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은 기준금리 0.50%p↑…석달만 다시 빅스텝](http://www.ekn.kr/mnt/thum/202210/2022101201000332000015361.jpg)
[속보] 한은 기준금리 0.50%p↑…석달만 다시 빅스텝 끝. hg3to8@ekn.kr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속보] 한은 기준금리 0.50%p↑…석달만 다시 빅스텝 끝. hg3to8@ekn.kr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상황에 글로벌 정치 리스크까지 가세하면서 재계 주요 기업들이 ‘비상 경영’ 체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소비 심리는 급감하는데 중국 공산당 대표회의, 미국 중간선거 등 국제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각종 사건사고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삼성, SK, 현대차 등은 ‘경제 블록화’에 따른 해외 진출 관련 압박까지 받고 있어 셈법이 복잡하다.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규제를 공식화한 데 따른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특정 반도체에 대한 제한적 수출 통제 방침을 공개했다. 중국에 첨단 반도체 및 제조 장비를 넘기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삼성·SK처럼 중국 내 생산시설을 둔 외국 업체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 허가에 따른 사업 지연, 불확실성 증대 등을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고조되며 직격탄을 맞게 된 셈이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장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장에서는 대규모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중국 정면 충돌 상황이 더 연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6일 중국 공산당 대표회의, 다음달 미국 중간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대결 구도를 조성할 수 있어서다. 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등 굵직한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재계의 골칫거리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등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강제 병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키이우 공습, 크림대교 폭발 등 물리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전날에는 삼성전자가 입주한 키이우 내 사무소 건물이 폭격을 받기도 했다. 재계는 이미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시작된 ‘3고’의 늪에 빠져 비상 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한 상태다. 전세계 시장을 덮친 공급망 붕괴와 이로 인한 물가 상승, 미국의 급격한 긴축으로 인한 금리 인상과 환율 급등 상황을 엄중히 여긴 것이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원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400원을 넘어 1450원대까지 넘보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재화를 판매하는 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금리와 환율이 오르면 각종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달러가 홀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와 경쟁국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확대 등 장점은 희석되지만 원자재 수입금 증가 같은 단점만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정치 리스크로 인한 ‘경제 블록화’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미국, 중국, 유럽 등이 제조업 시설 자국복귀(리쇼어링)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법안을 발표하자 현대차가 현지 생산 일정을 갑작스럽게 재점검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도 해외 사업장 확장에 적극적이다. 인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생산’(CDMO) 시설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해외 공장 건설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재계 한 관계자는 "한두 가지 큰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전체적인 경영 환경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yes@ekn.kr10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위치한 삼성전자 지점 본사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법인세가 인하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등 민간·기업·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2022년 세제 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2022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인하시, 총 투자가 49조537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총투자 증가에 GDP는 2023년 2.1% 증가하고, 10년간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8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 인하는 투자 증가, 노동 생산성 향상, 성장률 증가로 이어진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세제 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 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세제 개편안의 전체적인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R&D(연구·개발) 세제 지원이나 기업 승계 등에서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서만 공제가 2%p 인상됐을 뿐 다른 분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 대한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경연은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되는 현행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대한 정책 변경이 없어 대기업 승계에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천기술과 상용기술의 연계 방안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 에너지, 농축산 등 분야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탄소중립 확산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탄소 중립 경로와 로드맵을 제시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연간 탄소 배출량의 46%를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지금 우리 목표의 절반은 아직 기술이 없다는 얘기이며, 미래 기술을 개발해야 감축 목표의 절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유럽연합(EU)의 탄소 방출법 에너지 전환 촉진 정책을 봐도 주요국은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해 기후 대응 프레임을 만드는 중"이라며 "과학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 과학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정책과 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실현이 기술 상용화에 달린 만큼 원천 기술과 상용 기술의 연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탄소중립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천기술과 상용기술의 연계 방안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원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인류 생존의 문제가 주어진 지금이 바로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자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의 혁신을 비롯해 적용과 확산, 연계와 조율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임영목 산업통상자원부 MD는 "탄소중립 달성이 미흡할 경우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있어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어 우리의 혁신역량을 집결해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부의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기술내용과 함께 장기적인 정책 포트폴리오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한 통합거버넌스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단계적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친환경 원·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저가 기술의 단순 도입보다는 국내 기술의 실증 및 현장 적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민간 또는 민간-민간 간 그린클러스터를 확대하여 공급-수요에 기반한 통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기술개발을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무탄소 에너지원 공급 인프라 시스템 등 에너지 R&D 진행 사항과 연계해 상용화 장애요인 최소화, 고비용 감축기술에 효과적인 탄소가격 정책 보완, 공공과 민간의 기술개발 역할 명확화 등이 