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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물가정점 7월이었을 수도...내년부터 배달비 물가지수 공표"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한훈 통계청장이 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고물가의 정점이 7월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내년부터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 물가지수를 공표하는 등 다양한 물가 지표 및 통계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날 국감에서 한 청장은 "한국은행은 10월 정점론을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7월이 가장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물가 정점 시점에 대해 한은이 10월, 통계청은 7월로 예측하자 양 기관의 물가 전망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작년 동월 대비)를 기록한 이후 8월 5.7%, 9월 5.6%로 두 달째 둔화했다. 이에 10월에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지, 다시 오를지 방향성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 폭등 등 돌발적 외생변수가 없다면 10월께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단 최근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폭의 원유 감산에 합의한 데다 공공요금 인상까지 맞물리며 10월 정점론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은, 통계청은 물가가 정점을 찍더라도 당분간 5~6% 수준의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또 이날 한 청장은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계 외식에서 배달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배달비가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중에도 물가지수 품목에서는 배달비가 제외돼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이 밖에도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함께 작성하기로 했다. 가구 인원이나 연령별로 구입하는 품목이 다르고, 가중치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가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물가지수에 대한 체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데 대해 한 청장은 "2025년 개편 때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가주거비는 말 그대로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가주거비가 물가지수에 포함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경우 지수상 주거비 가중치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문제점도 있어, 통계청은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통계청은 이날 최대 100년까지 내다보는 인구 동향 장기 추계, 가계부채 심층 분석 진행 계획을 밝혔다. 고용동향 조사는 오는 2024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연령 구간을 세분화하고,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신 종사상지위 조사도 올해부터 2년 이상 시계열 축적을 거쳐 공표를 검토한다.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상자산 항목을 신규 개발하고, 공적·퇴직연금 적립액도 보조지표로 추가 개발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기초·장애인·국민·개인·주택연금 등으로 확장된 연금통계를 새롭게 작성한다.나아가 2023∼2027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는 연내 ‘실험적 통계’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표준분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한다.suc@ekn.kr한훈 통계청장이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소지 크고 파업 등 부작용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사측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7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에서 지난 10년(2010∼2020년) 동안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1일로 일본(0.2일)의 190.5배, 미국(8.2일)의 4.6배, 독일(4.6일)의 8.3배 높은 수준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폭력·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23조에 명시된 재산권 침해이며, 헌법 27조로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행위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미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반대로,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개념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추가됐다. 이 경우 설비 투자 및 도입, 임직원들의 인사 등 경영권에도 노사 간 이견이 있다면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하는데, 이 경우 노조는 경영 악화를 막으려는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이 밖에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해당 업종 내 구축된 고유 생태계가 약화되면서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lsj@ekn.kr전경련

한은 총재 "한국, 자본유출 징조 없어…이미 빠져나갔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자본 유출 징조는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자본이 빠져나갈 곳은 (이미) 빠져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이라기보다는 최근 몇 달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조정을 겪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금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내국인 해외투자가 매우 많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열심히 보고 있지만 옛날 같은 위기가 아니라는 말이 빈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3.5% 수준이라고 했는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 중 3.5%가 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아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에 대해서는 "‘얼마나 커지면 안 좋은가’ 하는 부분을 기계적으로 봐야 한다면 금통위원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것을 판단하는 게 금통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를 긴축하면서 경기 둔화를 용인하고 재정부양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당분간 그렇다"며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타깃 해서 가야 한다는 게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성장이 더 침체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기에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걱정은 지금 (해야 할) 단계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같이 가는지 아닌지는 감세 여부보다는 부채 감축 여부를 봐야 하는데, 부채는 지금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거시정책적 컨센서스"라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빚을 줄이는 정책은 국제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한국의 신뢰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고 적절한 시점에 결정할 것이며 그것에 대비해 우리는 연준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다시 넘어가면 6%대 물가를 또 볼 수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미국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는 시나리오를 만들면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그게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면…"이라며 "그래서 저도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 오를만큼 올랐나?"…‘선행지표 생산자물가’ 연속 하락 여부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 생산자물가지수가 2개월 연속 떨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9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21일 발표된다. 지난 8월의 경우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7월보다 0.3% 떨어졌다.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한 것은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8.4% 높은 수준으로, 21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9월에도 하락세가 지속될지 주목받는다. 또 17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열린다. TF 내 7개 작업반이 경제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 관심도가 높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핵심과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TF 회의에서 36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통계청은 19일 2020~2050년 장래가구추계(시도편)를 발표한다. 시도별 총가구와 가구증가율, 가구 유형 및 고령자 가구 등 통계를 제시할 예정이다.9월 수입물가지수 3.3% 상승 (사진=연합)

