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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무협 부회장 "韓, R&D 투자비중 세계 2위···투자 생산성 높여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21일 한국무역협회와 더밀크(the Miilk, 대표 손재권)와 공동으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한 국내 최초의 기술 및 비즈니스 트렌드 전문 컨퍼런스 ‘트렌드 쇼 2023’(Trend Show 2023)에서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트렌드 창출 요인은 무엇보다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한 R&D 투자세액 공제율은 OECD 국가들의 경우 대기업 평균 17%로 한국의 대기업 평균(최대 2%)보다 높을 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R&D 투자세액 공제율 차이도 크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높이면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세제지원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가 가져올 비즈니스 대전환’을 주제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충격은 우리 일상과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저탄소 운동의 수준을 넘어 탄소제로를 향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친환경 인프라 및 기술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재권 더밀크 대표는 ‘2023년 10대 트렌드, 미래 비즈니스 지도’ 세션 발표에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테크 산업과 비즈니스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전기차 확산, 기후테크 부상, 인공지능(AI)의 진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기술 혁신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순영 KB국민은행 오순영 금융인공지능센터장은 세션 발표를 통해 "AI 등 신기술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의 창출과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AI 작동 메커니즘을 책임질 수 있는 일관된 규범이나 공동의 윤리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허진호 NFT뱅크 벤처스 파트너는 ‘웹3 웨이브와 새로운 기회’에 대한 발표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인 ‘웹3’가 현재 10조 달러 수준에 달하는 웹2 시장을 상당 부분 흡수하면서 향후 10년 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3~5년 내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게임, 메타버스 등 한국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경록 K2G 펀드 대표 파트너는 ‘왜 미국은 디지털 전환에 운명을 거나?’를 주제로 한 세션 발표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데이터, AI 분야의 혁신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미중 갈등으로 도래한 기업환경 한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비용 절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트렌드쇼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트렌드 쇼 2023’(Trend Show 2023) 개막식에서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가스요금 인상 등에 9월 생산자물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9월 생산자물가가 한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태풍, 환율 상승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물가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8월보다 0.2% 오른 120.16(2015=100)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는 2020년 10월(-0.4%) 이후 1년 10개월 만인 지난 8월(-0.4%)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생산자물가지수 상승 폭은 지난 4월 1.6%까지 확대됐다가 5월(0.7%), 6월(0.6%)과 7월(0.3%)에 축소됐고 8월(-0.4%)에는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8% 올라 2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 폭은 6월 10%까지 치솟았는데, 7월 9.2%, 8월 8.2%에 이어 9월 8%까지 하락했다. 품목별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도시가스(6.3%)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이 2.5% 상승했다. 공산품은 태풍 피해와 환율 상승 등에 따라 0.1% 올랐다. 농림수산품은 0.1% 상승했다. 축산물은 -3% 내린 반면 농산물 2.2%, 수산물 0.1% 올랐다. 서비스는 0.2% 내렸다. 운송서비스가 0.9%, 금융·보험이 1.3% 각각 하락했다. 특수분류별로는 식료품이 0.2%, 에너지가 0.9% 각각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이외는 0.1% 상승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9월 1% 올랐다. 2020년 11월(-0.2%) 이후 지난 8월(-1.1%) 처음 하락세를 보였는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원재료(2.5%), 중간재(0.9%), 최종재(0.7%)가 모두 상승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도 0.8% 오르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난 8월(-0.7%) 하락했다. dsk@ekn.kr생산자물가 자료=한국은행.

9월 외화예금 12.3억 달러 증가…"기업 달러 보유"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달 기업이 수출입결제 대금을 달러로 은행에 넣어두면서 거주자 외화예금이 12억 달러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9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95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12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최근 외화예금은 뚜렷한 추세 없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755억6000만 달러)이 11억5000만 달러, 개인예금(139억4000만 달러)이 8000만 달러 늘었다. 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 예금(772억6000만 달러)이 23억6000만 달러 늘었고, 엔화(52억8000만 달러), 유로화(41억4000만 달러), 위안화(12억 달러)는 4억6000만 달러, 6억 달러, 6000만 달러 줄었다. 달러화예금은 수출입결제 대금 예치와 현물환 매도 지연 등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9월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기업들이 달러를 보유한 상태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감소와 일부 기업의 현물환 매도 등으로 줄었다. dsk@ekn.kr거주자 외화예금 자료=한국은행.

