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 'KB Liiv M(이하 KB리브모바일)'이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특화 요금제 2종을 내놨다. 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요금제는 ▲보이스피싱예방 LTE 7GB+(안심직거래)(KT망) ▲보이스피싱예방 LTE 15GB+(안심직거래)(KT망) 두 가지다. '보이스피싱예방 LTE' 요금제는 가입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피싱보험, 후후안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월 4400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는 고객이 등록한 번호의 핸드폰이 통화 중인 경우 KB국민은행의 자동화기기(ATM) 거래를 제한하는 KB리브모바일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다. 통화 중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확인 후 자동화기기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피싱보험'은 가입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보상해준다. '후후안심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보호해주는 서비스와 온라인 중고·직거래 피해, 인터넷 쇼핑몰 사기 금전상 손실 시 최대 100만원 보상해주는 보장 보험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신규 상품을 출시했다"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맞춰 정책상품을 통해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불법사금융을 예방하고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화경 회장은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서울동구고등학교를 방문해 1학년, 2학년 260명을 대상으로 직접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오 회장은 '금융업과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고등학교 학생 눈높이에 맞춰 금융업 전반과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오 회장은 청소년들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을 소개하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오 회장은 강의 후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건강한 습관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은행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가동한다. 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다음달 4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자금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규지원 6조1000억원, 기한연장 9조원을 포함해 총 15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규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10억원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객들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고객들은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 '뱅버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통장정리 등 간단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자동화기기(ATM)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향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도 함께 시행하게 됐다"며 “모든 고객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금융지주가 멕시코 북동부 지역 대표 산업도시인 몬테레이(Monterrey)에 하나은행 멕시코법인(멕시코시티 소재) 산하 첫 영업채널로 '몬테레이 사무소'를 개소했다. 5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몬테레이는 미국과의 국경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니어쇼어링(nearshoring)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멕시코의 주요 산업허브이자 누에보 레온(Nuevo Leon)의 주도(州都)이다. 니어쇼어링이란 기업이 최종 시장과 가까운 지역으로 제품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경향을 뜻하는 용어다. 이번 '몬테레이 사무소' 개소를 통해 멕시코 북동부 누에보 레온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자동차부품 회사 등 기업손님과 교민은 물론, 현지 손님도 하나은행 멕시코법인의 금융 상품, 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몬테레이 사무소는 멕시코 내 하나금융그룹 제2의 영업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형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2019년에 멕시코에 진출함으로써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멕시코 경제·금융 발전에 이바지하고, 현지 지역사회와 손님의 성장에 기여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멕시코 북동부 지역에 한층 더 강화된 금융 소통 창구인 '몬테레이 사무소'를 통해 현지 손님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아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국내 금융그룹 중 최다인 전세계 26개 지역 220개 채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인도 등에서 채널 확대를 추진 중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은행이 연내 착공하는 '제주 동부지역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의 금융주선사로 선정됐다. 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가 금융주선사로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한국동서발전'과 '에퀴스(EQUIS)'가 추진하는 35MW급 대용량 전기 저장 사업이다. 해당 시설은 인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성된 전력을 저장해 필요 시 공급하는 장치로, 제주지역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약 9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내 최초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6월 한국동서발전 컨소시엄의 금융자문 및 주선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구조 설계와 자금 조달을 주도해 왔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보은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비롯해 창원 연료전지 발전 사업, 당진 태양광 발전 사업,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 사업 등 여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주선을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우리은행은 친환경 대출 등 ESG 사업의 금융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발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에너지 사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우리은행은 2030년까지 ESG금융 100조원을 지원해 ESG 금융 선도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 계열사를 보유한 OK금융그룹이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규제 공백 사례로 거론됐다.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지분 9.5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극했음에도 단순투자라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OK저축은행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JB금융지주 지분을 취득해 3대 주주에 올랐지만,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추천하면서 경영참여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은행법상 OK저축은행은 금융주력자로 10% 이하까지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 은행법 위반 사례로 보기 어렵고, JB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도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를 통해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OK저축은행의 경영참여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OK금융그룹, OK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봉 지부장은 “OK저축은행은 DGB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지분을 각각 9.55%, 10.63% 보유 중"이라며 “그러나 OK저축은행은 DGB금융지주 최대주주로 오를 당시 자신들의 투자를 '단순투자'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고, 올해 5월 (DGB금융지주 계열사인) 대구은행(현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는 대주주(DGB금융지주)의 대주주(OK저축은행)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다시 심사를 피했다"고 말했다. 