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미국 최대 아시안 외식 브랜드 '판다 익스프레스'와의 협업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불닭 소스 원료를 독점 공급하는 에스앤디도 동반 오름세다. 11일 오전 9시 23분 현재 삼양식품은 전 거래일 대비 4만3000원(2.96%) 오른 149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스앤디는 6000원(5.06%) 상승한 12만4500원을 기록 중이다.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의 소스를 활용해 판다 익스프레스의 신메뉴 '다이너마이트 스위트 앤 사워 치킨'을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북미를 넘어 전 세계 매운맛 마니아를 겨냥한 글로벌 확장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진건설로봇 주가가 11일 장 초반 강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8분 기준 전진건설로봇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100원(11.50%) 오른 6만1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전진건설로봇은 콘크리트 펌프카(CPC) 제조사로 건설기계 자동화 기술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하면 건설기계와 자동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심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증권가에서는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꼽힌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내 증시가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급락했다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일부 회복하며 한 주를 마쳤다. 다음 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미·중 관세 협상 결과 등 대외 변수에 따라 등락이 예상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90.60포인트(2.90%) 오른 3210.01로 마감했다. 지난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이 투자 심리에 타격을 주며 하루 동안 3.88% 급락했지만, 이번 주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며 하락 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은 순매수를 지속했고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4~8일) 코스피시장에서 4805억원을 순매수했다. 순매수 상위권에는 두산에너빌리티, LG씨엔에스, 카카오,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1983억원, 개인 투자자는 7521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업종별로 오락·문화(12.13%), 전기·가스(7.88%), 기계·장비(7.83%), 건설(6.73%) 등이 올랐고 금속(-0.89%), 운송장비·부품(-0.59%) 등은 내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가 3100~3280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증권도 3100~3300 구간의 박스권 등락을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미·중 상호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이슈는 미국 금리 향방에 영향을 줄 미국 7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다. 근원 CPI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물가를 측정한 지수다. 단기적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 품목을 빼고 계산하는 만큼, 근원 CPI는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로 평가받는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근원 CPI가 예상치인 전월 대비 +0.3%에 근접할 경우 8월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하며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를 세 번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유입된 상황에서 물가 반등 지속은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분간 통화정책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 변화에 따라 증시가 등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무역 협상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오는 12일 만료되는 관세 휴전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28~29일 고위급 협상에서 휴전을 90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경민 연구원은 “시장은 아직 유예 연장 시나리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합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불확실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언급됨에 따라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승승장구하던 코스피의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빚투(빚내서 투자)도 한풀 꺾인 모양새다. 9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7일 기준으로 21조575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자금 중 미상환된 금액으로, 시장에서는 통상 빚투 증감의 지표로 여겨진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신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부터 코스피 상승 분위기를 타고 가파르게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초 18조원대 초반이었지만 같은 달 단숨에 20조원을 돌파했고 7월 말 22조원 선에 육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발 관세 이슈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 발표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자 '빚투'도 진정됐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6월 초 2690대였지만 지난달 31일까지 3288.26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최근 3100원대로 추락하기도 했다. 이후 3200대를 회복했지만 상승세는 한층 약해진 상태다. 향후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점치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갚는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공매도 뒤 미상환 물량)은 지난 5일 기준 10조70억원으로, 올해 들어 지난 7월 31일(10조44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나타냈다. 증시 주변에서 머무는 대기 자금도 줄고 있다.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 찾지 않은 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일 71조8000억원까지 쌓였지만 점차 줄어 지난 5일(약 67조원) 70조원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 7일 기준으로는 66조8000억원까지 내려앉았다. 펀드 시장에서도 여전히 주식형보다 채권형 펀드가 인기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최근 한 주간 국내 채권형펀드의 설정액은 9940억원 증가한 데 반해 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314억원 늘어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선·방산·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도 주도주 자리를 굳히고 있다. 고점 부담 우려에도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뒷받침되면서 관련 ETF 수익률과 자금 유입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7월 8일~8월 8일)간 조선·방산·원전 테마주가 포함된 'KRX 기계장비' 지수는 15.39% 상승하며 거래소가 산출하는 34개 산업지수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4.79%, 코스닥은 4.12% 상승했다. 조선·방산 중심의 'KRX 300 산업재' 지수도 9.19% 오르며 전체 2위에 올랐다. 종목별로는 최근 한 달간 HJ중공업이 약 79.87% 급등했고, 한화오션이 약 52.41% 오르며 뒤를 이었다. 삼성중공업과 대한조선도 각각 약 11.49%, 11.04% 상승했다. 방산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약 9.08% 올랐고, 원전 관련주인 SNT에너지는 약 30.08%, 비에이치아이는 약 8.05% 상승했다. ETF 시장에서도 조·방·원 테마가 강세를 이어갔다. 