한미 경제계 "IRA로 인한 무역차별 철폐해야" 촉구에 한목소리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과 미국 경제계가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한국산 제품차별 규제 개선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4차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그리고 양국 동맹에 걸맞은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한미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싶다"면서 "한미는 오래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의지는 안보 공약만큼이나 굳건하다"고 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했다. 국내 완성차업계 전기차는 전량 한국 내에서 생산되므로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州)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 초까지는 북미 시장 전기차 판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한다"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상으로 참석한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면서도 "한미 양국 정부는 반도체 수출통제 이슈에 대해 성공적인 대화를 했고 상호 호혜적 결과를 내놓았다.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협력과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수출 규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이어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IPEF, Chip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IRA가 기후위기 대응, 중산층 지원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바란다"면서도 "IRA의 차별적 요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국은 고유 채널을 구성했고 한미동맹 정신 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양국 정·관·재계 인사들은 이날 오후 IRA 개선 필요성 등 양국 경제 현안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미국에 우리나라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01 (2) 허창수 전경련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옥타비오 시모에스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텔루리안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비해 정관에 경영권 방어 조항을 두는 데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자산 상위 100대 기업(금융사 포함)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0곳 가운데 불과 8곳에서만 정관에 경영권 방어 조항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한 방어수단 역시 이사 해임 규정을 상법 특별결의 요건보다 조금 더 강화(‘이사 해임 요건 가중 규정’)하거나 시차임기제 정도에 그쳤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기존 이사를 해임하거나 정관 변경, 영업 양도 등이 이뤄지는데,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정관에 결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전경련 조사대상인 자산 상위 100대 기업 중 7개사는 정관에 이사 해임 결의를 ‘출석 주주 의결권의 70/100 이상’으로 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2 이상’ 혹은 ‘발행주식 총수의 2/3를 초과’하도록 해서, 상법에서 정한 특별결의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사진의 임기가 일시에 만료되는 것을 막는 방어 수단이 ‘시차임기제(Staggered Board)’이다. 통상 이사 임기가 3년인데, 이사 총원의 1/3씩 임기가 만료되도록 구성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 주식 과반수를 매수해도 이사진 전체 교체가 어려워진다. 상장회사 이사진이 일시에 교체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시체임기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정관에 명시적으로 채택한 기업은 한 곳에 불과하다. 전경련은 "현재 우리 기업들이 정관에 넣을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들은 △이사 해임 가중 요건 △이사 시차 임기제 △인수·합병 승인 안건의 의결정족수 가중 규정 △황금낙하산주 정도"라며 "이들 수단들은 단지 주주총회에서 안건의 가결(통과)을 어렵게 하거나 임원진들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것을 막는 정도이기 때문에, 해외 경쟁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황금주 등 적극적 방어수단을 활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무엇보다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도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방어수단을 새로 채택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진칼이나 교보생명 사례처럼 지배구조에 일시적 균열이 발생했을 때, 사모펀드들이 이를 틈타 기업 지배권을 위협하고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 부족이 확인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방어수단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가 수출 상품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국내 및 해외 서비스 비중이 주요 제조 5개국(독일·중국·미국·일본·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제조업의 미래 : 중간재로서의 서비스업 위상 제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제조 수출보다 높게 나타나며 서비스업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수출용 상품 생산에 있어 중간재로서 서비스 역할이 커지고 있어, 향후 제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와 제조업 간 융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요 제조 5개국의 수출 상품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국내 및 해외 서비스의 비중은 한국이 2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강내영 무협수석연구원은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혁신은 앞으로 국내 제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제조업체들은 혁신 서비스 발굴, 제조의 서비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자 높은 저축은행들, 예적금 금리가 이렇게나? 발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저축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연 5∼6%대까지 인상하자 가입자가 크게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가 저축은행중앙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과 중앙회 서버를 이용하는 OK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 앱(애플리케이션) 접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접속자가 과부하 된 영향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날부터 일부 저축은행들이 연 6%대까지 수신금리를 대폭 인상한 영향으로 접속자가 일시 폭증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일시적 현상이라 즉각적인 대처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서버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전날부터 회전정기예금 금리를 연 6.0%로 올렸다. 이어 다올저축은행은 이날 Fi 리볼빙 정기예금 금리를 연 6.45%까지 올렸다. 다올저축은행은 지난 14일 예금 금리를 최고 연 5.2%까지 올린 바 있다. 약 1주일 만에 또 한 번 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이날 다올저축은행 영업점 앞에는 영업 시작 시각 전부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인원이 대거 몰리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clip20221020113609 OK저축은행 앱 접속 지연.OK저축은행 앱 캡처/연합뉴스

