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안전진단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건축물의 골조 노후도 점수 비중이 20% 줄어들고 주차대수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비중은 15% 늘며, 난방·급수 등 설비노후도 점수 역시 5% 늘어나 평가항목 균형을 모두 30%로 맞췄다. 아울러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16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다.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 4년10개월만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손질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높였다. 구조안전성은 골조 노후도를,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와 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 설비노후도는 난방·급수·배수 등 기계설비와 전기소방설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앞으로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평가 비중이 확대돼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평가에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진행하는 1차 안전진단에서 대부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진 뒤,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걸림돌이었다. 이에 내년부터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는 45~55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재건축 판정 점수를 종전 30점에서 45점으로 완화해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기준을 조정한다. 더불어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적용되는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기조정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만4000여가구를 비롯해 노원과 강동, 송파, 영등포구 등지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부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유지보수 판정 단지가 대폭 줄고, 안전진단 신청 단지 20%가 재건축 판정을, 절반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kjh123@ekn.kr목동 ㅇㅇㅇ 서울 목동신시가지7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다니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사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방안이 8일 전격 발표됐다. 이로써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던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과 함께 3대 대못이 모두 뽑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고금리 기조 및 각종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은 재건축 첫 관문의 문턱을 낮췄다는 것에서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고 한 목소리로 평가했다.특히 최근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가 되지않는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는 것에 주목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의 핵심은 재건축을 억제하려던 종전의 제도가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점이다"며 "정량평가(구조안전성)와 정성평가(주거환경 등) 비중을 변경했고, 일부 필수요건은 사실상 폐지라고 할 만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이번 조치로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최근 상황에선 호재가 있더라도 올해 상반기처럼 호가가 널뛰기하지 않을 것이다"며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저해 요건은 여전히 있다. 그저 이번 규제완화가 시장과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업계에서도 시장은 크게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대책은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통해 270만가구 공급계획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공급부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보다는 주거질의 개선으로 재건축을 바라봤다는 것이 주택상황을 잘 관철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다만 "안전진단 완화가 금리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 재건축이 시장에 매력적인 상품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며 "최근 분양시장 청약경쟁률을 보듯 안전진단 완화가 가격상승과 거래활성화에는 큰 변화가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이번 대책으로 특히 재건축을 준비 중인 목동과 상계동에서 호재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입지가 좋은 목동단지나 상계단지에서 그나마 간절히 기원했던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며 "1기 신도시는 규제완화로 혜택을 봤다고 하기 보단 용적률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별개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획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건축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또한 조합 입장에선 재건축을 하면 개발이익이 나야 하는데 시장이 하향안정화 기조로 가고 있으니 재건축 욕구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시장 반등은 없을 것이다"고 했다.재건축 규제완화로 리모델링 사업은 주춤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금리상승 및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우려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며 "다만 이번에 특히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분배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최근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니 도시정비사업 방향이 리모델링으로 많이 선회했는데, 리모델링으론 아파트 단지 환경을 개선하기엔 부족하다"며 "이미 리모델링 조합인가를 받은 곳들은 추진하되 향후 추진할 단지들은 재건축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진단했다.재개발 전문가 입장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은 주춤할 것으로 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건축의 과도한 안전진단 규제를 두고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 계기로 리모델링보단 안전진단 쪽으로 다시 희망을 거는 단지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안전진단은 재건축 시작이기에 앞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기회가 있을 때 많은 단지들이 도전하면 좋을 것이다"며 "더불어 재개발 시장도 신통기획 및 모아타운 등 최근 정부의 계속 지원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고 조언했다.kjh123@ekn.kr(왼쪽부터)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권대중 명지대 교수,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중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최초로 정비계획 심의가 통과됐다.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해 각각 1654가구, 299가구 주택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난 7일 개최된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거여새마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안)과 신설1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됐다. 거여새마을구역은 거여역 일대 노후된 저층주거지역으로 규모는 7만1922.4㎡이다. 이번 심의 통과된 재개발 촉진계획(안)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함에 따라 법적 상한초과용적률이 적용된다. 그 결과 최고 35층 규모 공동주택 1654가구가 공급되며 그 중 공공주택은 468가구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3~4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은 59~84㎡형은 294가구, 1~2인 가구 등을 위한 39~49㎡형은 174가구가 공급된다. 신설1구역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로, 지하철 등 교통 편의성 및 성북천변의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주변 환경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1만1000㎡ 규모 부지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 299.5% 이하, 높이 25층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당초 정비계획(218.8%, 169가구) 대비 130가구 늘어난 299세대가 계획됐으며 그 중 109가구(토지등소유자 분양 제외)는 일반공급, 110가구는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 반영해 전체 임대 세대수의 37%를 전용 84㎡, 52%를 전용 59㎡로 계획했으며,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했다. 한편 거여새마을구역과 신설1구역은 연말에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LH는 내년 시공자 선정,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주헌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되는 곳으로, 두 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의 신속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관련사진1] 거여새마을 조감도 거여새마을 조감도. LH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동주택의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 대상이 현재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에는 반드시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대책과 침수 시 대응 계획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신규 편입되는 50~99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축소한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및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한다. 