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들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 보다 많이 받는 수급자들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월 200만원이상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 5410명에서 1만 5290명으로 급증했다. 해가 바뀌자마자 1개월 만에 올해 최저임금 월급(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 수준 이상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2.8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준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적정수준 연금 급여액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 상품의 경우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으로도 꼽힌다. 실제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이상 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다. 2022년에는 5410명으로 1년 만에 4배로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 5077명(98.6%)으로 절대다수이고, 여성은 213명(1.4%)에 불과했다.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를 넘는 수준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연구원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 생활비로 부부 월 277만원, 개인 월 177만 3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 노후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 198만 7000원, 개인은 124만 3000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 4660원으로 월 260만원을 넘었다.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 7603원으로 작년 12월(월 58만 6112원)보다 3만 1491원 증가했다. 처음으로 60만원을 넘긴 것이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64만 626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36만 2150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 8278명, 93만 7967명이었다. hg3to8@ekn.kre32 국민연금.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나라와 튀르키예의 자유무역협정(FTA) 10년 간 양국의 상품무역이 74.4% 증가하며 무역투자 확대로 이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양국의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목소리 역시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한-튀르키예 FTA 10주년 체결 효과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對) 튀르키예 직접투자는 연평균 2억2000만달러로 FTA 발효 전 대비 54%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FTA 발효 10년 동안 양국 간 상품무역은 2012년 52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91억1000만달러로 74.4%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도 양국 간 교역은 꾸준히 성장해 2021년 처음으로 8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90억 달러를 초과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대(對) 튀르키예 수출액은 FTA 발효 전 2012년 45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77억2000만달러로 69.7%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철강판 △석유화학 합성 원료 △자동차 및 부품 등으로 지난해 전체 수출의 53.4%를 차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對) 튀르키예 수입은 2012년 6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3억9000만달러로 106.7% 증가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의약품, 의류, 자동차·항공기 부품 등이다. 다만 양한-튀르키예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튀르키예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과도한 수입규제조치(반덤핑 조치 10건, 세이프가드 조치 5건 등) 개선을, 튀르키예는 만성적인 대(對)한국 무역적자 개선을 통상현안으로 지적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양국 간 FTA는 10년 동안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튀르키예가 적용 중인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향후 FTA 개정협상 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무역적자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산 수입증가는 튀르키예의 제조업 수요에 부응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의 결과임을 설득하는 동시에 양국 간 무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sj@ekn.kr튀르키예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26차 아세안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이 총재는 이달 2일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역내 경제 동향, 금융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경제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 제고 방안,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역량강화 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다. 이 총재는 각종 공식행사에 참여해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각국 대표 및 글로벌 투자은행, 기업 관계자 등 국제금융계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면서 아태지역 및 글로벌 경제 상황과 정책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이번 회의기간 중 열리는 거버너 세미나에 패널 토론자로 참여해 참석자들과 역내국가들의 재도약(Rebounding Asia)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 총재는 비즈니스 세션 의장직 수행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ys106@ekn.kr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대한민국 최고 부촌으로 평가되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재건축 등 대규모 신규 분양과 입주가 잇따라 예고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그 파급력이 주목되고 있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서초구에는 8개 단지에서 총 7740가구가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불패 신화가 이어지면서 엄청난 물량을 소화해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대규모 분양에 입주까지…신규 물량 넘쳐나강남구와 서초구에는 오는 9월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245가구)·잠원동 ‘신반포22차아파트’(16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래미안원펜타스’(641가구), 11월 도곡동 ‘도곡삼호’(308가구)·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아크로리츠카운티’(721가구)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롯데캐슬르엘’(1261가구)·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 재건축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 ‘신반포메이플자이’(3307가구) 등 3개 단지 또한 올해 안에 분양이 예정돼 있다. 올해 계획된 강남·서초구 내 신규 입주 물량 또한 엄청나다.