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목표안에 대해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이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 새로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던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 포럼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됐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미 국제사회와 약속한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이행할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만들어달라는 게 대통령 주문"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국내외적 흐름이라는 데는 동의했다.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환경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두는 화두가 됐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대폭 감축 속에서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며 "이 분야가 그냥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조언하고 또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환경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미래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줄이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오히려 해당 분야를 체계적으로 산업화해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했다.기존 산업 경쟁력을 희생시키는 것과 반대로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윤 대통령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시 인프라 재정비와 같은 적응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후위기는 또 다른 기회란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김상협 전 제주연구원장(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목표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이행해야 하지만 "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말했다.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 포럼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됐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국내외적 흐름이라는 데는 동의했다.그는 "기후변화, 환경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두는 화두가 됐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대폭 감축 속에서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며 "이 분야가 그냥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조언하고 또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재인정부에서 만든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김상협 전 제주연구원장(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050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대폭 축소돼 다시 출범했다. 새 탄녹위는 탄소중립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는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새 탄녹위의 민간위원 규모가 이전의 절반 넘게 축소됐다. 민간위원 중 기존 위원 9명만 빼고 모두 교체됐다.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 목표를 실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 출신 인사도 2명으로 크게 줄었다. 친환경 등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새 탄녹위가 산업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새 민간위원 중 기업인은 한 명에 그쳤고 경제단체 인사 2명을 포함하더라도 산업계 인사는 총 3명에 불과했다. 대신 학계 인사가 대거 포진했다. 총 32명 중 무려 18명(약 56%)이나 차지했다. 이에 새 탄녹위가 탄소중립을 강력하고 책임 있게 이끌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출범식이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기 출범식에선 새 민간위원 32명의 위촉식도 열렸다. 지난해 5월 29일 1기 출범 후 1년 5개월만이다. 탄녹위는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위촉직 민간위원을 1기 76명에서 32명으로 줄였다. 분과위원회도 1기 8개에서 4개로 통합 축소했다. 새 탄녹위 민간위원 중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위촉된 인사는 9명에 그쳤다. 유임 위원은 이규진 아주대 교수, 조홍식 서울대 교수, 김승완 충남대 교수,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유기영 경희대 교수, 이선경 청주교육대 교수, 김성우 김&장법률사무소 소장, 이기택 포항공대 교수,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 등이다. 기업인은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 경제단체 인사로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간단체에선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이 2기 위원으로 위촉됐다. 학계에선 글로벌 기후환경 전문가로 꼽히는 정태용 연세대 교수와 자동차 분야 학자인 강석원 영남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과 교수 등이 주목받았다. 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에너지환경분야 법률자문을 활발하게 수행해온 김성우 김&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등도 눈길을 끌었다. 2기 탄녹위는 이날 출범과 동시에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민간과 지방 주도 탄소중립 실현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에너지믹스로 온실가스 감축 △범부처 통합 이행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지만 단기간 내 압축된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 충실히 소통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차별을 두고 있다"며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기 탄녹위가 수립한 탄소중립 이행 방안은 크게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으로 나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에는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으로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한다.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그리고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과 투자를 확대한다. 2기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펼치기 위해 올해 안에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확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에는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소형모듈원자로(SMR), 건물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저감 소재, CCUS, 차세대 전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탄소중립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민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해 연구개발 기획·투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 지원도 넓힌다.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또 탄녹위 산하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찾아내고 해소하는 범부처 탄소중립 규제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claudia@ekn.krclip20221026145230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탄녹위 20221026025849_PYH2022102617620001301_P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연합뉴스 2기 탄녹위 민간위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영향평가에서 대상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에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한다.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먼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화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 판단 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재협의 대상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 증가로 인한 재협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 시 최종 협의된 협의내용에 누적해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설정(20만㎡ 이상)해 협의 이후 지정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을 명확히 한다. 