주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박사는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의 수소전략을 언급하며 수소경제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시스템 구축 △수소 유통·배관·충전소 등 빈틈없는 공급인프라 구축 △수소발전 확대,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 산업부문의 수소활용기술 적용 등 모든 일상에서의 수소활용 확대 △기술개발·인력양성·표준 개발 등 생태계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탄소중립에 대국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캠페인 교육과 함께 탄소감축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후 토론에서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사문화로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양육, 식물성분고기, 곤충 원료 등 육류 대체산업 시장규모는 현재 39조원 수준에서 2030년 214조원 규모로 400%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체식품 소재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소재로 국내에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1일 오전에 진행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전력이 한전 퇴직자 단체 자회사인 ‘JBC’(구 전우실업주식회사)에 27년간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1996년부터 JBC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맡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에너지 복지 소외지대인 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원래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국가 필수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한전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전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JBC에 하청을 주고 있다. 이런 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변경해 공기업 수의계약 금지 대상에 퇴직자 단체 및 퇴직자 단체 회원사·자회사를 포함시켰다. 한전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JBC와의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JBC는 최근 10년 매출(8328억원)의 96.1%(8006억원)를 한전과의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임원 10명 중 한전 출신은 8명에 달한다. JBC는 한전과의 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한전 전우회에 매년 평균 15억원 이상을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3억 4000만원, 2018년 16억원, 2019년 16억원, 2020년 15억 5000만원, 2021년 16억원 등이다. 심지어 그간 원청인 한전이 하청인 JBC에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지난 2019년 JBC와 체결한 계약서에 "발주자가 제고하는 분야별 절차서·편람에 따라 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표준서식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특수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한 것이다. 특히 한전 배전 전략실은 한전 도서지역 비상시 행동 조치 매뉴얼을 JBC가 위탁 운영하는 발전소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전 소속 지사장이 하청근로자들과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매일 업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박영순 의원은 "도서 발전은 연간 1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필수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전력기반기금에서 손실분을 모두 보전해준다"며 "손해가 나지 않는 도서발전사업 일감을 불법 파견을 통해 한전 전우회에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서지역 발전 수의계약과 한전의 불법파견을 맘추기 위해 발전사업 계약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한전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5%가 넘는 높은 물가를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3연속 단행하며 한미간 금리 격차가 역전됐고 0.25%포인트 점진적 인상을 예고하던 이 총재도 스탠스에 변화를 보이며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뒀다. ◇ 이창용 "물가 대응 우선…기준금리 인상 지속"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한 한은의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고물가 상황이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가 소폭 꺾였으나 아직 5%대의 높은 수준이고 환율 상승 등이 추가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먼저란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 7월 6.3%로 6%대를 넘어섰다가 8월에 5.7%로 축소됐으나 9월까지 두 달 연속 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이었다. 이 총재는 5%가 넘는 높은 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서민들 고통이 커질 수 있다며 한은의 가장 큰 목표가 ‘물가 안정’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5% 이상의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한은은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금리 인상만이 물가를 잡는 해결책이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물가가 5% 이상이라 이를 먼저 잡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증폭되거나 서민들 고통이 더 클 수 있다.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면서 물가에 대응해야 한다"며 "물가가 떨어지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단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향후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해당 질문을 받자 "당장 금통위를 앞두고 시사하는 것이 너무 많다"며 "금통위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 "물가 내년 1분기까지 5% 이상 전망"…이달 빅스텝 가능성↑ 이 총재가 물가 안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만큼 12일 한은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특히 한은은 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물가 정점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10월로 예상한다고 답하면서도 높은 물가 수준은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OPEC+(오펙플러스)의 원유생산량 감산 결정도 있고, 10월에 유럽이 겨울로 들어서며 유가가 다시 변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강달러의 변수도 있다"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10월에 정점이더라도 이후에 5%가 넘는 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물가 목표치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5% 이상을 유지하다가 내년 말이 되면 3%대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간 금리 역전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한은의 빅스텝 가능성을 높인다.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예측한 연말 최종금리 중간값은 4.4%, 내년은 4.6%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2.5%, 미국의 기준금리는 3∼3.25% 수준이다.이 총재는 ‘(한은이)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한은이 미 연준의 긴축속도가 빨라지자 7월에 빅스텝을 단행하며 선제적인 조치가 늦다는 지적이 나오자 "7월, 8월에 9월 미 연준의 결정을 보고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도 했다"고 반박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0.25%포인트 인상이란 포워드 가이던스를 뒤엎고 빅스텝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7월 빅스텝 이후에도 기준금리 0.25%포인트 점진적 인상을 강조해왔으나, 지난달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후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빅스텝 가능성을 열었다. 오는 11월 1~2일 열리는 FOMC에서 4연속 자이언트스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은도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물가와 자본 이동 등을 함께 본다"며 미국 금리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투협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원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중 89%는 빅스텝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dsk@ekn.kr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료=통계청.