지난 3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개포프레지던스자이’(3375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6월 대치3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들어서는 ‘대치푸르지오써밋’(489가구)·서초구 잠원동 신반포한신13차 재건축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339가구)·8월 잠원동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래미안 반포 원베일리’(2990가구)·11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 등 강남·서초구에서만 1만4000가구가량의 대규모 입주가 이어진다. 내년 1월에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반포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도 입주가 예정돼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강남권 물량 끊임없을 것여기에 더해 다수의 강남권 구축 아파트들 또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역 내 신규 물량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현재 강남구에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는 총 51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중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은 도곡동 ‘도곡우성아파트’, 대치동 ‘미도아파트’ 등 13개 단지이다.이미 조합이 설립돼 있는 아파트는 7곳이며 ‘재건축 7부 능선’이라고 불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단지만 5곳에 달한다.‘재건축 9부 능선’이라고 표현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는 2곳이고 착공 신고를 마친 단지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등 5곳이다.강남구와 서초구에 대규모 신규 물량이 쏟아지고 이 같은 추세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강남권 부동산이 활성화되며 가격이 치솟을지 혹은 대규모 공급량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이 발생할지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낙관론을 제시하는 수요자들은 대규모 신규 단지로 인해 가구 수가 증가하고 지역 내 인프라가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향후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비관론자들은 ‘물량 앞에 장사 없다’며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 부촌으로 평가받는 강남구와 서초구라도 이 정도 물량을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신규 물량이 강남권 아파트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고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면 공급과잉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강남구와 서초구 같은 고급 수요지역의 경우 부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신규 물량 등의 변화로 집값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이어 "과거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의 경우처럼 입주 시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등의 영향은 있겠지만 이후 회복할 것"이라며 "대규모 입주 물량이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향후 모두 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daniel1115@ekn.kr강남·서초구에 대규모 신규 분양 및 입주가 예상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호재 혹은 악재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부스는 전세피해가 많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등 5곳 순회, 12시~20시)해 추가적인 법률 및 금융·주거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택 방문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의 사전예약(유선)을 받아 법률·심리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약 일주일 간 상담버스를 통해 총 105명의 피해 임차인들이 법률상담 87건, 심리상담 11건, 금융지원 46건, 주거지원 27건 등 총 171건(1일 평균 약 28건)의 피해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분도 피해지원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 임차인분 각자 여건에 맞는 상담버스, 상담부스 및 방문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한, 앞으로도 필요 시 전문인력 추가 배치 등 피해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ㅂ 서ㅡㅇ ㅇㅇ 인천서 운영 시작한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 연합뉴스

지난 한 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것이 국내외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국내에서는 이번 국빈 방문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사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나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였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 간의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는 것으로 일단락된 측면이 있다. 이른바 나토식 핵 공유와 어떻게 다른가, 사실상 ‘핵 공유’냐 ‘아니냐’를 놓고 정치적 해석에서 충돌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대통령이 펜타곤 국방부지휘센터(NMCC)를 방문하고 미군 수뇌부로부터 브리핑 받는 장면은 대내외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두 번째 사안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없다는 비판과 실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실무 레벨에서 설득과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국익에도 매우 부합한다"고 답변한 만큼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경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이것이 결국 한미 군사 동맹에 조차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어필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방미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했던 부분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꼽을 수 있겠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도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고 명기했고, 바이오 분야와 청정에너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서도 동맹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양국이 군사 안보, 경제 안보에 더해 ‘기술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른바 군사용과 민간용 기술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AI나 로보트 기술은 물론 우주, 원자력 관련 기술들은 대표적인 이중활용(dual-use) 기술들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이런 첨단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technological hegemony)’을 놓고 건곤일척의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탈 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대응은 지금의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겨가게 하는 두 개의 바퀴와도 같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주요국들은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국가가 미래 시장에서 표준을 세우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형인 패러다임 전환의 과정에서 열세로 밀리면 향후 수십 년 동안, 혹은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후발주자에 머물 수 밖에 없다. 