美 IRA에 유럽 RMA까지…잇따른 세계 경제안보 강화에 산업계 ‘초긴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산업계가 최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한 원자재법(RMA) 추진에 나서자 촉각을 세우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킹달러’ 바람까지 불다 보니 자칫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수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혹시 모를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방위로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EU가 원자재법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주요기업들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EU는 다음 달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관련 초안은 내년 1분기 중에 공개할 전망이다. EU 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 원자재를 지정해 관련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공급망 개발 기금을 조성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U는 이 원자재법으로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식별, 자금·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비축 투명성 제고, 환경 등 관련 표준 개발 노력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EU가 RMA 도입에 강드라이브를 건 배경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경제안보 위기감이 확산한 탓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선 바 있다. EU의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우리 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얼마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우리 완성차업계 등은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IRA는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등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돼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들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EU가 원자재법을 도입할 경우, 제2의 IRA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나 기업들도 유럽 원자재법 추이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겠으나, 될 수 있으면 우리 기업들에 불리한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이 선제적으로 나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재 ‘유럽이 원자재법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것만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 이를 두고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다만 IRA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관련 기업들에 부담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도 EU의 RMA가 미국의 IRA와 유사하게 작동할 경우를 염두에 뒀을 때, 결과적으로 국내 관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전날 "RMA가 국제규범에 맞고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EU와 이와 관련해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당장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 교수는 "(유럽연합은) 워낙 다양한 의견을 내는 곳이라, 지금 당장 염려할 필요는 없다"며 "개별 회원국에서 목소리가 세게 나온다고 해도 이건 GVC(글로벌 가치사슬) 관련이라 개별 행동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초안이 공개되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RMA도 결국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틀을 담고 있는 만큼, 우리 자원안보특별법에도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특별지원책들이 담겨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최근 환율이 치솟고 있는데도 한국의 수출 비중은 떨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2010년 이후 주요 산업에서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이소라 부연구위원은 19일 ‘원화 환율의 수출 영향 감소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의 수출 구조 고도화, 글로벌 국제 분업 참여 확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하며 세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수출 비중은 지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보고서는 "세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이 중시된 2010년 이후, 환율에 의한 수출 영향력이 과거와 상이해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0년 전에는 국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이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그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를 이용해 실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요 산업 수출은 2010년 이후 환율 변동에 의한 가격 경쟁력 영향이 감소했다. 2010년 이전에는 실질실효환율이 1% 하락하면 주요 산업 수출이 0.71%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0.55% 증가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수출에 대한 실질실효환율 영향이 약화 됐으며 섬유와 석유화학 수출에 대한 영향력은 비슷한 수준으로 관측됐다. 제품 가공 단계별로는 1차 산품은 환율 변화와 관련성이 없었다. 