또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태풍·홍수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예정 ▲서울 남산 공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9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HUG, 서민주택금융재단, 한국주택학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통해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는 ‘변화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주택·도시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주한외국공관, 금융기관, 학회, 연구원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포럼은 유튜브 채널 ‘HUG TV’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개회사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사회·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주택·도시금융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포럼에서 각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함께 고민한다면 주택과 도시의 발전을 이끌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우리 주택시장은 글로벌 거시경제 변동성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주택도시 정책의 전략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본 포럼에서 논의된 좋은 의견이 변화의 시대에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션1에서는 ‘경제사회변화에 대응한 주택도시 정책’을 주제로 팬데믹 이후 주택도시환경의 변화와 시사점과 기관투자자의 전략적 자산배분과 ESG 투자 목표 간 불일치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로미나 보아리니(Romina Boarini) OECD WISE Centre 소장은 ‘펜데믹 이후 주택도시환경의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주택 및 도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을 구성하는 부동산, 인프라 등 실물자산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전략적 자산배분과 ESG 투자목표 간 불일치’를 주제로 주택·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ESG 지수와 표준화된 ESG 등급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세션2에서는 ‘인구구조변화와 주택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주택소유 인구연령 변동과 세대간 불균형에 이어 세대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관련된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도웰 마이어스(Dowell Myers)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USC) 교수가 ‘주택소유 인구연령 변동과 세대 간 불균형’을 주제로 세대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챙 킷 탕(Cheng Keat Tang) 싱가포르 난양공과대 교수가 ‘세대 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싱가포르·한국·영국의 사례를 통해 청년층의 주택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택금융 정책을 소개했다. 주제 발표 이후 박신영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4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고령인구의 주거안정과 세대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giryeong@ekn.kr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제9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현장. HUG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9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UG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대출자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당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내년부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신규 주택 구매 시는 물론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목적(대환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보전용 대출)으로도 이용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만 이용할 수 있어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었다.또 금융위원회가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매매시장에 한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고 체증식 분할상환이 적용되며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까지 대출자격이 되는 것에 대해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이 기대된다.반면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불만의 목소리 또한 쇄도하고 있다.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집값이 비싸서 못 사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매매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탄식했다.또 다른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의 누리꾼은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집을 사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바닥에 살 수는 없지만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도 늦지 않는다. 버스가 미사일도 아니고 출발할 때 타도 늦지 않는다. 시간은 매수자의 편"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의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매매 심리 위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고 시사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은 좋아 보인다. 현재 부동산 시장 거래가 아예 막혀있다 보니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든 풀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주택 매매 심리가 이렇다 보니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평가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자들의 사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며 주택시장 흐름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영향력이 국소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이)거시경제·금융금리 등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작은 사안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수요자들에게 대출을 통해 집을 사도록 금융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보다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로 진입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daniel1115@ekn.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이자 올 연말 청약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 성적이 나왔다. 지난 6일 진행된 일반공급 1순위가 전 타입 미달 없이 마감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예상보다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탓에 향후 분양 시장에서 청약 수요 심리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공급 1순위 당해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은 총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3.7대 1로 마감했다. 전용면적 29㎡ 5가구 공급에 64명이 몰리며 12.8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84㎡A 209가구 공급에 1968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9.42대 1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39㎡A는 541가구 모집에 560명이 접수해 1.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일명 주방뷰 논란이 불거졌던 84㎡E 563가구 모집에도 1512명이 몰리며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 분양가는 13억원 수준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해 청약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실제 청약에는 전용 84㎡(A~H) 총 1237가구 모집에 5005명이 몰리면서 전 타입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웠다.◇ 올해 서울 분양 중 최다 접수 건수…"나름 선방"업계에서는 일반공급 1순위보다 하루 먼저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일부 유형이 공급물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청약 성적 저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일반분양에 1만3000명 이상 몰리면서 나름 선방했다고 분석하는 분위기다.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서울 분양 단지 중 청약 통장이 제일 많이 접수된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선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부동산 정보업체 포애드원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올해 서울시에 분양한 총 15개(지난 5일 기준) 단지 중 최다 수준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 단지들의 1순위 청약접수 건수가 평균 2700여 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청약 기록인 셈이다.