연휴 낀 10월 초 주말 해외여행 ‘2000% 급등’, 인기 여행지 순위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개천절·한글날 연휴가 포함된 10월 1∼10일 해외여행객이 2000%가량 늘어났다는 조사가 나왔다. 야놀자와 인터파크가 지난 1∼10일 각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해외패키지 여행 예약은 2010% 늘었다. 항공권 예약 수 역시 2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패키지 여행의 경우 3박 4일 상품 예약자가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패키지 상품 기준으로 가장 많이 찾은 해외 여행지는 베트남(39%)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태국·일본(각 18%), 필리핀(17%) 등 순이었다. 국제선 항공권 이용 기준 여행지도 베트남(17%)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태국(11%), 괌·필리핀(각 10%), 미국(8%) 등의 순이었다.해외여행객들은 여행 전 보통 3∼4개 플랫폼에서 상품을 비교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어때가 지난달 13∼19일 여기어때 앱(애플리케이션)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항공권과 숙소 예약시 정보 검색을 위해 평균 3.5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예약 사이트의 요금이 최저가인지 검증하기 위해서’(81.7%·중복 응답)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다양한 상품 검색을 위해서’(51.1%)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항공권과 숙소 정보를 검색한 뒤 예약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8일이었다.hg3to8@ekn.kr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한은 "美 통화긴축 강화 기대 확산…불확실성 높아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14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통화긴축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가 확산됐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9월 CPI가 1년 전 대비 8.2% 올랐다고 13일(현지시각) 밝혔다. 시장 예상치였던 8.1%를 소폭 웃돌았다. 이 부총재는 "미국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2%로 시장 전망을 상회한 데다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0년래 최고 수준인 6.6%로 재차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물가상방 압력이 여전히 크고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연준의 긴축 기대 강화로 금리가 상승했으나 주가는 저점 매수 유입, 영국 정부의 기존 감세안 수정 기대 등으로 상승해 미 달러화는 급등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그는 "향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0.75%포인트 인상 확률이 높아지고 연준 주요 인사들의 추가 금리인상 발언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dsk@ekn.kr한국은행 한국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

환율 급등…9월 수입물가지수 석 달 만에 상승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물가지수가 석 달 만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54.38로 8월(149.38)보다 3.3% 상승했다. 7월(-2.6%), 8월(-0.9%)에는 내리다가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4.1% 높다. 품목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자본재 3.8%, 소비재 3.5%, 원재료 3.4%, 중간재 3.1% 등이 모두 상승했다. 광산품 중 천연가스(LNG)는 13.7%, 소비재 중 가방은 10.2%, 중간재 중 시스템반도체는 8.7% 등 오르며 상승 폭이 컸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 유가는 하락했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광산품,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수입물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91.59원으로 전월(1318.44) 대비 5.5% 올랐다. 실제 환율효과를 제한한 계약통화기준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1.4% 하락했다. 9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31.74로, 8월(127.64)보다 3.2%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에도 환율 상승 영향으로 올랐다. 환율 효과를 제한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 물가는 전월보다 1.7% 하락했다.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3.2% 상승했다. 공산품 중 석탄·석유제품은 1.1% 내렸으나 운송장비(5.4%), 전기장비(4.5%), 화학제품(3.9%), 컴퓨터·전자·광학기기(3.4%) 등이 올랐다. dsk@ekn.kr수입물가 자료=한국은행.

무보, 수출실적 없어도 금융지원 … 무역금융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중소중견기업에 보다 폭 넓게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성장금융 운영 방안’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지원안은 무역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에 금융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K-SURE는 수출실적이 적거나 없어 무역금융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에 민간 금융기관의 일반 운전자금을 활용해 수출신용보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이번에 도입되는 수출성장금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선정 기업,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의 수출 초보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특히 수출실적 증명의 어려움으로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되었던 서비스 수출기업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수출성장금융은 수출실적과 무관하게 자기자본과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된 책정 가능한도 이내에서 수출이행계획 등을 감안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한도 연장 시점까지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미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이인호 K-SURE 사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공포에 더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우리 수출환경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이 수출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lsj@ekn.kr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장. 사진=무보

대한석유협회 제24대 회장, 박주선 前국회부의장 선임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대한석유협회는 13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24대 협회장으로 박주선(朴柱宣, 74) 전 국회부의장을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CEO가 참석했다. 박 신임 회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및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수료했다. 1979년 법조계 입문 후 1998년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거쳐 제16대·18대·19대·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 당시 제19대 후반기 교문위원장 및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제20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직을 수행했다.대한석유협회 박주선 신임 석유협회장. 사진=대한석유협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균형발전 위해 지역기업의 일자리 지속적으로 창출돼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인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국토 균형 발전과 규제개혁 관련 기업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장관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과 만나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논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들은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같은 간접 지원책만으로는 선뜻 사업장을 지방에 두기 어렵다"며 "더욱이 지자체 조례나 그림자 규제, 특히 지역 정서가 만들어내는 여러 불확실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 지방 투자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회장은 "글로벌 경제 시대에 해외 여러 도시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행안부가 지방규제 혁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사말 이후 오후 3시15분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돼 ‘지역균형발전, 대한민국의 골든아워’ 주제의 지방자치분권 실장 발표, 지역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 토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재일 한화디펜스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조영석 CJ제일제당 부사장, 이병만 유한양행 부사장, 여은주 GS스포츠 부사장, 김성태 두산경영연구원 원장, 윤석환 삼양홀딩스 실장 등 전경련 주요 회원사 인사들이 참석했다.이상민 장관 1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 기업 간담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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