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케이뱅크는 기존 금융생활 패턴을 바꿀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수시입출금 통장에 높은 금리 혜택과 다양한 생활 관련 서비스를 더한 ‘생활통장’과 ‘모임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생활통장은 수시로 입출금이 쉽다는 생활비통장 장점에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활통장은 300만원까지 연 3%, 그 이상 금액은 연 0.1% 금리를 적용한다. 만 17세 이상 개인이 가입 대상이며 1인 1계좌에 한한다. 가입방법은 케이뱅크 앱 내 상품에서 예적금으로 들어가면 생활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생활비 가져오기 서비스로 고객이 300만원까지 연 3% 금리를 놓치지 않도록 자동 설정을 할 수 있다. 생활비를 가져올 계좌, 출금 금액과 일자를 설정하면 매달 케이뱅크 생활통장으로 자동이체된다. 생활통장을 만들면 참여 가능한 ‘쿠팡 와우 무료 혜택’ 이벤트도 진행한다. 9월 한 달 안에 케이뱅크 생활통장을 만들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6개월까지 총 3만원 상당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에 처음 가입한 고객을 위한 생활쿠폰 혜택도 있다. 가입 후 한 달 이내 마트와 주유소에서 쓸 수 있는 5000원 쿠폰 두장(최대 1만원)을 제공한다. 생활서비스도 탑재했다. 캐시백 할인 쿠폰 서비스를 시작으로 장보기 물가부터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환율 알림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케이뱅크가 출시한 모임통장은 300만원까지 연 2.3%, 초과 금액은 0.1% 금리를 적용한다. 케이뱅크 모임통장은 함께 모을 수록 혜택이 커지는 ‘모임비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능은 모임 구성원들과 다른 조건 없이 목표 금액을 모으기만 하면 최고 연 1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 금리 연 2%에 전체 목표금액을 성공하면 연 3%, 성공한 인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연 0.5%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최대 참여 가능 인원은 10명으로 10명이 모두 참여하면 최고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목표 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설정 가능하다. 모으는 주기(매주 혹은 매월)와 목표 금액(최대 1000만원)을 정하면 모으기에 참여한 인원에 따라 매회차 모아야 할 금액이 계산된다. 각 개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돼 편리하게 돈을 모을 수 있으며, 중간에 입금하지 못한 금액도 마지막에 한꺼번에 입금만 완료한다면 우대금리를 준다. 모임비 플러스에 모으는 돈은 기존 회비가 들어있는 전체 모임통장과는 분리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모임 프로필’ 기능에도 힘을 썼다. 모임통장 메인 화면 전체를 모임의 특성을 담은 사진 한 장으로 꾸밀 수 있고 사진을 누를 때 애니매이션 효과를 적용해 재미 요소도 넣었다. 모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별명이나 익명으로 이뤄지는 팬카페, 오픈채팅방 모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은 "고객의 생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신개념 수시입출금통장 생활통장과 케이뱅크만의 모임통장을 내놓았다"며 "케이뱅크는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금융과 생활이 만나 더 극대화된 고객 생활 서비스를 지속 내놓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dsk@ekn.kr케이뱅크 케이뱅크.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KB라이프생명이 KB골든라이프케어 인수에 나서며 시니어케어 사업 진출에 팔을 걷었다. 시니어케어 사업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면서 현재 손보사와의 협업보다 큰 시너지가 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KB골든라이프케어가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해 온데다 규제로 인해 해당 산업이 커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KB라이프생명이 KB손해보험의 요양사업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KB라이프생명이 KB골든라이프케어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해 인가를 기다리는 단계며 실질적인 대금지급 계약 체결절차도 남아있다. 요양사업 전문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현재 KB손해보험의 100% 자회사로 서울 송파구 위례동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각각 도심형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다. 사업장은 내년 은평구 등에 추가로 신설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경기 광교 신도시 등에서도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위례 사업장의 경우 개소 1년 만에 입소대기자가 1300명을 넘어서는 등 사업 수익성을 확인했다. 인수를 완료할 경우 KB라이프는 생보업계 최초로 요양사업 자회사를 보유하게 된다. KB라이프는 KB골든라이프케어의 인수 이후 생애 전반에 걸친 보장상품을 위주로 하는 생명보험업과 요양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사가 요양 서비스에 진출함으로써 현물지급형 간병보험과의 결합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 서비스를 지급받는 보험 출시 등이다. KB라이프가 요양사업을 선두하겠다는 복안이지만 KB골든라이프케어가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당장은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B골든라이프케어의 지난해 순이익은 -11억원으로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70억원에 이른다. 사업장 추가와 관리비용 투입 등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사업 구조 탓이다. 장기요양사업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선 비급여 부분을 노려야 하는데, 급여 항목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 자체 사업만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 앞서 개소한 사업장이 흥행에 성공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 사업을 폭발적으로 키워내기 어려운 점도 있다. 현행법상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도심권 토지의 매입 가격이나 건축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민간이라도 직접 소유를 통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사업자가 이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만으로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 등 실제적인 절차 진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한편, KB라이프의 이번 요양사업 성적표는 업계 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생보업계는 최근 매출 강화에 있어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수익성 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먹거리인 요양사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신한라이프는 요양시설을 설립할 후보지를 찾고 있으며 NH농협생명도 요양 사업 준비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요양사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해당 사업에 진출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생보업계가 다각적으로 수익성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요양산업이 실제 수익 모델로 굳혀지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제 개선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며 업계 차원에서도 규제 완화 등에 나서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요양업계의 반발도 있고 법 개정 절차도 가시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KB라이프는 아직 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며 향후 사업 전략이나 수익성 전망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자회사 소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pearl@ekn.krKB라이프생명이 KB골든라이프케어 인수에 나서며 시니어케어 사업 진출에 팔을 걷었지만 지속되는 적자 구조와 규제 해결 문제로 인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BNK경남은행이 영업점 방문 없이 취급 가능한 비대면 전용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했다. 