금리 인상에 집값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난해까지 분양 시장을 좌우하던 로또 청약이 사라지자 투기 수요가 빠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로또 청약을 노리기보단 입지와 단지 특성을 고려해 당장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 당첨되면 차질 없이 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수요자들 위주로 접수했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분양 시장 역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움직일 전망이다.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2년 실거주 조건, 8년 전매제한 등 제약이 많았음에도 아껴뒀던 청약 통장을 썼다는 건 실제 계약까지 진행하겠다고 결심한 실수요자가 대부분 접수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전 타입 마감이 성사됐기 때문에 계약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판 무난 예상되지만…향후 시장에는 악영향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계약은 완판될 수 있지만 평균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은 한 자릿수대에 그친 점은 향후 분양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둔촌주공 예상 청약 경쟁률을 20대 1까지도 보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이처럼 분양 시장 가늠자로 여겨졌던 둔촌주공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게 집계되면서 무주택자들의 청약 심리가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쟁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며 "수요자들도 둔촌주공 청약 결과를 토대로 ‘지금은 매수할 시점이 아니구나’하고 판단하고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 소장은 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분양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등 답을 찾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iryeong@ekn.kr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 연합뉴스올림픽파크 포레온 투시도. 포애드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박근혜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올해 마지막으로 승인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이달 대량으로 공급된다. 특히 경기 등 수도권에서 많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금리상승 압박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임대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를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행복주택 총 3249가구, 지방에선 512가구 모집 공고가 발표됐다. 이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것 중에 가장 많은 물량에 해당된다. 수도권에선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57-2(128가구)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a53(386가구) △수원당수 A2(1112가구) △고양장항A4·A5(570가구) △파주운정3A47(881가구) △인천 검단AA9(172가구)가 나왔다. 지방에선 △전남 영광단주A1(300가구) △전남 목포용해5(90가구) △전남 여수서교(24가구) △전북 정읍A1(98가구) 등이 기다리고 있다.아울러 수도권에선 △경기 광명하안13(4가구) △경기 고양장항A2(279가구) △인천석정 가로주택(108가구) △부천원종1(21가구) △성남판교대장A10(374가구)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행복주택은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대학생·청년 6년, 고령자 20년 등으로 나뉜다.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대학생 8600만원, 청년 2억8800만원, 신혼부부 3억2500만원이다.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이다. LH에 따르면 2017년까지 40만가구 건설을 목표했고, 올해까지 13만6000가구 사업 승인이 예정돼 있었다.국토부 관계자는 "본래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 이 중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 60~80%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거부담 가중 완화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영끌’로 아파트 시장을 주도했던 2030이 올해는 금리상승 등의 이유로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임대주택에 눈을 돌리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화성동탄6-2에서 237가구를 공급했는데 1919명이 신청해 경쟁률 약 8.09:1을 기록했다. 인천가정2A3에선 246가구를 모집하는데 1644명이 지원해 6.68:1 경쟁률이 나왔다.수원 지역에선 수원호매실A7과 수원고등2단지C1 총 175가구를 모집하는데 1536명이 접수해 경쟁률 8.78:1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 경쟁력은 특히 심하다. 서울번동3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99가구를 모집했는데 3363명이 몰려 33.97:1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주택 수요가 수도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이 내 집 마련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조정되는 와중이고 은행 이자부담도 커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루는 이들에게 주거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행복주택은 개별 여윳돈을 고려해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비율의 상호전환이 가능하기도 하고 청약 통장 없이도 무주택이면 청약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다만 예비 수요자들은 민간과 비교해 임대료 매력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물량이 아니라는 점을 잘 숙지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고 미래를 설계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소형평수가 지적사항으로 늘 제기됐었다.이에 내년 1월부터는 영구주택과 국민주택, 행복주택은 신규 승인 없이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단일화해 공급한다. 참고로 통합공공임대는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를 차등 부과해 전용면적 60~85㎡ 중형주택까지 공급한다. 내년 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남양주 별내에서 최초로 공급을 시작한다. kjh123@ekn.kr행복주택 대표 서울가좌 행복주택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산 부암이 비수도권 최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부산 부암3동 일원을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저층 주거지, 저개발 된 역세권 등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부산 부암에 지구는 동해선 부전역과 2호선 부암역과 인접해 있다. 중앙고속도로 및 남해제2고속도로지선과 연계되는 도시고속도로 교차점 부근에 위치하는 등 광역접근성이 우수하다. 그간 주민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등 민간이 자력개발로 추진했으나 백양산 아래 급경사지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해 12년 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래 노후화가 가속화됐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민간제안 통합공모로 뜻을 모으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뒤 1년 만에 복합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앞으로 여기에는 이제 2027년까지 1425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900가구는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설계 공모를 통해 경사 지형을 활용한 테라스 아파트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도로·공원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공기업 참여로 부족했던 사업성을 보완해 원주민들이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토지주 우선공급 291가구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약 3억7000만원, 전용 84㎡는 약 5억원이다. 세대별 평균 분담금은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일반공급 678가구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4억원, 전용 84㎡ 5억5000만원이다. 국토부는 토지주에게는 할인된 가격의 신축 아파트를 현물 보상해 재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응 높은 기존 후보지에 대해 규제완화 협의 등 지구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낙후지역과 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부산 부암 위치도 부산부암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위치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022년 제2차 사업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2027년까지 총 5천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시 50가구, 평창군 68가구, 순창군 50가구, 하동군 25가구와 함게 LH 제안 지구 중 남양주 왕숙 S18 100가구, 남양주 왕숙2 A9 100가구, 인천 계양 A18 100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광주시에는 내년 개소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게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은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LH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