다가오는 인공지능과 우주 개발 시대에 대한민국이 더 잘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의 개발 단계에서는 물론 활용 단계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신뢰할 수 없는 행위자들과의 초 연결된 상태는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리스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은 한국의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국빈 방문 중 윤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안내를 받아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한 것이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을 찾아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석학들과 대담을 나눈 것 등은 향후 한미동맹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기반으로 협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의지를 다잡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과잉 안보화(hyper-securitization)를 우려하며 무슨 분야든 ‘동맹’과 연결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 한국은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국가들과 ‘잘’ 지내기가 지극히 힘든 국면이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unipolarity)는 이미 끝났지만, 다극체제(multipolarity) 속에서 세력 재편은 이미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모두와 잘 지내겠다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략이 될 수는 없다. 지금은 신뢰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상대와 힘을 합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더 몰두해야 한다. 지금의 이 전략적 판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임은정 공주대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분기(1∼3월) 전국 건축물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인허가 면적은 3718만1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4065만6000㎡)보다 8.5%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허가 면적이 1561만7000㎡로 14.1% 줄었고, 지방은 2450만9000㎡로 4.1% 감소했다. 인허가 면적은 서울에서 31.7%, 인천은 87.8% 증가했지만, 경기에서 33.1% 줄면서 수도권 전체의 인허가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대구(-66.9%), 충북(-55.3%)의 감소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주거용(-12.3%), 공업용(-10.5%), 기타(-7.1%), 상업용(-5.0%), 교육 및 사회용(-4.9%) 순으로 허가 면적이 감소했다. 전국 인허가 동수는 3만6447동으로 21.7% 감소했다. 건축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인허가 실적은 미래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로 꼽힌다. 현재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착공 면적도 줄었다. 1분기 착공 면적은 1870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감소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32.3%, 24.9%씩 줄었다. 전국에서 착공 면적이 증가한 곳은 부산(26.7%), 대전(31.8%), 강원(12.0%)뿐이었다. 대구(-73.0%), 인천(-58.1%), 세종(-49.8%)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기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후행 지표인 준공 면적은 1분기 3만166만6000㎡로 작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수도권 준공 면적이 12.3%, 지방은 6.9% 늘었다. 부산(91.3%), 전북(68.9%), 세종(39.3%)의 준공 면적 증가율이 높았고, 서울은 29.8% 감소했다. 1분기 전국의 준공 동수는 3만3271동으로 9.1% 줄었다. kjh123@ekn.kr건축 인허가 현장ㅁㅇㅁ 국토교통부는 2023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8.5%, 착공 면적은 28.7%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9.7%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 국토부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공학전문대학원 부원장/한국에너지법연구소 소장 전기가 곧 쌀이 되어 버릴 것 같다. 무슨 소리냐고? 국제 에너지가격은 계속 치솟는데 국내 전기요금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 이제는 벼농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끊을 수 없게된 것처럼 낮은 전기요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정부 자금이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최근 입법사태로 보듯이 쌀(벼)농사는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가장 오래된 이슈 중 하나다.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쌀 증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쌀은 100% 자급자족을 넘겨 身土不二를 실천한 농산물이라는 자긍심이 매우 높다. 문제는 벼농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다른 작물로 옮겨가지 않는 데다 기술은 좋아져 쌀 풍년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어 해외에 수출은 어렵고 국내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쌀 문제로 인한 국가재정지원이 날로 커지고 있고 정치권과 정부부처들은 수십 년 동안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나랏빚만 늘고 있다. 이제 전기가 이런 쌀의 영역을 넘보고 있다.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지만 전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처분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쌀 신세가 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전국 전력망을 건설하고 전국 방방곡곡 집집마다 전깃불을 밝혀 100%에 가까운 보급률을 보이며 21세기 초반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과 전력설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은 지난 10여년 만에 빚더미에 쌓여 고장 난 전력설비의 복구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추락하고 있다. 전기의 문제는 21세기 초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력 수요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가정과 상업건물에 겨울철 난방을 전기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겨울철에 전력수요가 최대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에 전력수요 피크가 나타나면서 발전시설을 세워서 정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2011년 고장이 나고 말았다.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1세기 들어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다. 어느 새 20%를 훌쩍 넘어버린 1인 가구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불안 없이 그야말로 냉방과 난방을 팡팡 틀어놓고 지내고 있다. 