특히 OK금융그룹 노조 측은 OK저축은행이 2014년 7월 금융당국에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출하고 모든 대부업을 철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 씨를 통해 대부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K금융그룹 계열사인 예스자산대부가 과거 810억원을 지원해 최호 씨가 최대주주인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2013년 설립했고, 다시 이 회사가 2015년 자금 지원을 통해 2014년 옐로우캐피탈 대부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봉 지부장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는 2017년 사업을 철수했지만, 옐로우캐피탈 대부는 2014년 설립돼 현재도 운영 중"이라며 “이는 동생 회사에 대한 우회적 지원이자 대부업 자산 감축 조건을 위반한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인 대부업 폐쇄 계획에 따르면 헬로우크레디트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는 대부자산 감축대상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최윤 회장, OK금융그룹이 옐로우캐피탈대부 지분을 직접적으로 들고 있지 않은 점이 이러한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OK금융 노조 측은 JB금융지주에 OK저축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이사진에 합류했음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DGB금융지주 최대주주, JB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 등의 사례는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금융사는 금융지주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라는 것이다. 봉 지부장은 “DGB금융지주, 대구은행은 최대주주인 OK저축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OK금융 노조의 주장대로 OK저축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릴지는 미지수다.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금융주력자인 OK저축은행은 금융지주사 지분을 10% 이하까지 보유 가능하고, 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이내에서 지분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JB금융지주는 OK저축은행 추천으로 올해 3월 이명상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이 역시 OK저축은행의 경영참여 시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이 변호사는 JB금융지주가 이사회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의 일환으로 발탁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최종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에 금융당국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동양생명 인수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 승인'이라는 산을 앞둔 우리금융에 대해 업계에선 안팎으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란 평가가 따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통해 동양생명·ABL생명에 대한 최종 주식매매계약(SPA)을 승인하고 인수를 결정했다. 매각가는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3억원에 결정하면서 양사를 합쳐 총 1조5493억원에 인수한다. 그러나 인수를 매듭짓기까지 당국의 심사만을 앞둔 상황에서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태가 터졌고, 우리금융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정기검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인수를 완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설상가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동양생명 인수 결정 과정에 대해 비판하는 등 당국이 불편함을 드러내자 인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당국이 인허가를 하는 사안인 만큼 리스크 요인이 있는 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과 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우리금융으로선 내달 초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라는 산을 무사히 넘어야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다. 특히 정기검사의 핵심인 경영실태평가에서 우리금융이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보험사 인수 자격마저 박탈하게 된다. 우리금융은 부당대출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심사가 한층 엄격한 잣대로 이뤄지게 된 점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우리금융 정기검사에 3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면서 고강도 점검을 예고한 상태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내부통제 등 평가를 거쳐 우리금융이 자회사 편입 승인 자격을 가질수 있을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특히 당국이 우리금융에서 금융사고를 숨기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만큼 신뢰성을 되찾는 문제가 생명보험사 인수 과정에서 무형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현재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건이 내부통제 항목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대출이 우리금융 전 계열사에서 이뤄진 점이나 지방 법인 설립 등 꼼수를 쓴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부당대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을 약속했지만 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인수 승인 과정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사태 외에도 직원 횡령 등 금융사건이 발생했던 이력 등 안팎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낮은 자본비율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우리금융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12.04%로 5대 금융지주 중 가장 낮다. 다만 보험사 인수로 인한 향후 자본비율 하락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사 인수가격 1조5500억원 대비 순자산가치가 높아 염가매수차익에 따른 비율 하락 방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국의 정무적 판단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우리금융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이 내년으로 예정된 우리금융 정기검사를 내달로 앞당긴 것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데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인수 리스크를 거론한 만큼 이미 동양생명 인수가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지주 회장이나 관련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거취를 표명하는 수준의 강력한 자구책을 써야한단 시각도 제기된다. 한편 내부적으론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추진단장을 맡기 위해 우리금융으로 이동한 성대규 롯데손해보험 이사회 의장의 역할에도 시선이 모인다. 현재 우리금융은 성 의장의 정식 선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관료 출신이면서 보험업권에 대한 경험도 풍부한 인물로 평가된다. 지난 2016년 보험개발원장, 2019년 신한생명 대표로 선임된 바 있다. 특히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신한라이프로 탄생할 때 통합을 이뤄낸 경험이 있는 만큼 인수추진단장으로 적합하단 평가가 따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DB금융투자는 5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 중 최초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달성, 주주환원율 40% 이상 유지, 업종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 상회를 목표로 총주주수익률(TSR)을 제고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ROE를 오는 2027년 말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향후 3년간 별도재무제표 기준 조정당기순이익의 최소 40% 이상을 주주환원에 사용해 5% 이상의 배당수익률과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0%의 주주환원율은 DB금융투자의 최근 5년 평균 주주환원율(27.6%)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앞서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타 증권사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 PBR이 과도하게 저평가됐다고 판단, 이를 증권업종의 평균 PBR 이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증권업 전반에 재평가가 이뤄진다면 PBR 1배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DB금융투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PIB(PB+IB)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손익 변동성 관리를 강화,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창출에 주력한다. 