 조감도. 대우건설

[르포] 나눔형주택 이달 공급…직주근접은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도심은 모르겠지만 외곽이나 남양주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지하철역이 가까운 것도 아니라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30대 남성 무주택자 A씨)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도심권과 수도권에 총 3125가구가 연내 공급될 예정이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은 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3가지로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물량의 80%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나눔형 주택에 2030세대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합친 나눔형 주택은 인근 시세 70% 이하 분양가로 공급되며 5년간 의무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특히 고금리 시기에 최대 5억원을 연 1.9~3.0% 금리로 최장 40년간 빌릴 수 있어 목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의무거주기간 이후 매매 시 시세차익 70%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집값 하락 시에도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이다.◇ 고덕강일, 강남4구이긴 한데…하지만 시장에선 일부 공공주택 부지가 청년층들의 직장이 밀접해있는 광화문·강남·여의도 핵심상업지구와 직주근접이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실제로 2025년 입주가 예정돼있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아파트는 버스와 지하철 환승을 통해 9호선 신논현역까지 약 1시간, 여의도역까지 약 1시간 10분가량 소요된다. 시간상으론 얼마 걸리지 않는 것 같으나 환승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특히 고덕강일3단지아파트 부지는 ‘강남 4구’라고도 불리는 강동구에 있지만 경기도 하남시와 맞닿아있을 정도로 외곽에 위치해있다. 또 가장 인접한 지하철역인 5호선 강일역과는 도보로 30분 이상 소요돼 역세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강동구 외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대중교통 이상의 소요시간이 예상된다.강일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9호선이 고덕강일3단지아파트 근처로 연장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조차 도보로 가능한 거리는 아닐 것이기에 강남·여의도 출퇴근은 지하철·버스 환승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이라고?…강남권까지 환승 최소 2~3회경기도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부지 또한 직주근접이 좋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양정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의중앙선 양정역까지는 도보로 약 12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신논현역까지는 약 1시간 10분, 여의도역까지는 약 1시간 20분 이상이 소요되며 환승도 2~3회 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배차간격이 늘어지면 출퇴근 시간이 더 길어진다. 여의도까지 거리 또한 34km에 달해 자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교통 체증이 빚어지는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이상의 시간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강남 및 여의도 출퇴근권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삼패동 내 B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양정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양정역과 인접해있다. 같은 남양주 내 진접2 공공주택지구 인근에도 완공에 맞춰 4호선 별내별가람역과 오남역 사이 풍양역이 지상철로 개통 예정이며 9호선도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남양주 전체 교통편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직주근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는 "교통편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삼패동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해있다. 강남·여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매력이 떨어진다. 또 공공주택 대량 공급으로 김포골드라인과 공항철도처럼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3~4대 보내는 일이 다반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어쩔 수 없음을 시사했다. 김재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에는 빈 땅이 없어 이보다 좋은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실수요자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라며 "서울 외곽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가구 수만 높이는 계획보다는 실제 그들이 살만한 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daniel1115@ekn.kr경기도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부지와 인접한 진접2 공공주택지구 공사 부지. 사진=김다니엘 기자2025년 입주가 예정돼있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아파트 나눔형 공공주택 부지. 사진=김다니엘 기자

호반그룹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연탄을 전달했다. 호반사랑나눔이 봉사단은 3일 서울 장지동 화훼마을에서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 활동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등 호반건설, 대한전선 등 호반그룹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호반사랑나눔이는 추운 날씨에도 20여 가구에 6000장 연탄을 전달했다. 이날 연탄과 함께 쌀 600kg, 김치 600kg, 라면 183박스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내년 1월까지 1200장의 연탄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활동을 함께한 호반건설 원가관리팀 안민규 대리는 "마을 분들이 지난 여름에 폭우 피해를 입었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며 "호반사랑나눔이 봉사단이 전달한 연탄과 생필품들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반사랑나눔이는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다. 지난 2009년부터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매월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말에는 사랑의 김장, 사랑의 연탄 나눔 등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kjh123@ekn.kr3. 호반사랑나눔이 사랑의 연탄 나눔 모습 호반사랑나눔이 사랑의 연탄 나눔 모습. 호반그룹