이런 현상은 1차 산품이 세계 시장 가격에 따라 거래되는 특징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면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2010년 이후에 감소했다. 감소 폭은 최종재(-0.05%)보다는 중간재(-0.27%)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다만 최종재 중 소비재(+0.02%) 수출은 2010년 이후 환율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저가 품목 생산으로 가격 경쟁을 하던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술 개발 중심 산업 정책을 시행하며 수출 구조가 점차 고도화됐다"면서 "기술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품질이나 기술 우위 등 비가격적 요소가 중요해지며 환율의 영향이 감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속히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환율변동의 영향력 감소는 대외불확실성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수출에 대한 환율 영향력이 향후 다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환 리스크에 취약한 산업과 기업들을 위한 환위험 관리 시스템, 지원 금융환경 구축 등 환율변동 대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핵심 원자재 및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환율로 인한 물가상승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환율변동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구조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면서 "내수 부문의 성장을 도모해 내수와 해외 부문이 동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ㅈㅈ 실질실효환율 1% 하락에 따른 산업별 수출 증가 효과 SS 요 산업의 수출구조 변화

2~3달에 1번 장애 카카오톡, 차라리 텔레그램?...오전 11시 기자회견, 믿음 되찾을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카카오톡에서 지난 12년여 간 약 두 달 반에 한 차례 꼴로 각종 장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합뉴스는 카카오 공식 트위터 채널을 통한 공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 통신서비스 중단 현황’ 자료 등에 나타난 오류 사례 집계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톡이 처음 출시된 2010년 3월 이후 최근 ‘먹통 사태’까지 포함해 카카오톡 메시지·파일 전송 오류나 로그인 장애 등은 모두 56회로 나타났다. 이 중 카카오톡 핵심 기능인 메시지나 파일 전송이 되지 않은 오류는 모두 31차례였다. 장애가 1시간 넘게 이어진 경우는 22회다. 최초 카카오톡 오류는 2010년 12월 17일 발생했다. 당시 앱을 실행하면 초기 휴대전화 번호 인증 화면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이 오류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음해에는 5월 13일 메시지 송수신 장애를 포함해 7차례 오류가 발생했다. 2012년 4월 28일에는 카카오톡 출시 이후 최초 ‘전면 장애’로 볼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한다. 카카오는 당시 LG CNS가 운영하던 가산디지털단지 데이터센터에 모든 서버를 뒀다. 그러나 센터 전력 공급 장애로 4시간 가까이 카카오톡을 서비스하지 못했다. 카카오는 당시 ‘데이터 이원화 서비스’ 구축을 약속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그보다 더 긴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수년간은 오류 횟수가 잠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2회, 2014년에는 3회, 2015년에는 4회 발생했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에는 각 7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 5건, 2019년 3건으로 다시 줄었다. 2020년에는 1월 1일 오전 시스템 오류로 2시간여간 축하 메시지가 잘 보내지지 않았다. 그해 3월 17일 출시 10주년을 단 하루 앞두고서도 30여 분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어린이날인 5월 5일에서 다음날 사이 약 2시간 20분간 메시지 수신과 로그인이 잘되지 않는 먹통 사태가 빚어졌다. 올해는 2월에 QR 체크인 오류, 7월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류가 빚어진 데 이어 이달 4일 약 18분간 메시지 수발신, PC 버전 로그인 불가 등 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11일 만인 15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서비스에 전방위적인 장애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카카오 메시지 기능은 약 10시간 만에 복구됐다. 그러나 카카오 톡서랍 등 일부 기능은 여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특히 먹통 사태를 겪은 카카오는 불이 난 SK C&C 데이터센터에 함께 서버를 두고 있던 네이버에 비해 정보보호 분야 투자액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에서도 일부 서비스 장애가 있긴 했지만 사고 당일인 15일 밤까지 대부분 복구돼 카카오와 비교됐다.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가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한 금액은 약 350억 원이었다. 반면 카카오는 40%에 그치는 140억 원만 투자했다. 카카오톡 신뢰도가 흔들리자 다른 메신저를 찾는 유저들이 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실제로 텔레그램 사용자 수는 카카오 사태 직후 급증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국내 만 10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카카오톡 오류 사태 직후인 16일 텔레그램 가입자는 이틀 만에 22만명 증가한 128만 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업무용으로 카카오톡을 거의 쓰지 않고 텔레그램을 사용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 때부터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둘러싼 항명 사태로 대구고검에 좌천돼 있던 윤 대통령이 카카오톡 보안 우려로 ‘사이버 망명’을 했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서버가 국내에 있는데 반해 텔레그램 서버는 아예 외국에 있어 보안을 요구하는 직군에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텔레그램은 상대방 대화창 메시지까지 삭제할 수 있고, 상대방이 화면을 캡처하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비밀 대화’ 기능도 있다. 이 가운데 사태 수습이 마무리 국면으로 향하면서 카카오의 신뢰 회복 대응도 주목된다. 화재가 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이날 늦은 새벽부터 완료되면서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도 이르면 이날 중 복구 완료 가능성이 커 보인다. 카카오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판교카카오아지트에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hg3to8@ekn.kr카카오톡 오류 지난 15일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영향으로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의 오류 메시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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