전통적인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는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및 심야전력용의 전기요금을 정부의 지원으로 낮게 유지해 왔으며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4인 가구를 중심으로 누진제가 적용돼 왔다. 그런데 이런 요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수요패턴이 변화했는 데 21세기 들어 전기요금체계는 제대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대와 기획재정부의 물가 타령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신기하게도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관에도 냉방과 난방온도를 규제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게 일하게 하고 있다. 적절한 전기요금 조정으로 이들 전력수요 피크를 조정하거나 1인 가구용 전력요금 체계를 만들어보려는 노력은 없었다. 2020년에는 전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원료의 가격이 폭등하는 공급 위기까지 나타났다. 프랑스는 크리스마스 시즌 에펠탑의 조명을 껐고 독일은 초강도의 절약해야만 했으며 유럽의 전기요금은 한국의 3~5배로 치솟았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권과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을 절대로 올리지 않겠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수준은 OECD 국가 최하위권이 됐고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2022년에만 30조의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되었다.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원가보다도 낮게 유지된 전력가격이다. 21세기 내내 전문가들은 꾸준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전력가격 상향조정은 물론 법으로 보장된 원가연동제의 실시도 하지 않고 있다. 당장에 물가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제 기회를 놓치면 전기는 쌀 신세가 돼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은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전기요금 인상은커녕 벼농사와 같이 오히려 보조금이 더욱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벼농사가 국가보조로 버티듯이 이제 전력산업도 국가보조로 연명하는 산업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중장기적인 전력가격 상향조정 의지를 발표해 더 이상의 급격한 전력수요증가를 막고 빠른 시한 안에 근본적인 전력가격체계 개선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과 산업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과 산업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낡아 빠진 전력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에너지법연구소 소장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공학전문대학원 부원장/한국에너지법연구소 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기업·가계 대출의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2금융권의 기업 연체율은 약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고, 은행 전체(기업+가계) 연체율도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상환 연장·이자 유예 등의 코로나 금융 지원까지 하반기에 끝날 경우 부실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대출 1천874조원…2금융권 83% 급증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국내 금융권(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잔액은 모두 1874조원(은행 1221조6000억원+비은행 652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직전 2019년 4분기(1263조5000억원)와 비교해 3년 새 48.3% 늘었다. 특히 2금융권 기업 대출은 같은 기간 357조2000억원에서 652조4000억원으로 82.6%나 커졌다.은행권의 기업대출 차주(대출자) 수 역시 3년 전(230만명)보다 52.2% 급증해 역대 가장 많은 350만명까지 늘어났다.◇ 2금융권 연체율, 2016년 1분기 이후 ‘최고’‘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非)은행 금융기관(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 등)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의 연체율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24%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1.81%)보다 0.43%포인트(p) 올랐고, 2016년 1분기(2.44%)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업권별 연체율은 △상호금융 3.30% △저축은행 2.83% △보험사 0.15%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털 등) 1.01%이다. 상호금융은 2020년 1분기(3.19%) 이후 처음 3%를 넘어섰다. 여신전문금융사 연체율도 2019년 3분기(1.16%) 이후 최고 수준이다.은행권의 연체율도 코로나19 사태 직후 수준까지 올랐다. 2020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대출만기 연장·이자 유예·저금리 대환(갈아타기)대출 등의 금융지원으로 잠재 부실이 지표에 드러나지 않고 연체율은 낮은 상태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오르며 2∼3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36%로 한 달 새 0.05%p 또 상승했다. 2020년 8월(0.38%)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대출 주체별로 나눠보면 기업대출(0.39%), 가계대출(0.32%) 연체율이 2월보다 0.05%p, 0.04%p씩 올랐다.한은 자료에서도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 0.24%로 3개월 사이 0.05%p 상승했다. 0.24%는 2020년 2분기(0.25%) 이후 2년 반 만에 최고 연체율이다.제2금융권의 기업 연체율이 약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은행 전체(기업+가계) 연체율도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물가 변동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1일부터 개정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정 종류 1666개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1월과 비교해 2.63% 상승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고, 최근 4개월 동안 건설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023년 1월) 대비 2.63% 상승했다. 이로 인해 향후 공공건설사업들의 안정적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 인프라나 공공주택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그간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적용해 물가 보정을 했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 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0.22% 떨어졌지만, 건설공사비지수는 1.53%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해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730·건축 372·기계설비 289)는 거푸집 설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들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돼 2.62% 상승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이 다수 발생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건설 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아파트 건설현장 ㅁㅇ 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지난 4월 30일 공고했다.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