경남은행은 서민금융 활성화와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 ‘따뜻한햇살론뱅크’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따뜻한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 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금융상품이다. 대상은 스크래핑, 공공 마이데이터 등 비대면 전자적인 방식으로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 소득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할부상환식(원리금균등분할)이다. 거치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거치가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이다. 올해 말까지는 최대 25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증액됐다. 이용 방법은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App) 대출 메뉴에 접속해 따뜻한햇살론뱅크를 선택하면 된다. 이주형 경남은행 디지털금융본부 상무는 "따뜻한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보증서 상품으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금융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경남은행은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경남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손해보험 민원 가운데 63%가 보상 관련 민원이었다. 이에 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보상 관련 민원 중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 5가지를 선정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밸브 재건술, 피부 창상피복재, 전립선 결찰술이다. 일례로 A병원은 2013년부터 브로커들이 유인·알선해온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통원하면서 검사한 것을 입원한 후 시행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하루에 동시수술을 이틀에 걸쳐서 각각 수술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발급했다. 거짓 기재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3780만원)를, 환자들은 민영보험금(9명, 7073만원)을 편취했다. 도수치료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해주고,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었다. 비밸브 재건술은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 해결을 위해 협착된 부위를 넓히는 시술이다. 코 위쪽 부위에 연골을 덧대어 연골을 곧게 펴주는 방법으로 코가 높아지는 외형상의 변화가 일부 발생한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밸브재건술을 코성형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손해보험협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달 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달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7% 이상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해당 프로그램은 작년 9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번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받은 가계신용대출, 카드론이 대상이다.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자영업자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해 한도가 최종 결정된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신청 및 상담은 이달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비씨카드가 중고 명품 가방, 시계, 운동화 등 거래 시 과거 결제내역을 통해 보증이 가능한 ‘결제 영수증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이하 ‘NFT’)’ 국내 특허 2종을 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제2금융권에서 최다 특허를 보유 중인 비씨카드(124건, 특허청)는 올해만 총 6종(3종 완료, 3종 출원예정)의 NFT특허를 출원했다. 앞서 비씨카드는 지난 3월 국가적 재난재해 및 금융사 전산장애 발생 시 자산내역을 증명 받을 수 있는 NFT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번에 출원한 결제 영수증 기반 NFT 특허 기술은 ‘결제내역’과 ’블록체인’이 핵심이다. 결제 영수증은 현금영수증 포함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종이 혹은 전자(모바일) 영수증이면 된다. 고객이 영수증을 직접 휴대폰으로 찍거나 다운로드 받아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에 업로드하면 해당 정보가 담긴 영수증 사진은 이미지화돼 블록체인에 NFT로 자동 저장된다. 고객은 비씨카드가 제공예정인 ‘디지털 월렛(지갑)’을 통해 열람과 송수신이 가능하다. 비씨카드는 이번에 출원한 특허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리셀(Resell·재판매)과 중고거래에서 일종의 ‘디지털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원 규모에서 2021년 24조원, 올해는 30조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비씨카드는 이번 결제 영수증 기반 NFT 특허를 통해 고객이 안전·편의·보안·혜택의 장점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허출원을 주도한 권선무 비씨카드 전무는 "이번 특허 출원을 통해 국내 중고 명품 거래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떠한 결제 영수증도 등록만 하면 실소비 패턴을 분석해 고객에게 소비습관 개선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KT알파 등 KT그룹사 및 유통사와 ‘B2B2C’ 형태로 협업 추진예정이다"고 밝혔다. pearl@ekn.krclip20230827111439 비씨카드가 중고 명품 거래 시 과거 결제내역을 통해 보증이 가능한 ‘결제 영수증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이하 ‘NFT’)’ 국내 특허 2종을 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달 들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계속된 우려에도 50년 만기 상품에 신규 대출 수요가 집중된 것이다. 당국은 5대 은행을 상대로 다음달까지 긴급 가계대출 현황 점검에 착수해 대출 규제나 심사 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24일 현재 679조4612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2400억원 증가했다.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이 기간 512조8875억원에서 513조3716억원으로 4800억원 넘게 늘었다. 이러한 추세로 미뤘을 때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4월 이후 8월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은행권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각각 6조원, 5조4000억원 늘었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했다.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이달 24일 현재 2조8867억원으로 7월 말(8657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2조원 넘게 늘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연령 제한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13일 이후에만 1조원 넘게 늘었다.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기 전에 서둘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당국은 은행들을 상대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은행감독국 2명, 은행검사국 1명 등 총 3명의 감사인원을 파견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담보 가치 평가 및 소득심사 등 여신심사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및 관리체계,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달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다음달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순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당국은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점검 자체로도 은행들에는 가계대출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은행들은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는 식으로 몸을 사리고 있다. 수협은행은 이달 24일부터 만 34세 이하 대출자에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고 있다. 