이어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전문성 및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협의내용 조정 여부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동반하는 경우 동시에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성 위기관리대책 등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 개최를 허용한다. 원상복구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총 공사비의 3% 이하) 시 위반행위의 경중(훼손율)에 따라 과징금 차등 적용한다.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증설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도 약식 절차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가 대상· 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주민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해 ‘송전대란’ 우려를 낳았던 동해안∼신가평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사업의 첫 사업승인이 떨어졌다.앞으로 속속 시장 진입할 예정인 동해안권 신규 원전 및 화력발전소의 수도권 송전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됐다. 26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공사 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동해안∼신가평 500㎸ HVDC 건설사업 동부구간 1공구(울진∼삼척) 사업승인을 받았다. 동해안∼신가평 500㎸ HVDC 건설사업의 구간별 공구 중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잇따라 연기됐던 동해안∼신가평 HVDC 건설사업의 착공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전은 동부구간 1공구에 대해 지난 9월 1일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를 마친 데 이어 이달 5일 산업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한전은 1공구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거쳐 11월 중순 사업자 선정을 마칠 방침이다. 동부 구간은 총 7개 공사 구간으로 나뉘며, 이번에 사업승인이 이뤄진 1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한전은 특별지원사업 협의 대상 41개 마을 중 35개 마을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서부 구간은 올해 2월 서부 구간 최적 경과지를 선정해 4월에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5개 마을과 특별지원사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 마을 중 양평지역 마을 11곳은 모두 협의를 완료했고, 홍천과 횡성에서도 각각 2개, 3개 마을과 협의를 마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은 정부의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선로 길이는 동부 140㎞, 서부 90㎞ 등 총 230㎞에 달한다. 건설하는 철탑 수는 총 440기로 선로는 경북·경기·강원도 10개 시·군을 지나게 된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의 폴란드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대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갑자기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웨스팅하우스 매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원전업계에서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6일 "과거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출 때도 지금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한 걸 요구할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보다 우월한 기술력이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자신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잠재적 매수자와 원전 도입 희망국에게 심어줘 주가를 올려 매각할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폴란드 신규 원전 6기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고 들었다. 아직 한 기도 확정이 안됐다"며 "다만 정작 웨스팅하우스가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도산 당시 자국인 미국에서도 완공을 못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은 전세계 약 440개 원전 가운데 절반이 사용한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와 1987년에 기술전수계약이라는 걸 맺었다. 원전 도면을 다 넘겨받아 개발해 국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어 1997년에는 해당 기술로 개발된 원자로를 미국 제외 모든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지금 제기한 소송은 당시 기술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몇 가지 기술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인데 큰 기술이 아니라 금방 국산화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송을 제기해 놓으면 우리나라의 잠재수출국들에 한국을 폄하할 수 있다"며 "시간을 오래 끌면서 합의를 유도할 것이다. UAE 때도 이런 방식으로 원하는 바를 얻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매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를 보유한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비즈니스파트너스사(社)가 올해 적극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매각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 브룩필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에 매각했다. 매각 가격은 부채 34억달러를 포함해 79억달러다.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을 딛고 일어선지 4년만에 매각된 것이다. 브룩필드는 여전히 여전히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브룩필드는 웨스팅하우스를 뻥튀기를 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해 도시바가 브룩필드에 매각하기 전까지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시장에 참여를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참가했다"며 "그런데 파산 당시 자국인 미국에서도 건설을 제대로 못해 도산한 기업이다. 파는 척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러시아가 건설한 동구권의 일부 발전소의 핵 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성과가 있다"며 "한국이 새 정권에서 원전 수출 등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을 다 알고 듣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시기에 최고 가격을 받고 한국에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웨스팅하우스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한미 정상이 원전 협력을 약속한 것을 보면 국제관계 상 이미 상당수 물밑 흐름이 있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미 원전 협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원천기술을 제공한 원전건설의 대명사다. 한국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전수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고리 1·2·3·4호기, 한빛 1·2호기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다. 설계도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가 만든 한국형 APR1000 원자로 도입 발전소가 한빛 3·4·5·6호기, 한울 3·4·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12개 발전소다. 이 발전소들에 대한 설계 원천 재산권(IP)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 이후 신고리 3·4 호기부터 도입된 APR1400은 우리나라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발전소다. 일본 반도체 기업 도시바는 지난 2006년 원전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란 판단 아래 웨스팅하우스를 54억 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현재 두산에너빌리티)도 32억 달러 정도에 입찰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미국·유럽 등 각국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시공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파로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3월 약 7조125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고 발표, 미국 연방 파산보호법 11조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냈고 2018년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비즈니스파트너스에 인수됐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원전의 모든 설계 기반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다 사후 관리 사업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사실상 세계 민간 원전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나 회사에 매각되면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악영향"이라며 "러시아나 중국에는 팔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프랑스 EDF라는 회사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EDF가 웨스팅하우스를 매수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해외에서 원자력 