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며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관해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과정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새 정부의 국장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주식 시장 내 불공정거래 및 '먹튀' 행위 등에 엄정 대처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사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사모펀드(PEF), 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도 검토한다. 자본시장 불공정 불법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벌금 일부를 활용한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금) 도입 등 투자자 피해 구제책도 내놨다.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시장 재편도 검토한다. 시장구조를 경영성과와 유동성, 기업지배구조 등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유지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MSCI(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 방지를 위한 환매청구권 등도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증시 부양책이나 시장 질서 확립만으론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증시의 펀더멘털을 키워야 한다. 그 재료는 우수한 신규 상장사 확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벤처투자 시장 육성을 지목했다.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벤처투자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벤처투자업계가 엔데믹 이후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에서 기대하는 사안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모태펀드·스타트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이 주요 정책 내용이다.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통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을 키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퇴직연금이 벤처투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기금이 벤처펀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민간에서 벤처펀드에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새 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와 기업의 시사점' 리포트에서 “향후 연기금의 벤처투자 유입과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정책이 시행된다면 벤처투자시장의 확대 및 벤처·스타트업시장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프리미엄까진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까지는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며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느냐'고도 한다"고 말했다. 배당제도 개편에 관한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나라"라며 “배당소득세 인하가 능사는 아니지만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번 방문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뤄져, 새 정부의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거래소 감사본부 직원 5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대응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정한 시장 조성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과정에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11일 오전 장중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돌파했다. 2022년 1월 18일(2902.79)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중 2차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오전 12시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11포인트(0.63%) 오른 2890.73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5.47포인트(0.54%) 오른 2887.32로 출발한 뒤 점차 상승 폭을 키워 장중 2904.21까지 올라 전고점(2896.43)과 2900선을 단번에 넘어선 뒤 2890선을 유지했다. 코스피 지수는 2887.32로 개장한 뒤,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며 상승 폭을 키웠다. 이날 12시 2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894억원, 기관이 69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개인은 1395억원을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12.89포인트(1.67%) 오른 784.24를 기록하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강한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 반등 및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도 관세 불확실성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7월 초 데드라인 이전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타결이 새 정부 허니문 랠리의 1차 관문이 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 타결 시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완화로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를 보유한 주요 유통주가 크게 흔들렸다.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로 규제가 현실화되더라도 매출 감소폭은 '-0%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가 하루만에 10% 가까이 급락했다. 전일 이마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28% 하락한 8만3100원, 롯데쇼핑은 9.03% 빠진 7만5600원에 장을 마쳤다. 두 종목 모두 급등 하루 만에 급락세로 전환됐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수년간 국내 유통업계 대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으로 꼽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보였다. 이마트는 지난 2월부터 주가가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이마트 지분 전량을 매수한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조기 대선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도 더해지면서 주가는 고공행진을 보였다. 2월까지 오랫동안 5만원대에 머물렀던 이마트 주가는 지난달 12일 장중 9만5000원대를 찍으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롯데쇼핑 역시 새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연초 5만원대로 최저점을 찍은 주가는 점차 회복하면서 8만원대까지 상승했다. 특히 최근 상장 후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자, 급락 하루 전인 지난 9일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치솟던 주가가 하루아침에 대폭락을 맞은 것은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중심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권에서 재발의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휴업일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달에 두 번꼴로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게 된다. 이에 야권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증권가는 규제 이슈보다 업계 내 구조조정 등 중장기 업황 변화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홈플러스 폐점으로 인한 반사이익, 소비심리 개선과 경쟁 완화 등 긍정적 요인이 더 크다는 평가다. 증권업계는 대형마트 규제가 현실화하더라도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0%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마트의 매출 타격은 –0.8%, 롯데마트는 –0.6% 수준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의 경우 연간 100억~2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주말 영업 축소에 따른 주휴 수당 등 인건비 감소를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오히려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낙수 효과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홈플러스의 연간 매출액은 7조원 수준이다. 