또한 회사 차원의 자기주식 매입뿐만 아니라 책임 경영을 위한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우리사주조합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회사와 임직원, 주주 및 잠재투자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성장 추진동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DB금융투자는 앞으로 분기 실적 발표 및 NDR 정례화, 컨퍼런스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시를 통해 평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5일 코스피 지수가 전장 대비 5.30ｐ(0.21%) 내린 2575.50에 마쳤다. 지수는 17.56ｐ(0.68%) 오른 2598.36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1.36%까지 늘렸다. 그러나 이후 상승폭을 꾸준히 줄이며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해 낙폭을 0.78%까지 키웠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6.47ｐ(0.88%) 내린 725.28을 나타냈다. 코스닥 지수도 장 대비 5.21ｐ(0.71%) 오른 736.96으로 시작해 오전 11시께 하락 전환한 후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861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4576억원, 기관은 1242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도와 순매수 포지션을 오간 끝에 72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98억원, 기관이 240억원 동반 순매도했다. 개인은 348억원 매수 우위였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000원(1.43%) 내린 6만 9000원에 마쳤다. 종가 기준 '7만전자' 하회는 지난해 11월 8일 이후 10개월 만이다. 전날 8% 넘게 급락했던 SK하이닉스는 4600원(2.97%) 오른 15만 9400원을 나타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희비는 외국인 수급이 갈랐다. 외국인은 코스피 종목 중 삼성전자를 6080억원어치 순매도해 가장 많이 팔아치웠고, SK하이닉스는 560억원 사들여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바이오로직스(-1.16%), 현대차(-1.51%), 셀트리온(-1.16%), POSCO홀딩스(-1.44%), 포스코퓨처엠(-2.49%), HD현대중공업(-3.97%) 등이 내렸다.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2.63%), KB금융(1.20%), 신한지주(1.26%) 등은 올랐다. 경기방어주로 분류되는 SK텔레콤(1.06%)은 장중 1.59%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KT(3.52%), LG유플러스(1.33%) 등 통신주, 크래프톤(4.35%), 엔씨소프트(3.55%) 등 게임주, 한국전력(2.29%) 등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2.22%), 통신업(1.93%), 섬유의복(1.13%), 전기가스업(0.74%), 서비스업(0.64%) 등이 올랐다. 반대로 기계(-1.86%), 의료정밀(-1.73%), 건설업(-1.70%), 의약품(-1.64%)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권 중에서는 HLB(0.81%), 휴젤(1.06%)를 제외하고 에코프로비엠(-1.88%), 알테오젠(-0.16%), 에코프로(-2.11%), 엔켐(-7.12%), 삼천당제약(-0.84%), 리가켐바이오(-3.00%) 등이 모두 내렸다. 이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0조 73억원, 코스닥시장 6조 9018억원을 기록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금융사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카카오 법인을 통해 카카오뱅크를 계속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우리금융지주 역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생보사 인수 과정에서 금융지주사법 특례제도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은행 및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논란 사례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을 거론했다. 조혜경 소장은 “2019년 6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은행법의 대주주 규제 취지와 합치하지 않는다"며 “해당 유권해석을 따른다면 김범수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과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죄 확정판결시 김범수 의장은 은행 대주주 부적격자가 되지만, 카카오법인을 통해 카카오뱅크를 계속 지배할 수 있어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만일 SM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금의 출처가 카카오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카카오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고, 이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 자격을 상실한다는 게 조 소장의 진단이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 근거도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말 금융위는 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지배주주 적합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이후 2019년 10월 토스뱅크는 예비인가를 재신청했고, 12월 중순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인가 결정에 대해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 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격 판단을 내렸다. 조 소장은 “(금융위는) 지배주주 적격성 미흡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자금조달 능력 문제가 해소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함에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의 재량적 판단 범위가 자의적 판단 범위로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 대주주가 법인이라면 동일인을 포함한 대주주 심사 대상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고,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경우와 대주주 결격 사유로 기소된 경우를 사회적 신용도 심사의 세부 요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을 지낸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자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사가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금융사를 소유하는 대주주에게 높은 자격 요건을 부여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많은 금융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대표 사례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들었다. 우리금융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 ABL생명을 총 1조549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우리금융지주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의결했다"며 “금융사 대주주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지만, 우리금융은 2009년 도입된 금융지주사법 특례제도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벌 및 기업의 편법적인 은행 지배를 막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 범위, 결격사유 세부요건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등 현행 심사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금융사는 국민의 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만큼 이를 소유하는 대주주에게 높은 자격이 요구된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를 넘어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기준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실에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