수출 사업은 거의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도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키(Key)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나 영국 등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럽 원전 수주에서 상당 부분 앞서고 있다"며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자연히 수주에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측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내 한 기업이 인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국가적으로 이런 도전을 생각해 보면 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jjs@ekn.krclip20221026110521 건배하는 한미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홍석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대구 달서갑, 국민의힘)이 정부의 천지원전 건설 취소 이후 영덕군이 제기한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영덕군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의 규정을 보면 산업부 장관은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며 "자발적으로 건설을 요청한 지자체에 보상적인 급부로 제공된 ‘가산금’은 회수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영덕군에 지급한 가산금은 천지원전 건설 과정에서 지급한 지원사업 성격의 비용이 아니다"라고 전하며, "결국 지원사업지원금 회수처분의 처분요건인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상 회수처분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결정인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책임을 오히려 영덕군에 묻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부의 회수 결정 방침은 결국 정부가 원전 지역에 지원금을 줬다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이자까지 붙여 빼앗은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천지원전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10여 년 동안 원전 예정 구역 고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제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인구 4만에 불과한 작은 지자체와의 법적 다툼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한수원 측은 "영덕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천지원전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규원전계획 전면 백지화 방침에 따라 2021년 4월 건설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영덕군에 기 지급한 가산금 380억원에 이자를 포함, 총 409억에 대한 반납을 요청했고, 영덕군은 9월에 전액 반납 후 가산금 회수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js@ekn.krclip20221025131504 홍석준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전업계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최근 지적재산권 소송제기와 관련 한수원의 폴란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경쟁력 우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란 분석을 내놓았다.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이르면 올해 말 사업자를 결정할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수주를 놓고 막판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웨스팅하우스가 갑자기 한수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수주전 판세 자체 분석결과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원전업계는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에서 한수원을 따돌리고 수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설령 웨스팅하우스의 수주 가능성이 현실화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의 막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어디가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수주하든 관련 핵심 기자재를 수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 원전 주기기 제작업체로 미국형 원전 AP1000과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노형을 모두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관련 기자재 공급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사실상 대체 불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주현 동국대 교수는 25일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 수출 사업에서 열세가 되니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수출을 앞두고도 똑같은 행태를 벌인 적이 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 냉각펌프, 원전제어 MMIS 등 특수한 부품기자재 공급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폴란드는 지금 무기대량 구매하느라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다 원전은 가격도 물건도 우리나라가 더 나은 만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간파한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의도로 보인다. 폴란드에서 미국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뛸 것"이라고 분석했다.익명을 원한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면서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원전업계 다른 관계자도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와 GE(제너럴일렉트릭)를 앞세워 미국형 원전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지재권 소송은 한국과 컨소시엄 구성에서 조건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 때 다른 나라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전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컨소시엄 구축에 대해 물밑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과거 UAE사례처럼 같이 진출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사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실제 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미국과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 원전 진출을 한 바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미국은 자국 원자로인 ‘AP1000’을 팔고 싶어하지만 폴란드 측은 내심 우리나라의 ‘APR1400’ 원자로 도입을 원한다. 무엇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자국에서도 원전 건설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UAE에서 건설기한 내에 완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범진 교수는 "만약 AP1000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업체는 원전을 짓는 건설회사와 AP1000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두산중공업 정도만 참여하게 된다"며 "그러나 APR1400의 경우 모든 기자재를 우리나라 업체가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운전에 성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 외에도 체코,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폴란드는 총 6000∼9000MW 규모의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위해 잠정부지를 선정했으며 한국,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폴란드 첫번째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확정됐으며 한수원은 두번째 세번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 규모로 1000∼1200MW급 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달 체코 총선 이후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 미국이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 제작 경험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추진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해상풍력발전의 핵심 주기기 제작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두산 측 관계자는 "2025년까지 폴란드 등 대형원전, SMR, 해상풍력 신규 수주액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UAE바라카 원전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집단에너지 업계에서는 열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LNG 수입가격은 1t당 1465.16달러로 전년에 비해 156.53%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집단에너지 업계에서도 비용 부담과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료로 쓰는 LNG 가격이 나날이 올라 도매가격은 커지지만 에너지를 판매하는 열요금을 올리는 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현재 열 요금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 변동과 연동된다. 