현재 폐점이 확정된 홈플러스 점포는 9개점, 계약 해지 통보 점포는 27개점으로 총 36개 점포(전체 중 약 29%)가 폐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해당 점포가 모두 폐점할 경우, 약 2조원의 매출이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경쟁점이 이중 30%만 흡수한다고 해도 약 700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마트는 6%, 롯데마트 11%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강제할 때 대형마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규제 우려보다는 업계 구조조정 추이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소비심리 개선과 업종 내 경쟁 완화 등의 이유로 이마트를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가 산업 내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이마트와 롯데마트 모두 반사 수혜를 누릴 것이란 진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기업에 불리한 정책 방향' 그 자체가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 초기일수록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며 “다만 이번 사례는 숫자(실적)을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온라인 서점 예스24 주가가 11일 장 초반 3%대 약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35분 기준 예스24는 전 거래일 대비 165원(3.68%) 하락한 43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예스24 홈페이지는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사흘째 접속이 안 되고 있다. 지난 9일 예스24는 도서 검색과 주문, 전자책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예스24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예스24가 랜섬웨어에 해킹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11일 장초반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한 가운데 국내 대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고공행진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9% 오르면서 지수가 2903.08을 가리켰다. 코스피가 2900선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월 18일(2902.79) 이후 3년 반만이다. 같은 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52%, 3.69% 오른 6만100원, 23만9000원에 거래됐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액체생검 및 임상 유전체 전문기업 GC지놈이 코스닥시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0분 기준, GC지놈은 공모가(1만 500원) 대비 31.43% 오른 1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시초가는 1만4300원으로 형성됐으며, 한때 1만472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GC지놈은 상장 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5월 19~23일)에서 547.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 범위(9000~10500원) 상단인 1만500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5월 29~30일 진행한 일반청약에서는 48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청약 증거금으로 2조5415억원이 모였다. GC녹십자의 자회사인 GC지놈은 현재 300종 이상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900개 이상의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공모 자금을 △암종 확대 및 암 전주기 확장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 다변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창석 GC지놈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 기반 위에서 글로벌 시장 입지를 넓혀, 액체생검·임상 유전체 분석 분야의 글로벌 탑 티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SK하이닉스가 차세대 D램(DRAM,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는 휘발성 메모리 기술) 로드맵을 공식화하며 기술 전환기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증권가는 D램 중심의 실적 회복세와 고부가 라인업 확장, 수직 게이트·3D D램 기반의 중장기 기술 모멘텀에 주목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10일 일본에서 열린 'IEEE VLSI 심포지엄 2025'에서 수직 게이트 기반의 4F² 플랫폼과 3D D램 기술을 공개했다. 기존 평면형 셀 구조를 넘어, 회로를 셀 하단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고집적·저전력 설계가 가능한 구조다. 증권가는 이번 발표가 하이닉스의 중장기 기업가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현재 HBM3e 제품을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 중이며, 차세대 HBM4도 주요 고객사와 샘플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선점 효과와 미세공정 경쟁력이 맞물리며 수익성 구조가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전략은 실적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하이닉스는 1분기(1Q25) 매출 17조6000억원, 영업이익 7조4000억원(영업이익률 42%)을 기록하며 컨센서스(6조6000억원)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2분기에는 D램 평균판매단가(ASP) 반등과 HBM3e 출하 확대가 맞물리며,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D램은 하이닉스 전체 실적의 핵심 동력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D램 부문 매출을 64조1000억원, 영업이익을 35조5000억원으로 추정하며, 전체 영업이익의 90% 이상이 이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D램 부문 영업이익률은 약 55% 수준으로 예상된다. 하이닉스는 D램 분야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 제품인 HBM3e가 수익성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으면서, 과거 메모리 사이클과는 다른 실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신증권은 “HBM 기반 수익성 강화 속 연내 순현금 구조 전환이 예상되고, NAND 경쟁력도 향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닉스는 1a→1b→1c로 이어지는 미세공정 전환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을 꾸준히 축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1c 공정 수율이 80% 후반까지 안정화돼 원가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적 전망도 가파르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7조7300억원에서 올해 23조4670억원, 내년에는 최대 37조6920억원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실적 역시 시장 예상치인 9조1000억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주가 흐름도 우상향이다. 실제로 연초 이후 SK하이닉스 주가는 약 20% 상승해 23만원 초반대에 근접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은 53~55% 수준까지 회복됐다.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를 반도체 업종의 '탑픽'으로 제시했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1c 공정의 조기 안정화와 HBM 수익성 강화가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28만원으로 제시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 실적과 중장기 기술 모멘텀이 동시에 작동 중"이라며 목표주가 26만원을 유지했다. 이수림·김진형 DS투자증권 연구원은“1b D램 전환 및 M15X 투자, 2026년 1c D램 양산 등 실적 가시성이 높고, 밸류에이션까지 감안할 때 업종 내 톱픽으로 추천한다"며 목표주가를 가장 높은 29만원으로 제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의결권 분쟁'을 겪고 있는 송현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실질 경영권이 서울에쿼티파트너스(옛 씨에스인베스트코)에게 있다고 법원이 한 번 더 확인했다. 아직 본안은 남아있지만 서울프라이빗에쿼티(서울PE)가 꾸준히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송현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은 송현인베스트먼트(이하 송현)의 전 임원이자 채권단이다. 이들은 의결권이 없는 현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이하 서울PE)는 지난해 12월 송현의 실질적 지배회사인 서울에쿼티파트너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송현을 확보했다. 송현의 새 경영진은 인수 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 감사 A씨와 사내이사 B씨, 기타상무이사 C씨, D씨 등 총 4인은 해임됐다.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주체는 C씨와 D씨다. 송현은 한때 3500억원에 이르는 운용자산과 정보통신기술(ICT)·신산업 분야의 활발한 투자로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펀드 청산과 신규 결성 지연 등으로 영향력이 다소 약화된 상태지만, 서울PE에 인수되기 전까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이 이끌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오 회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의 오너로 업계 내 중량감 있는 인물로 꼽힌다. 