리모델링 안전성 공개 토론회 개최…전문가 “안전성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재건축의 대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자리가 마련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관련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 내 30곳 이상의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 업계 관계자, 시민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토론회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장지광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리모델링팀장은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을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며 "2003년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 이후 2013년부터 수직 증축 허용, 가구 수 증가 범위 확대 등이 진행되면서 법령이 리모델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 1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개층, 기존 14층 이하 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증축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미만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40%까지 면적을 늘릴 수 있다. 증축방식으로는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으로 나뉘며 A~E등급으로 분류되는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 받으면 수직증축이, C등급 이상 받으면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이어 주제 발표를 진행한 박서진 한미글로벌 전무는 △리모델링 안전성 △기술공법 부재 △감리제도의 문제 등 리모델링의 기술적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전무는 "2003년 리모델링법이 제정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 점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며 "콘크리트 강도 저하 문제나 기존 건물과 신규 건물 접합부의 구조적 일체성이 확보될 것인지 등을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직증축의 경우 안전진단 2회, 안전성 검토 2회를 진행하는 데 비해 수평증축은 안전진단 1회만 진행되기 때문에 수평증축 시 1차 안전진단만으로 안전성 확인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이라 기술적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도와 시스템이 아닌 시공자와 감리자의 개인 기술력에 안전을 의존하는 상황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안전을 고려해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인허가 절차 추가 등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최기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기술적 난이도는 리모델링이 더 높기 때문에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구조안전성을 해치면서까지 편의성만 고려해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수직증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현수 신한대 스마트건축공학과 교수는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지만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지는 여전히 물음표 단계"라며 "특히 내력벽 철거 등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기술력 확보와 기술적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사업을 지연시키기보다는 현 제도 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민수 포스코건설 팀장은 "리모델링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여러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규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인허가 절차를 더 만든다고 해서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내진 구조를 만들고 친환경이 가능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인허가 단계에서 지자체의 무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나 국토교통부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현 제도를 보완하면서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들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김유진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오래된 아파트라서 전기 배선 노후화, 하수관 범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대로 사는 게 안전하지 않고 거주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수선의 개념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제도화, 규제화에 가로막혀 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답보 상태가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giryeong@ekn.kr서울시 리모델링 토론회 지난 2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경기 12년 3개월만 가장 최악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경기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에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더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더니 전월 대비는 2.9포인트(p) 하락한 52.5로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CBSI는 기준선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100을 넘으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지수가 악화되는 것에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 영향으로 공사 현장에 시멘트 등 건설자재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사 하락폭이 크고 지역별로는 서울 기업 지수 하락이 두드러졌다. 대형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16.7p 하락한 50p, 중견기업 BSI는 0.1p 상승한 48.7p, 중소기업은 전월 대비 9.6p 상승한 59.6p를 기록했다. 서울기업은 전월 대비 7.2p 하락한 51.8p를 기록한 반면 지방기업은 1.5p 상승한 53.2p로 집계됐다.신규 공사수주도 하락했다. BSI는 0.1p 하락한 66.3p를 기록했는데 비주택건축을 제외한 주택(59.1, 7.8p하락), 토목(67.4, 14.7p) 모두 하락했다. 이달에는 지난달 대비 6.5p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주택(60.3p)은 지속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달 CBSI 하락은 2010년 8월 50.1 이후 12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며 "건설업계가 자금조달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 영향까지 끼쳐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달에는 지난달 지수가 50선 초반에 불과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와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12월 지수가 상승할 전망이다"며 "다만 상승폭이 크지 않고 지수 수준도 60선 초반에 불과해 여전히 건설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강원 삼척 한 시멘트공장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고금리 압박에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절반 소형평수 거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금리상승 기조 유지 및 대출이자 부담 압박이 커지자 수도권 아파트 절반은 소형 평수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매매 신고 내역 분석 결과,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수도권 거래 6만3346건 중 3만2032건(50.6%)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였다.전용면적이 60∼85㎡ 이하인 중소형 아파트 거래는 2만4583건으로 38.8%였고, 85㎡ 초과 아파트는 6731건(10.6%)에 그쳤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특히 6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만795건 중 54.2%에 해당하는 5851건은 60㎡ 이하였다. 중소형(60∼85㎡ 이하) 아파트는 3345건(31.0%)이었고, 85㎡ 초과는 1599건(14.8%)이었다.경기는 60㎡ 이하가 전체의 48.6%였고, 60~85㎡ 이하(41.2%), 85㎡ 초과(10.2%)였다. 인천은 60㎡ 이하(54.8%), 60~85㎡ 이하(37.3%), 85㎡ 초과(7.9%) 등이었다.부동산 거래절벽 속에서도 소형 아파트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지만, 그 추세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다.서울의 60㎡ 이하 거래 비중은 지난 4월(48.1%)을 제외하면 올해 내내 50%를 웃돌았다. 11월에는 아직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가운데 소형 거래 비중이 67.8%에 달했다.반면 경기와 인천은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은 줄고 중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커졌다.경기는 올해 5월부터 중소형 거래 비중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해 지난 9월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60~85㎡ 이하 아파트(45.8%)가 60㎡ 이하(44.3%)보다 많이 거래됐다.인천도 60~85㎡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올해 1월 전체의 32%였으나 지난 9월에는 46%까지 커졌다. 같은 기간 60㎡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59.4%에서 46.3%로 쪼그라들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대출 제약으로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서울은 소형 위주로 거래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인천과 경기 중소형 거래 비중 증가는 서울의 주택수요가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kjh123@ekn.kr서울 안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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