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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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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2년차 에너지공대 위기…‘한전 지원 축소’ ‘정부 출연 유지’ 가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8 16:10

올해 출연 당초 계획은 한전 1600억 정부 전력기금 310억



내년부턴 국회 예산심사 대상 기금의 정상 출연도 불투명



2025년 완공예정 校舍 추가 건축·교원 확충 등 차질 불가피



당정의 강도 높은 한전 자구안 압박 따른 후폭풍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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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폭죽이 터지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대(켄텍)가 개교 2년차를 맞아 한국전력공사의 지원 축소 검토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강의실 등 교사(校舍) 추가 건축과 교원 확충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전이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지자 올해 켄텍 출연 규모를 당초 계획된 1600억보다 줄이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동의를 받아 예산으로 확정된 정부 기금의 켄텍 출연금 올해분 310억원은 예정대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켄텍에 대한 정부 기금 출연이 내년 이후로도 제대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됐다.


켄텍 설립 및 운영 비용(2019년~2031년)
설립비한전6210억원
부영그룹1670억원
추가 금액(추정)2591억원
운영비나주시1000억원
전라남도1000억원
정부(전력산업기반기금)1000억원
한전(추정)2641억원
총액1조 6112억원
한전부담8851억원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를 고려해 켄텍에 대한 한전의 올해 출연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켄텍에 출연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출연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흔히 ‘한전공대’로 불리는 켄텍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내세워 강력히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에서 개교했으며 현재 학부 1∼2학년 학생 약 200명이 재학 중이다.

켄텍 건물은 아직 완공되지 않아 현재까지 1개 동 만 사용되고 있다. 전체 건물 완공은 오는 2025년으로 계획돼 있다

개교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교 적법성 논란이 이어졌고 감사원은 지난 3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 켄텍과 한전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2031년까지 켄텍의 설립과 운영에 들어갈 비용이 1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은 주된 책임 기관이다.

한전과 10개 계열사는 지난 2020∼2022년 3년간 이미 총 1724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이어 올해 1599억원, 내년 1321억원, 2025년 743억원 등 향후 3년간 3600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문제는 올해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전의 경영난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요금 ‘역마진’ 구조로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5조원의 적자가 쌓였다.

현재 한전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25조7000억 규모의 자구안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의 출연금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현재 1∼2학년 학생들이 재학 중인 상황에서 급격한 재원 삭감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지방 대학 효율화를 위해 켄텍과 광주과학기술원의 통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력기금에서 해마다 수백억원이 켄텍 지원에 쓰이는 것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기금을 통한 지원 규모 축소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국정 기조에 맞춰 사업 구조, 지출 우선순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전기 공급과 에너지 복지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에너지공대 지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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