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기업형 태양광 ‘규모의 경제’ 기대…대기업 적극 참여는 갈길 멀어](http://www.ekn.kr/mnt/thum/202210/2022101001000248600011881.jpg)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태양광 사업의 영세 소규모 편중 문제를 해결을 위해 새 재생에너지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 정책에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육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업형 대규모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 등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비즈니스 모델이 마련되더라도 당분간 대기업 등의 자가수요 충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추진 대기업 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대상 대형 발전사 등 중심으로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보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기업형 대규모 태양광은 사업모델이 마련되더라도 앞으로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됐다.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태양광 설치 공간이 제한된 만큼 대규모라 하더라도 수익규모면에서 대기업이 참여할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또 대기업이 골치 아픈 지역 주민 민원 해결 등 수용성 문제를 무릅쓰고 태양광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에는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소규모 태양광은 분산에너지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데 기업형 태양광 육성에 집중하면 중소업체들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기업형 태양광의 정확한 분류 기준은 없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기업형 태양광 규모를 설비용량 1MW 혹은 3MW 이상 급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보급 80% 중소형…"전력계통 부담·국산부품 산업 연계 부족"10일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확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상반기까지 RPS 설비확인을 받은 태양광 1만8882MW 중 설비용량 1MW 이상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3601MW)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태양광 보급의 80% 이상은 설비용량 1MW 미만 중소 규모 태양광이었다. RPS 설비확인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태양광 사업 규모별 발전 설비용량 (단위: MW, %)분류설비용량(MW)비중(%)0.1MW 미만6,87436.40.1MW 이상 1MW 미만8,40744.51MW 이상3,60119.1총합18,882100.0기준=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RPS 설비확인 사업자료= 한국에너지공단 RPS 설비확인 통계정부는 태양광이 비록 분산에너지이긴 하지만 대체로 영세 소규모로 난립한데다 자생적인 사업 기반을 갖추지 못해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으로 봤다. 우선 비용 대비 효율 따졌을 때 스스로 비용을 감당하며 수익을 내는 등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을 소비지에 공급하는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고 국내 부품산업 발전 등 전후방 연계 효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판단했다. 태양광이 여기저기 소규모로 퍼져 있으면 대규모로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전력량을 제어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축사와 버섯재배사 같은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축사나 버섯재배사 운영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재 태양광 산업의 경우 소규모 태양광에 편중되고 계통 부담, 국내 산업과 연계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태양광 REC 가중치 구분을 설비용량 3MW 이하와 이상으로 나누고 있다. 설비용량 3MW 이상 태양광에 부여하는 REC 가중치는 0.8로 3MW 이하 태양광 REC 가중치 1.0보다 0.2 덜 준다. 설비용량 3MW 이상 태양광은 그 이하 규모 태양광보다 REC를 통한 발전수입이 20% 더 적다는 의미다.설비용량 3MW 이상 태양광이 규모의 경제를 이뤄 설치비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봐서다.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설비용량 1MW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평지 기준 9900㎡의 땅이 필요하다. 대략 축구장(7140㎡) 1.4개 넓이의 공간(땅)이 필요한 셈이다. 태양광 패널은 한 장당 300W를 기준으로 총 3300개 이상이 필요하다.이 규모의 태양광의 한 해 예상 매출은 하루 평균 발전시간 3.5시간과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평균 낙찰가격 MWh당 15만 5270원을 적용하면 약 2억원이다. 설비용량 3MW의 태양광이면 한 해 예상 매출이 약 6억원인 셈이다.연간 예상 매출 6억원 정도는 대기업이 수익을 목표로 사업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소기업 기준은 한 해 매출 120억원 이하다. 소기업 이상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설비용량 60MW의 태양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기업으로선 입지의 다양화·다각화·복합화 등 방식으로 대략 설비용량 100MW, 최소 10MW 이상 갖출 수 있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100MW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축구장 140개 면적이 필요하다. 한 곳에 이런 단지를 조성하려면 국내에선 현실적으로 새만금 등 극소수 지역에 불과할 수 있다.◇ RE100 달성·RPS 의무 이행 목적 기업형 태양광 운영…"입지 규제완화 필요"기업들은 공장 지붕에 1MW 급 태양광을 여러 곳에 설치하거나 한 번에 수십 MW급 규모 태양광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RE100 달성과 RPS 의무량 해결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기업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주민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대기업 중 태양광 사업 개발에 적극 나서는 기업 중 하나는 SK E&S이다.SK E&S에 따르면 현재 총 1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 및 운영 중이다. 1200MW 태양광을 형태별로 보면 △ 수상 290MW △ 염전 477MW △염해 350MW △육상 70MW 등이다.SK E&S 관계자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와 같이 정부의 법제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며 "지역 민원 해결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태양광 설비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SK E&S는 지난 8월 SK 머티리얼즈의 자회사인 SK스페셜티에 설비용량 50MW급 태양광의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SK스페셜티가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전력판매 사업보다는 RPS를 채우기 위해 태양광을 설치한 민간기업도 있다.민간기업 중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가장 많이 확보해야 하는 발전사는 포스코에너지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에 따라 올해 기준 발전량의 12.5%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해야 한다.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외부에서 REC를 사와서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올해 포스코에너지의 총 REC 의무량은 214만346REC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전남 신안에 설비용량 14MW 규모 태양광을 운영 중"이라며 "REC 의무량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집중하고 있어 현재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없다"고 밝혔다.공장이나 물류센터 지붕 등에 기업형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다.지난 4일 재생에너지 인프라 전문 개발 및 투자사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경산 물류센터 지붕에 설비용량 1.5MW급 태양광 발전 설비의 상업 운전을 실시하기도 했다.소규모 태양광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력 소비가 많은 도시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해 오히려 전력계통에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대규모 태양광은 사업성이 더 좋고 계통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은 소규모대로 쓰임이 있다"며 "일본 도쿄는 2025년부터 신규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력 소비가 많은 도시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면 에너지 자립을 이룬다는 분산에너지로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정 부회장은 "소규모와 대규모 태양광 서로 특성에 맞게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 태양광을 줄이고 대규모를 키우겠다는 식의 메시지는 중소업체 생태계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전남 영광군 백수읍에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사진= 오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