최근 한 달간 △'TIGER 조선TOP10'이 31.19% △'SOL 조선TOP3플러스'가 30.46% △'KODEX 친환경조선해운액티브'가 27.14% △'HANARO Fn조선해운'이 23.41% 오르는 등 조선 관련 상품들이 일제히 고공행진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PLUS K방산'(20.43%) △'SOL K방산'(19.26%) △'TIGER K방산우주'(12.18%)가 상승했고, 원전 테마의 △'KODEX AI전력핵심설비'(18.25%)와 △'HANARO 원자력iSelect'(12.35%)도 오름세를 보였다. 국내 최초 조선 레버리지 ETF인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에는 상장 이후 447억원의 자금이 몰리며 투자 열기를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업종들이 실적 기반이 탄탄하고, 매크로 환경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전반적인 업종 강세보다는 개별 실적 중심의 선별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조선, 방산, 유틸리티 업종은 매크로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실적 기반으로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업은 최근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타결과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다. 한국이 미국에 약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이 중 1500억달러가 조선업 협력에 활용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정책금융을 활용한 대규모 펀드가 결성되면서 미국 조선소들의 설비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며 “조선업이 전통적인 사이클 산업을 벗어나 새로운 국면에 진입 중"이라고 분석했다. 방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지속되는 분쟁과 더불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유럽연합(EU) 내 재무장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은 2029년까지 국방비를 연간 1620억 유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동과 유럽 각국도 이와 보조를 맞춰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노후 장비 교체와 군수 재고 확충 수요를 자극하며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출 모멘텀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전 업종은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맞물려 성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SMR(소형모듈원자로)과 대형 원전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원전 산업 재건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수주 일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관련 ETF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운용은 'TIGER 코리아원자력' ETF를, 한화자산운용은 방산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PLUS K방산소부장'을 상장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LG화학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포트폴리오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증권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실적 자체보다는 자산 활용 전략과 LG에너지솔루션(LGES) 지분 운용 방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LG화학의 본업 부진과 자산 매각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목표주가 27만원을 유지했다. 반면 KB증권은 LGES 가치 상승과 할인율 축소 여지를 근거로 목표주가를 30만원에서 3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나증권은 자산 매각 우선순위의 방향성에 주목했다. 중장기 성장성이 높은 영업자산(에스테틱, 수처리 등)을 우선 정리하면서도, 정작 비영업자산인 LGES 지분은 여전히 보유 중인 전략이 투자자들의 설득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회사는 어려운 업황 속 악화되는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려운 현재를 타개하기 위한 시작점은 LGES 지분 활용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라 판단한다. 회사의 결단이 행해지는 시점에 투자의견을 조정하겠다"고 평가했다. KB증권은 LG화학의 핵심 자회사인 LGES의 주가 상승에 주목했다. LG화학이 보유한 LGES의 지분가치가 상승한 만큼, 이를 LG화학의 주가에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LG화학은 LGES 지분 81.84%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차전지 업황 전반의 재평가 가능성도 고려했다. KB증권은 미국 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국내 그룹들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LG화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윤주 KB증권 연구원은 “LGES의 주가가 7월 3일 기준 61조원에서 8월 7일 기준 74조원으로 약 21% 상승해, LG화학이 보유한 지분가치도 함께 올랐다"며 “현재 LG화학의 주가는 12개월 선행 P/B(주가순자산비율) 0.8배 수준이며, SOTP(사업 부문별 가치 합산 방식)로 산출한 NAV(순자산가치) 110만원 대비 약 74% 할인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LG화학의 실적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데에는 두 증권사 모두 같은 시각을 보였다. 하나증권은 LG화학의 본업 실적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시각이다. 석유화학과 첨단소재 부문의 구조적 부담이 계속될 것이란 판단이다. KB증권도 하반기 LG화학의 실적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EV)향 판매량이 8~9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첨단소재 부문도 수요 둔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연구원은 “하반기 미국의 EV 보조금 폐지에 따른 수요 불확실성과 고객사의 타이트한 재고 관리로 양극재 출하량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고정비 부담은 지속된다"며 “석유화학은 최근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도입이 어려워지는 환경이 펼쳐지며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그림이 전개될 수 있으나, 여전한 관세 불확실성으로 구매 수요의 드라마틱한 개선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전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7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11조4177억원으로 6.7% 줄었다. 부문별로는 △석유화학 매출 4조6962억원, 영업손실 904억원 △첨단소재 매출 1조605억원, 영업이익 709억원 △생명과학 매출 3371억원, 영업이익 246억원 △팜한농 매출 2424억원, 영업이익 125억원이었다. LG화학은 동시에 생명과학사업본부 내 에스테틱 사업을 2000억원에 사모펀드 VIC파트너스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HK이노엔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미국 3상 임상시험 성공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6분 기준 HK이노엔은 전 거래일보다 4150원(9.22%) 오른 4만915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 5만31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회사는 이날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 파마슈티컬스(Sebela Pharmaceuticals)가 케이캡의 미란성 식도염(EE) 치료 후 유지 요법을 평가한 미국 3상 임상시험 'TRIUMpH'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세벨라의 소화기 의약품 전문 계열사 브레인트리(Braintree Laboratories)가 진행했다. 임상은 최대 8주간 초기 치료 후 완전히 치유된 미란성 식도염 환자를 대상으로 테고프라잔 100㎎·50㎎, 또는 PPI계열인 란소프라졸 15㎎을 무작위 배정해 24주간 유지요법을 진행했다. 1차 평가 지표인 24주간 관해 유지율에서 테고프라잔은 모든 용량군에서 란소프라졸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으며, 통계적으로도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중등도 이상 환자군(LA 등급 C~D)에서는 테고프라잔 100㎎ 투여군에서 통계적 우월성이 확인됐다. 세벨라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올해 4분기 중 미란성 식도염과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적응증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허가 신청(NDA)에 나설 계획이다. TRIUMpH 3상 결과는 주요 학술지와 국제 소화기 학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 KT&G가 8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33% 오른 14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8일 KT&G의 목표주가를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20% 상향조정했다. 