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회 정무위 국감 미리보니...'가계부채·내부통제' 도마 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의 가계부채, 내부통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있고, 은행권에서 횡령 등 비위 행위가 잇따라 터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에 대한 정무위 위원들의 날선 지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은행권 경쟁 촉진,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금융위원회 국감과 관련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을 첫 번째 주요 이슈로 꼽았다.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고 금융당국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는 만큼 국감의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의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4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10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가계대출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분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가계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31조2000억원으로 전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세웠다. 증가 폭은 1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한 해 증가 폭(28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가계대출의 경우 고금리 기조 지속 등에 뒷걸음질쳤으나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꿈틀대면서 증가세로 바뀌었다.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지원을 이유로 금리인상기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에게 금리 인하 압력을 가하며 고정금리 대출 확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에 나섰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며 가계대출이 본격 상승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잉 대출 등을 지적했고, 상생금융 취지에서 출시됐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주범으로 지목당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판매 중지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그동안 금융당국 방침을 따르던 은행들은 가계대출 상승의 원흉으로 몰리자 반발의 소리도 내놓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실패한 데다 은행권에 대한 책임 전가가 이뤄지고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장에서 의원들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 대응책에 대한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달 초부터 은행권의 횡령 등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문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BNK경남은행에서 1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DGB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증권 불법 계좌를 개설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건 이후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권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혁신방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관리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는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무위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정무위 의원들이 해당 은행의 은행장과 금융지주사 회장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각 은행도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산정체계 개선,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 개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동향과 대응 방안,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 마련 등을 올해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예상했다.

은행권 경쟁 촉진의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 독과점 해소를 위해 신규 은행 인가 추진 카드를 꺼내 들며 추진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던 대구은행은 고객 증권 계좌 불법 개설 적발로 인가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이 또한 금융당국 주도 하에 이뤄졌던 만큼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검토 끝에 추진하는 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

금융회사 CEO 교체에 대한 관치금융 논란, 새마을금고 사태 등에 따라 논의가 커진 금융위로의 주무부처 이동, 대환대출·예금 중개 플랫폼의 성과와 추진 여부 등도 국감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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