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지 주목된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지난달 오름세를 보인 시장금리가 이달 들어 안정화됐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꾸준한 만큼 가계부채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달 27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은행권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세부 방안을 손질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24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해당 한도는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에 적용된다. 단, 전세자금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은 중단했다. 단 자금 목적이 ‘당행 대환’인 경우 대환대상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는 MCI, MCG 가입이 가능하다. 집단 입주자금대출 및 채무인수도 취급 가능하다.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준도 변경했다. 집단대출 승인사업지를 포함해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조건의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조건부 취급도 제한했다. 해당 조치에는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침해 말소 조건이 포함됐다. 신한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제한한다. 연립, 빌라, 다세대 주택 대상 MCI와 주거용오피스텔 MCG도 중단한다. MCI와 MCG를 제한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1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와 혼합형 금리를 각각 0.2%포인트(p), 0.1%포인트 인상했다. 전세자금대출도 0.2%포인트 인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가동 중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단계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1049조1000억원)도 역대 가장 많았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이러한 미세조정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0월 말 4.7%에서 이달 말 현재 4.2%로 하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는 세부 항목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러한 조치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해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으로 빚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던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했기 때문"이라며 "은행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동할 수 있는 방안들은 한계가 있고, 결국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꺾여야만 가계부채도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ys106@ekn.kr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단계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NH농협은행이 지난달부터 ELS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은행 외 주요 은행들도 H지수 연계 ELS 판매를 중단하거나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ELS 판매가 은행의 주요 비이자이익 수익원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로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농협은행은 지난달 4일 ELS 전체 상품의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 H지수 연계 ELS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 원금 비보장 상품은 일단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현재 원금 보장이 가능한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만 판매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 논란이 되는 H지수 연계 ELS는 2021년 판매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되는데 손실이 날 경우 6개월마다 연장을 해 최대 3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은 내년부터 최대 3년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농협은행의 ELS 판매 중단 소식에 다른 은행도 H지수 연계 ELS 상품의 판매 중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H지수가 편입된 ELS 공급액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ELS 판매 중단 여부는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H지수 연계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2월부터 H지수의 상품 편입을 중단한 상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은 20조5000억원으로, 이 중 15조8860억원어치가 은행에서 판매됐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7조8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하나은행 2조1782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순이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ELS 판매 잔액은 8조4100억원이다. KB국민은행 4조7726억원, NH농협은행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순이다. 업계에서는 H지수 변화에 따라 최대 4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농협은행 중심으로 ELS 판매 중단이 이뤄지면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확대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당장 ELS 판매를 중단하지는 않더라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내년에 H지수 연계 ELS 손실 상품의 대규모 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ELS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가 위축되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은행의 수수료이익 부분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마련돼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가 까다로워졌으나, 또 다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며 은행들의 상품 판매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dsk@ekn.kr홍콩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농협은행은 지난달 4일 ELS 전체 상품의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토스뱅크는 12월 1일부터 롯데월드 어드벤처 입장권 할인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오는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월 카드 이용 실적 관계없이 토스뱅크 체크카드 또는 모임카드로 롯데월드 어드벤처 현장과 홈페이지에서 입장권 결제 시 50%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어른 기준 ‘1Day 종합이용권’은 3만1000원, 오후 4시부터 입장 가능한 After4 입장권은 2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1Day 종합이용권은 2만7000원, After4는 2만1500원으로 구매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홈페이지 또는 롯데월드 앱에서 하면 된다. 한편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이 없어도 아무 조건 없이 결제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가족 또는 친구들과 뜻 깊은 연말을 보내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dsk@ekn.kr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범죄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하고,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금융감독원은 29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공조하고,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재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해 잠재 리스크 등에 대한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세부내용을 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및 민생금융 부문으로 전면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 등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배치하고, 금융범죄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소비자보호 부문은 분쟁조정, 금융민원 처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기능을 통합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금감원은 서민,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특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상생금융 활성화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생금융팀을 새로 만들었다.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는 공정금융팀을 신설해 불공정 금융관행을 체계적으로 발굴, 개선하고자 했다. 공정금융팀은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도 신설됐다.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및 검사와 자율규제 개선, 시장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검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했다. 감독, 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2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은 보험검사1·2·3국으로 개편된다. 보험 판매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 증가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과당경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검사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부응해 새마을금고 검사팀도 신설한다.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장 보직자 81명 가운데 68명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도 단행했다. 본부 전 실무 부서장을 70년대생(1970~1975년생)으로 배치하고, 본부 부서장 신규 승진자 15명을 1971~1975년생으로 구성했다. 