자료=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휘발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10.2∼7)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0.9원 내린 L(리터)당 1674.0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7.8원 내린 1745.0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36.8원 하락한 1610.0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1681.9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650.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가격도 지난주보다 18.6원 내린 1817.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3주 연속 내렸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감산 결정,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 가량 걸리기 때문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다음 주에도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5.1달러 오른 배럴당 90.4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주보다 1.9달러 오른 배럴당 89.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1.7달러 오른 배럴당 131.4달러를 각각 나타냈다.국제 유가 하락세에 휘발윳값 내림세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조절할지도 관심을 받는다. 8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통위는 12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논의한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으로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6.3%) 이후 주춤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5%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2.5%로 미국 기준금리인 3.0∼3.25%보다 0.75%포인트 낮지만 연준은 11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을 예상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지난 7일에 그 전날 종가보다 10.0원 오른 1412.4원에 마감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시장 참가자들은 한은이 7월에 이어 10월 금통위에도 빅스텝(0.50%포인트 인상) 단행을 예상하고 있다. 11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현지시간)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기존의 2.9%에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성장률은 기존 3.2%를 유지한다고 했다.이번 전망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지난 7월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3%까지 끌어내린 만큼 이번에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반영해 소폭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11일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 감사가 열려 불법 공매도 금지 등 금융시장 안정 방안과 환치기를 노린 거액의 해외 이상 송금 사건, 태양광 대출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미국 뉴욕에서 취임 이후 첫 한국경제설명회를 한다. 12∼14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추 부총리는 공급망 혼란과 통화 긴축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취약국 채무 위기, 디지털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전, 코로나19 이후 상흔 최소화를 위한 출구전략, 민간 인프라 투자 촉진 방안도 의제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은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 고물가 상황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 폭과 시기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단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금리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며 "국내 물가는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도 상당기간 5~6%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환율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국내 경기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흐름이 약화되고 있고, 향후 대외여건 전개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단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며 금융불균형 위험이 축소됐다고 했다. 금융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기관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비율이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취약차주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돼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와 협력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가운데 쏠림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dsk@ekn.kr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해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8월 경상수지가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원자재 등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지난 8월 상품수지 적자가 약 45억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9월에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은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 5000만달러(약 4조 3036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74억 4000만달러 흑자)보다 104억 9000만달러나 감소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수입 급증과 해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냈고, 5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넉 달 만에 다시 흑자 기조가 깨졌다. 특히 4월의 적자는 연말 결산법인의 외국인 배당으로 배당소득수지 적자가 약 40억달러에 이른 영향이 컸지만, 8월의 경우 배당소득수지가 흑자(13억 9000만달러)인 상태에서 상품수지의 대규모 적자가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8월 상품수지는 1년 전보다 104억 8000만달러나 줄어 44억 5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7월(-14억 3000만달러)에 이어 2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출(572억 8000만달러)이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7.7%(41억달러) 늘었지만, 수입(617억 3000만달러) 증가 폭(30.9%·145억 8000만달러)이 수출의 약 네 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8월 통관 기준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36.1% 늘었다. 원자재 중 석탄, 가스, 원유의 수입액(통관기준) 증가율은 각 132.3%, 117.1%, 73.5%에 이르렀다. 반도체(25.4%) 등 자본재 수입도 16.4% 늘었고, 승용차(54.7%)와 곡물(35.9%)을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28.2%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도 작년 8월(8억 4000만달러 흑자)보다 16억 2000만달러 줄어 7억 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운송수지는 흑자(12억 3000만달러) 기조를 유지했지만 작년 8월(13억 4000만달러)보다는 흑자 규모가 1억 1000만달러 줄었다. 8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년 전보다 19.4%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1년 새 2억 8000만달러 흑자에서 12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국내 대기업의 특허권 사용료 지급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이 완화되면서 여행수지 적자 폭도 6억 1000만달러에서 9억 7000만달러로 3억 6000만달러 커졌다. 본원소득수지 흑자(22억 4000만달러)는 1년 전(6억 4000만 달러)과 비교해 16억달러 늘었다. 본원소득수지 가운데 배당소득수지 흑자(13억 9000만달러)가 1년 새 13억 8000만달러나 증가한 데 큰 영향을 받았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8월 중 6억 1000만달러 감소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6억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8억 1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억 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도 25억 9000만달러 불었다. 한은은 경상수지 흐름에 대해 "8월 경상수지는 이례적으로 컸던 무역수지 적자(-94억 9000만달러)의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9월 들어 무역적자(-37억 7000만달러)가 크게 축소된 만큼 9월 경상수지는 흑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1월 1∼10일 수출 24.4% 늘어…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