대구은행도 이달 중 같은 기준의 연령 제한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뱅크도 25일부터 50년 만기 상품에 만 34세 이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달 31일까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고, 경남은행도 28일부터 같은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ys106@ekn.kr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이 8월에만 2조원 넘게 늘었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은 위탁자가 합리적인 계획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일정 연령, 세금 및 비용 부담 능력을 갖춘 시점에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은 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만 증여하는 증여신탁 상품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탁 대상 재산이 금전 500만원 이상이나 부동산 1억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신탁재산이 금전이면, 은행은 발생한 이익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계약 만기시 원본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신탁 만기일까지 늦춰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재산 방어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다. 또한, 법인은 위탁자인 법인이 수익자를 임직원의 유가족으로 지정해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유가족의 생계비로 활용하고 추후 신탁재산 원본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초개인화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자산 승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탁상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차별화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증여신탁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NH농협은행은 부산 사하구 소재 와이씨피를 방문해 브랜드 디자인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와이씨피는 중장비, 자동차,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정밀 인발강관 제조업체다. 농협은행은 이번 방문으로 해당 기업에 심벌 로고, 광고 디자인 리뉴얼 등 브랜드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현수 와이씨피 대표이사는 "농협은행의 이번 지원은 해외 시장 확대에 큰 힘이 된다"며 "당사가 필요한 맞춤형 디자인 설계를 적극 지원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박병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올해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해 브랜드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상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와이씨피 박병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과 임직원들이 23일 부산 사하구 소재 와이씨피를 방문했다. 농협은행은 와이씨피를 대상으로 브랜드 컨설팅을 지원한다. 송창수 와이씨피 상무(사진 가운데)와 농협은행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의 가계부채, 내부통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있고, 은행권에서 횡령 등 비위 행위가 잇따라 터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에 대한 정무위 위원들의 날선 지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은행권 경쟁 촉진,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금융위원회 국감과 관련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을 첫 번째 주요 이슈로 꼽았다.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고 금융당국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는 만큼 국감의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의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4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10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가계대출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분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가계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31조2000억원으로 전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세웠다. 증가 폭은 1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한 해 증가 폭(28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가계대출의 경우 고금리 기조 지속 등에 뒷걸음질쳤으나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꿈틀대면서 증가세로 바뀌었다.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지원을 이유로 금리인상기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에게 금리 인하 압력을 가하며 고정금리 대출 확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에 나섰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며 가계대출이 본격 상승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잉 대출 등을 지적했고, 상생금융 취지에서 출시됐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주범으로 지목당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판매 중지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그동안 금융당국 방침을 따르던 은행들은 가계대출 상승의 원흉으로 몰리자 반발의 소리도 내놓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실패한 데다 은행권에 대한 책임 전가가 이뤄지고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장에서 의원들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 대응책에 대한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달 초부터 은행권의 횡령 등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문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BNK경남은행에서 1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DGB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증권 불법 계좌를 개설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건 이후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권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혁신방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관리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는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무위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정무위 의원들이 해당 은행의 은행장과 금융지주사 회장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각 은행도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산정체계 개선,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 개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동향과 대응 방안,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 마련 등을 올해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예상했다. 은행권 경쟁 촉진의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 독과점 해소를 위해 신규 은행 인가 추진 카드를 꺼내 들며 추진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던 대구은행은 고객 증권 계좌 불법 개설 적발로 인가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이 또한 금융당국 주도 하에 이뤄졌던 만큼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검토 끝에 추진하는 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 금융회사 CEO 교체에 대한 관치금융 논란, 새마을금고 사태 등에 따라 논의가 커진 금융위로의 주무부처 이동, 대환대출·예금 중개 플랫폼의 성과와 추진 여부 등도 국감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dsk@ekn.kr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