강도 높은 주주환원정책과 함께 해외사업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상승여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KT&G는 전일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2026~2027년에는 추가로 68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세웠다. 중간 배당은 전년대비 200원 오른 14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연간 주당 배당금은 5800원(배당수익률 4.2%)으로 전년보다 400원 증액이 예상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티웨이항공은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 자본 확충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4000%를 넘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티웨이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무상감자, 영구채 발행 등 세 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유상증자 규모는 1100억원으로 신주 발행 주식 수는 보통주 5678만8849주, 발행가액은 주당 1937원이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올해 2월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대명소노그룹이다. 소노인터내셜(4646만3604주)과 소노스퀘어(1032만5245주)가 참여한다. 제3자 배정 유상장자로 조달하는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900억원 규모의 영구채도 발행한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부채 비율을 줄이면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이어 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이는 액면가 감액 방식으로 80% 비율의 무상증자도 진행한다. 자본금은 감자 전 1361억원에서 감자 후 272억원으로 감소한다. 감자 기준일은 10월 16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5일이다. 티웨이항공이 2000억원 규모 자본을 확충한 데는 재무구조 재편이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이기 때문이다. 티웨이항공의 올해 1분기 부채비율은 4353%에 달한다. 다른 저비용항공사의 부채비율이 300~1000% 수준인 것에 견줘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22억원 규모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도 35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아직 2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선 500억원 수준의 손실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공격적으로 외형을 확장하며 적자 규모가 커졌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4개 유럽 노선의 주 23회 운수권과 장거리 항공기 5대를 넘겨 받았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했더라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분석·평가하는 긴급 좌담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처럼 말했다. 이날 좌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공동 주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좌담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범위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이견이 벌어졌다. 그러나 발제자와 토론자는 '원칙적으로 금투세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선 입을 모았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는 세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민주당 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범위를 넓히면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거 쏟아져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토론자로 나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증세가 필요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하다"면서도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시 부양을 목표로 한 정권 초기 정책 신뢰가 하락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년 4분기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인버스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에 집중 베팅할 경우 약세장에서 더욱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증시 부양하겠다는 정부에서 굳이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게 만드는 대주주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김현동 교수는 연말 매물 폭탄은 실제로 확인이 되지만, 그 직후 폭풍 매수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주식의 본질적 가치에 변화가 없고 오로지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했다면 다시 매수하는 게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며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2023년 연말 과세기준 종료일 직전에는 개인의 순매도가 훨씬 많았지만,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틀간 개인은 그전에 팔아치운 만큼 다시 사들였다. 김현동 교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며 “금투세 시행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하지만, 우선 대주주나 일부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조세 공평 측면에서 맞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도입 이후 대주주 범위는 계속 늘어났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 기준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개별 종목마다 100억원을 가진 투자자였지만, 2020년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과세 대상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김현동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린 건 코스피는 10년 전, 코스닥은 20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으로 제시된 10억원이 정말 '대주주'가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관해 김 교수는 “'대주주'라는 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주주'라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학계에선 대주주가 논점이 아니라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핵심"이라며 “대주주라는 표현을 두고 50억원이냐 10억원이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만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김현동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은 과세 대상을 넓혀왔던 기존 추세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한 쟁점을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 배당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배당이 확대되는가. 둘째, 배당을 늘리면 주가가 올라가는가. 김 교수는 둘 다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실증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 연구는 세금 외에 지배구조, 현금흐름, 투자 기회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호림 교수도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세금보다 지배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대주주가 사익을 목적으로 배당을 유보해서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가장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소득에는 고세율, 저소득에는 저세율을 부과하는 게 소득세제의 근본 원칙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과세 원칙을 허물었다는 것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