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노후 금속 가스배관, 수소혼입 이대로 괜찮은가](http://www.ekn.kr/mnt/thum/202210/2022102001000680000030411.jpg)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30년 이상 된 노후 금속 가스배관이 2026년 국내 전체 배관의 약 2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소혼입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소의 특성상 금속을 부식시키는데다 노후배관 교체 등 당면한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수소혼입 실증에 돌입하는 가스공사는 금속과 만나면 부식을 일으키는 수소취성 해결을 목표로 하는데 문제는 가스배관의 상태다. 전국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은 총 5만3427km(고압 5027km, 저압 4만8400km), 그 중 절반 이상인 55%(2만9171km)가 금속배관이다. 설치 30년을 넘은 금속배관은 3511km, 산업부가 목표한 2026년에 그 길이는 9890km로 늘어난다. 이에 양 의원은 "정상적인 배관도 부식시키는 수소를 섞을 경우, 사용한지 31년을 넘은 노후된 가스배관이 견딜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노후배관 교체기준도 모호하다. 교체 및 보수에 대한 근거 법령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지 보수 및 보호 배관은 영구히 사용 가능하다는 가스공사의 입장과 달리, 산업부는 장기사용 배관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교체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땅속 가스배관의 교체시기를 두고 수소 혼입 주무부처와 실무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만만찮은 가스관 교체비용도 문제다. 31년 이상 장기 사용된 노후 배관의 길이는 저압·고압 합산 3512km. 교체 비용만 최소 2조2000억 원에서 최대 4조 원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모호한 규정 때문에 가스공사는 수소 전용 가스배관이 아닌 일반 금속 배관에 492억 원의 신규투자를 결정했다. 해외보다 늦은 실증도 문제지만 높은 혼입비율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준 없이 목표만 존재하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해외는 프랑스 6%, 스페인 5%, 오스트리아 4%, 독일 2% 등의 기준으로 혼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는 20%를 실증단계 최종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가스배관에 고압력이 필수적이라는 방증이다. 31년 이상 사용돼 노후화된 배관이 높은 압력을 버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금희 의원은 "수소경제로의 도약은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나가야할 방향임에 동의한다"며 "다만, 수소혼입과 같은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자원안보와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계획은 치밀하고, 실행은 신속하며, 사업 집행은 빈틈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배출감소와 비용절감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으로 준비 없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배관에 최대 20% 수소혼입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 천연가스 수요량 3961만 톤(2021년 기준)에 수소 20%를 섞어 공급하면 연간 약 756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탄소배출권 2708억 원 절감, 100만 톤의 수소 수요 증가를 얻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양금희 의원은 "2021년 천연가스 사용량은 3691만 톤, 2020년 3236만 톤 대비 오히려 11% 증가했다"며 "수소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천연가스 사용량과 탄소배출 감축에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정수소 공급을 목표삼은 가스공사는 운영 중인 청정수소생산기지가 단 한 군데도 없다"면서 "자칫 수소 수요 증가가 국내 탄소배출 증가는 물론 수소 수입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youns@ekn.kr안전점검-4-00000 천연가스 공급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