이런 송현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은 무궁화신탁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의 일환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고, 이로 인해 무궁화신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급격히 확대됐다. 무궁화신탁은 자산 부실과 누적 손실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까지 하락,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무궁화신탁은 자회사 및 투자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송현 역시 매각 매물로 시장에 등장하게 됐다. 송현의 의결권 분쟁의 원인은 서울에쿼티 인수 과정에 포함된 차입금 42억원에 있다. 서울PE의 서울에쿼티 인수대금에는 서울에쿼티가 2023년7월 송현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42억원도 포함됐다. 서울에쿼티가 무궁화캐피탈로부터 42억원을 빌릴 당시 주식근질권 설정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 부분이 의결권 분쟁의 불씨가 된 것이다. 근질권이란 채권자가 담보로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시 서울에쿼티는 무궁화캐피탈로부터 해당 자금을 빌리면서 송현 주식 40만주(99.95%)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임시주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C씨 등 채권단은 송현이 소집한 주총은 소집 절차가 없었거나, 주주가 아니거나 의결권이 없는 서울에쿼티에 의해 진행됐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서울에쿼티가 송현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고 채무 불이행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의결권은 담보권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에쿼티가 실제로 송현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전체 지분을 보유한 1인 주주인 만큼 별도 소집절차 없이도 주총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송현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의결권이 있는 곳은 서울에쿼티라는 판단이다. 이에 앞서 무궁화캐피탈이 송현과 서울에쿼티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해당 재판에서도 법원은 근질권 실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의 핵심으로 봤다. 계약상 권리실행사유가 발생해 계속되는 경우에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순히 근질권이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서울에쿼티파트너스가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결의한 각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기존 금융위원회 중심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산업 진흥'과 '감독'을 병행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공약집 내용 중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를 통해 집권 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른 핵심 입법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가상자산은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만 시행되고 있고, 아직 업권을 정의하는 법도 없는 실정이다. 10일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은 민 의원을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등에 관한 현안을 물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법안명 그대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법안이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먼저 제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규율 체계에 관한 규정은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발행, 공시, 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했고,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자율기구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자산에 대해 우리나라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산업도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에도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과 산업 육성 혁신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관심을 두는 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다. 법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를 가능하게 했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을 기존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리 책임은 금융위원회에서 맡고, 디지털자산산업 기본계획 등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마련해 운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상자산이다. 글로벌 시가총액은 2300억달러 규모로 대부분 미국 달러 기반이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서클(USDC)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비축하고 '1달러=1코인' 비율로 발행·유통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도 쓰이기 시작하자 외화 유출, 통화 주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기축통화일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수단으로도 활용된다"며 “해외 거래소를 통한 외화 유출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화주권이 침해받는 것도 걱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대체하면 통화 주권이 침해받고 ,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통화주권 침해를 막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국내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우리가 강점이 있는 'K-문화콘텐츠'을 결합해 통화 영토를 확대하고, 경제 영토도 넓히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산업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시장을 관리·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가상자산 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1거래소 1은행' 원칙에 관한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유지하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강조했다. '1거래소 1은행'은 하나의 은행이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와 일대일로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법령이나 감독 규정 등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AML) 및 고객확인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 정착됐다. 업계 일각에선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그림자 규제'라며 정당성이 부족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과정에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주장하며 “경제 활동은 자유로워야 한다"며 “내가 원하는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현재와 같은 거래소의 시장 불균형을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당장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기하면, 대부분 시중은행이 이미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래소와 거래하고자 해 시장 불균형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며 “국내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라 자금세탁방지 능력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진입규제를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갖추는 등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선거 때마다 가상자산 공약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16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투자를 통한 자산성장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업의 육성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통해 2030이 자산 형성을 꿈꿀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