특히 박정은 런던사무소 해외사무소장은 금감원 최초 여성 해외사무소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금감원은 해외사무소장 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도입하고, 능력본위로 선발한 결과 박정은 소장을 해외사무소장으로 발탁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초까지 후속 팀장 및 팀원 인사를 실시해 정기인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전문성, 업무추진력, 업무성과가 우수한 부서장을 지속 발굴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DB)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다음은 금감원 조직도.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최근 ‘고금리 카드빚’인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7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상대로 건전성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카드사들을 상대로 리볼빙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예정이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이자가 법정 최고금리(연20%)에 육박하고, 대출 기간도 짧아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업황 악화로 대출을 축소하면서 올 들어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과 함께 리볼빙 잔액이 계속 오르는 추세다. 금감원은 올해 10월까지 리볼빙 잔액, 이용 회원 수, 이월 잔액,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근 상대적으로 리볼빙 잔액이 많이 늘거나 연체율이 카드업계 평균보다 높은 카드사 3~4곳을 위주로 리볼빙 서비스를 리스크 관리 범위 내에서 적정한 운영에 대해 주문할 계획이다. 특히 과도한 금리 마케팅을 벌이는 등 공격적으로 리볼빙을 권유하는 영업 행태를 자제하라는 내용도 지도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 카드사들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5832억원으로 전월(7조6125억원) 대비 소폭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7조1634억원)이나 2021년 연말(6조1448억원) 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1년 새 카드사별 리볼빙 잔액이 많이 늘어난 곳은 KB국민카드(1조3544억원→1조5165억원), 신한카드(1조4448억원→1조668억원), 삼성카드(1조1857억원→1조3463억원), 롯데카드(9403억원→1조956억원) 등이었다.10월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 평균은 16.65%로 전월(16.55%) 대비 0.10%포인트 올라갔다. 올해 1분기 기준 리볼빙 서비스 연체율은 2.38%로, 전년 동기(1.55%) 대비 0.83%포인트 올랐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리볼빙 금리 비교공시를 통해 카드사 간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pearl@ekn.kr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카드사들을 상대로 리볼빙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해외여행객과 온라인 해외직구가 늘면서 3분기(7~9월) 국내 거주자들의 카드 해외사용액이 48억달러에 육박했다. 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감소하며 해외 카드 사용액의 절반 수준을 가리켰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금액은 47억9000만달러(약 6조1762억원)로 2분기(46억5000만달러)보다 3.1% 늘었다. 온라인 해외 직구도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평균 10억3000만달러에서 올해 1분기 12억달러를 기록했고, 3분기 12억4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36억6400만달러)와 체크카드(11억1800만달러) 사용액이 전 분기보다 각각 2.6%, 5.2% 늘었다. 그러나 직불카드(900만달러)는 29.9% 감소했다.지난해 3분기(38억1000만달러)와 비교하면 1년 새 카드 해외 사용액은 25.6% 증가했다. 3분기 거주자의 해외 카드사용 금액(47억9000만달러)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48억8300만 달러 이후 약 4년만에 가장 높은 액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지난 2분기 495만2000명에서 3분기 626만4000명으로 3개월 새 26.5%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국내 카드 이용실적은 감소했다. 3분기 외국인 등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카드로 24억1200만 달러를 사용했다. 지난 2분기 24억9500만 달러 대비 3.3% 줄어들었고,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절반을 조금 넘눈 수준이었다.pearl@ekn.kr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집중 판매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에게 판매했다는 것만으로도 적합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70대 고령 투자자 등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정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 ELS 관련 소비자 피해 조치를 했다고 발언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예방보다는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일부 은행에서 묻기도 전에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운운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보다 자기 면피조치를 했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아마 녹취 확보 등 불완전 판매 요소가 없으니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입장 같은데, 상품 판매 절차나 규제 관련 본질적인 취지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쉽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취지는 금융사가 소비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도록, 방법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본질적 내용"이라며 "고위험, 고난이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니고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에게, 특정 시기에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적합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원장은 "H지수는 2016년에도 단기간에 40% 폭락한 전례가 있는 기초지수이고, 부동산 상황이나 사이클에 따라 등락이 심했던 기초상품"이라며 "이미 ELS 원금 손실 기준이 발생한 전례가 있는 점을 비춰보면, 은행 창구에 노후 자금을 맡기려고 찾아온 고령자에게 투자 권유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이 원장은 H지수 연계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총 19조원 가운데 8조원을 한 개 은행, KB국민은행에서 판매했는데, 한도 그런 문제가 아니다"며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아온 소비자에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은행 측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100% 소비자 피해 조치를 완료했다는 등의 언행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만 은행에서 판매했다고 해도 경우의 수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가) 다 다를 것"이라며 "원금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크게 수익을 보고 싶다고 방문한 고객인지, 아니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겠다고 찾아온 고객에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ELS를 권유했는지는 다른 사례로, 경우의 수를 보겠다"고 했다.ys106@ekn.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NH농협은행은 지난 28일 경기 파주시 소재 MDS코리아를 방문해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지원 현판식’을 개최했다. MDS코리아는 다양한 간편 가정식을 냉장, 냉동, 상온 방식으로 제공하는 종합 식품 전문기업이다. 국내 최초 탕, 샐러드에 HACCP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안전한 제품 생산을 통해 웰빙 식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디자인 지원은 MDS코리아 브랜드 상품 중 하나인 쉐프엠(Chef M)의 심벌 로고와 포장 디자인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추후 실적용 시 디자인 활용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우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이석용 28일 경기 파주시 소재 MDS코리아에서 열린 브랜드 디자인 지원 현판식 행사에서 이석용 NH농협은행장(왼쪽 두번째), 문동준 MDS코리아 대표이사(가운데) 및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6개 은행이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1∼31일 한 달간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12월 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은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dsk@ekn.kr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신창재 회장 간 풋옵션 국제중재 소송과는 무관한, 안진과 어피너티 측의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한 형사판결"이라고 밝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기한 내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당시 어피니티는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교보생명 감정가로 주당 40만9000원을 제시했다. 처음 매입 가격(주당 24만5000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해 풋옵션에 응하지 않았다.어피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중재 결과를 두고 신 회장과 어피너티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하자 어피너티는 지난해 2월 2차 중재를 신청했다.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피너티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공정시장가치보다 부풀리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사모펀드의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해당 재판 결과가 어피너티와 신 회장 간에 풋옵션 국제중재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어피너티가 신 회장에 제시한 풋옵션 가치평가 가격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보생명 측은 "해당 재판 무혐의가 어피너티 측이 제시한 풋옵션 가치평가 가격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앞선 풋옵션 국제중재 판결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했음에도 ‘신 회장은 어피너티가 제시한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교보생명은 회사와 이해관게자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ys106@ekn.kr교보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