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탈원전으로 2030년까지 47.4조원 비용 발생"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이 2030년까지 47조4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가 최근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2017∼2022년 기간 동안 22.9조 원이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24조 5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건설중 원전 공사 중지,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이 없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이 가동됐다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위기에도 한전 적자는 32조 원이 아니라 약 22조 원 수준으로 10조 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원전산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매출 41.8%, 종사자수 18.2%가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7차 전기본과 출처=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2017년에서 2030년까지 탈원전에 따른 연간 비용 추정치. 출처=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이번 탈원전 비용 추정은 2017∼2022년(발생 비용)과 2023∼2030년(발생 예상비용)의 두 구간으로, 요인별로는 원전용량 감소, 목표대비 이용률 저하,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의한 운영기간 감소로 구분했다. 원전 발전량의 증가분이 전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했다.

추정결과 2017년과 2022년 기간 원전용량 감소에 의해 14조 7000억 원, 이용률 저하에 의해 8.2조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2023년에서 2030년 기간에는 원전용량 감소에 의해 19조 2000억 원, 계속운전 지연에 의해 5조 3000억 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 요인별 탈원전 비용(조원)

	2017∼2022	2023∼2030	계
용량감소	14.7	19.2	33.9
이용률 저하	8.2	-	8.2
계속운전 지연	-	5.3	5.3
계	22.9	24.5	47.4

연구 결과에 따르면 △7차 전기본의 원전용량 적용 시,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은 킬로와트시(kWh)당 77원에서 65원으로 하락 △월성 1호기 폐지로 SMP kWh 0.3원∼0.5원 상승했다. 2022년 7차 전기본과 실적 원전용량 차이가 6.3기가와트(GW)이므로 SMP가 원전용량 증감에 비례적으로 변화한다면 2.7원∼4.5원이 탈원전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전원별 정산단가와 발전량 변동에 따른 공급비용 차이 추정에 한정했고, 생태계의 부실화에 의한 비용증가 또는 원전비중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절감 편익 등 외부효과는 계산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는 "2023∼2030년 구간에는 과거 5년간의 평균 정산단가를 적용해 전원구성 변화에 의한 SMP 변동성이 고려되지 못했으며 이번 검토 결과는 탈원전 비용의 개략적인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과거와 미래의 전력시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반영하고 모형을 이용하는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