즉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열 요금을 올릴 수 없다.나아가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경우 열 에너지를 판매할 때 시장기준요금의 110% 넘을 수 없다. 현재 시장기준요금은 전국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열 요금이다. 즉 민간 사업자들은 한난의 열 요금보다 110% 이상 올릴 수 없다.업계 및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LNG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에 연동하는 방식과 시장기준요금 상한제 등 열 요금 규제까지 겹치면서 사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며 "요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우충식 집단에너지협회 본부장은 "연료비가 비싸질 수록 사업자들은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도시가스에 연동을 해야 하다 보니 어려운 건 사실이다. 연료비가 바로 반영이 되야 할텐데 도시가스 민수요금이 올라야만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장기준요금보다 110% 이하로 정해야 한다는 열 요금 상한제가 있어도 연료비 연동이 제대로 되는 상황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덧붙였다.또 인센티브 제도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우충식 본부장은 "저가열원을 개발하거나 했을 때 열을 판매하고 이익이 많이 남을 경우 차익을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가져가는 구조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하지만 인센티브 산식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사업자들이 받는 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열 요금은 묶여있는 도미노 같다"며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열 요금을 올릴 수 없는 구조인데다가 민간 사업자들은 가격 상한제까지 걸려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한난에 대한 요금체제를 바꿔야 다른 민간 사업자들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며 "LNG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어 한난도 적자가 이어지는 등 상황이 어려운데 다른 중소 집단에너지 사업자들도 오죽하겠느냐"고 지적했다.claudia@ekn.kr해외천연가스 생산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재작년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면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억5000만t으로 최종 집계됐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 2020년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6억5022만t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잠정치보다 1.2% 많은 수치다.2020년 배출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배출량인 7억137만t보다 6.4% 줄었다. 정점이었던 지난 2018년 배출량인 7억2860만t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1년에는 배출량이 6억7960만t(잠정)으로 다시 늘었다고 추정된다.재작년 전체 배출량의 86.8%(5억6992만t)를 차지한 에너지 분야 감소 폭이 6.8%(4165만t)로 상대적으로 컸다.전력수요 감소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발전량이 줄어 발전·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적었기 때문이다.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악화로 제조·건설업, 도로수송, 가정·상업·공공 부문 배출량이 일제히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전체 배출량의 7%를 차지한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도 4853만t으로 전년보다 7% 감소했다.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요가 줄어든 점과 오존층파괴물질(ODS) 대체물질 사용으로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농업과 폐기물 분야 배출량은 각각 2105만t(전체의 3.2%)과 1673만t(2.5%)으로 전년보다 0.4%와 1.3% 늘었다.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357t으로 전년(378t)보다 5.7% 감소했고 국민 1명당 배출량은 12.7t으로 전년(13.6t)보다 6.5%가 줄었다.재작년 온실가스배출량 가운데 91.4%는 이산화탄소였다. 폐기물을 매립했을 때나 농축산업에서 많이 나오는 메탄이 4.1%로 이산화탄소 뒤를 이었다. 다음으론 아산화질소(2.1%), 수소불화탄소(1%), 육불화황(0.8%), 과불화탄소(0.5%) 순이었다. 이 물질들은 교토의정서가 규제대상으로 규정한 6대 온실가스다.한편 산림지나 초지가 흡수한 온실가스양과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양을 환산하면 3790만t이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한 재작년 국가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6억1830만t이다.claudia@ekn.kr온실가스 관련사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현 정부 보조금 지원 위주에서 시장 가격 경쟁 중심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윤석열 정부의 시장원리 정책을 재생에너지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주력 에너지원으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지원 없이 홀로 서기 노력을 통해 원자력·화력발전 등 치열한 비용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정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은 재생에너지업계의 생일 잔칫날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날’ 행사장에서 업계의 변화 메시지로 전달됐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제4회 재생에너지의날 기념식에 참석, "지금까지 보조금 위주의 지원보다는 시장과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천영길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의 경쟁입찰 시장 중심으로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 태양광과 풍력 특성을 반영해 경매시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 재생에너지끼리 가격경쟁을 통한 경쟁 입찰 시장으로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력과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과 직접 경쟁하는 경매시장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그는 비용효율성과 주민수용성, 국내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의 분위기는 예년과는 사뭇 달랐다. 숙연하고 차분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윤석열 정부의 최근 전면적인 점검 및 수사 등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악화 여론이 반영된 듯 했다.이날 기념식은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 정책을 펼쳤고 재생에너지의 날까지 만들어졌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조절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처음 맞이한 행사였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치적 색채가 강한 탓인지 이날 행사엔 정부측 대표로 산업부 실장급이 참석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산업부 장관 또는 차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치권에선 예년과 마찬가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만 얼굴을 내비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양이원영·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공감하고 확대 정책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관석 위원장은 "태양광 사업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게 맞다. 하지만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태양광 기금 실태조사는 최종 완료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일부 사업자들의 문제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리가 많은 것처럼 느끼게 했지만 (비리가 많은 건) 사실이 아니다"며 "혹시 원전 정책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명문을 만든 것이라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윤 위원장은 탄소국경세 대응과 RE100(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이원영 의원은 "시장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재생에너지 목표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급할 지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등 총 50개 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환경·시민단체가 참석했다.이들은 ‘RE100 코리아 선언문’을 발표하고 RE100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제4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 앞줄 세 번째부터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이사. 사진= 이원희 기자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