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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팀코리아 역량 총결집"…체코·필리핀·영국 수출 협력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 체코와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 채널을 강화한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팀코리아’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팀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전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건설시공, 기자재, 운전·정비(O&M) 역량을 총결집해 원전 수출의 영토를 넓히자"고 강조했다.팀코리아는 2030년 원전 수출 10기 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다짐하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을 점검했다.박 차관은 한수원에 폴란드 원전 수주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조기에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wonhee4544@ekn.kr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원전수출 확대를 위한 팀코리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단체 "10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전세계 흐름 역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문을 13일 냈다. 10차 전기본은 지난 12일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까지 늘리기로 확정됐다. 기후솔루션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0.2%까지 늘리기로 한 목표를 8.6%포인트 줄인 점을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21.6%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에 반하는 수치이고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반대로 가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기본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전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10차 전기본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대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을 외국으로 떠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현재 화력발전을 기준으로 맞춰진 에너지정책을 핑계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출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내놓을 때라고 주장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113121701 기후·환경단체 400여곳이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시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발전사 신재생E 공급부담 줄어든다…의무비율 상한선 도달시점 4년 늦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대형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부담이 줄어든다.의무공급 비율이 해 마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다. 당장 올해 현행 14.5%에서 13.0%로 1.5%포인트(10.3%) 낮아진다. 이에 따라 법정 의무공급 비율 상한선 25% 도달 시점도 당초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늦춰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연도별 새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도별 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13.0% △내년 13.5% △2025년 14.0% △2026년 15.0% △2027년 17.0% △2028년 19.0% △2029년 22.5% △2030년 25.0% 등으로 낮아진다. 현행 시행령 대비 의무비율 하향조정 폭은 △올해 1.5%포인트 △내년 3.5%포인트 △2025년 6.5%포인트 △2026년 10.0%포인트 등으로 갈수록 커진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한 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로 대규모 발전사들이 확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의미한다.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전력 확보를 위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외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야 한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개편 (단위: %) 연도 비율(%) 현행 개정안 2023년 14.5 13.0 2024년 17.0 13.5 2025년 20.5 14.0 2026년 25.0 15.0 2027년 25.0 17.0 2028년 25.0 19.0 2029년 25.0 22.5 2030년 이후 25.0 25.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이번 개정안에는 전날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이 포함됐다.10차 전기본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전체 발전량의 21.6%로 잡혔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30.2%보다 8.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도 바뀐 것이다.산업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친다. 의견수렴 내용을 검토한 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모습. 사진= 오세영 기자

[신년 기획=환동해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전력 생산지 입지 때 세제 혜택 등 ‘당근’에 수도권 설립 규제 강화 ‘채찍’도"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해법 모색이 한창이다. 대규모 원자력 발전 등 중앙집중식 발전소 운영의 효율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분산에너지로 각광받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송전망 구축에 한계가 속속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환동해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을 제언한다.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밑그림을 담은 장기 전력수급설계(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전력설비의 구축과 운영에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은 높이자는 취지다. 환동해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은 우선 전력 생산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원거리 생산 전력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나아가 최근 발전설비 증가로 발전소 가동률이 점차 떨어져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동해안지역의 발전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관련 제언을 신년기획 시리즈로 마련, 매주 2회 총 5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환동해 데이터센터 구축 시리즈 연재 순서>△ 1회=전력 생산 지역 편중 심화△ 2회=전력 소비, 수도권에 집중△ 3회=갈수록 커지는 송전 장애△ 4회=‘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5회="데이터센터 유치 파격 지원 필요"[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은 이제 속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필요성 논의 단계를 넘어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거냐가 과제라는 뜻이다.발전 등 업계는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이 쉽지 않다는데 대체로 공감한다.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업계에선 세제 지원 혜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기요금 할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당근’과 함께 수도권 설립 규제 강화를 비롯한 ‘채찍’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현재 전체 전력수요의 40%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데이터센터 확충도 가속화하는 양상이다.수도권 데이터센터 설치는 이미 포화상태나 다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앞으로 6년 내 완공을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 물량의 90%가 수도권 입지를 신청했다.‘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송전 비용 증가, 재난 대형화 등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당장 올해부터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이 시작돼야 한다는 얘기다.업계에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적극적인 데이터센터 유치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설립은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용지확보, 설비건설 등에 최소 3~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데이터센터 입지 부족과 전력수급 불안정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발전 설비를 갖추고도 돌리지 못하는 점이다.이는 전력생산지와 소비지가 달라 발전량이 많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낼 송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지적된다.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전력을 크게 소모하는 기업들, 특히 대용량 데이터센터들에 인센티브를 주어 생산지 인근으로 보내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8일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에너지 불균형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100MW이상 대규모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꼽고 있다.이번 종합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에 대한 규제 강화와 비수도권 이전 시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한 입지 선정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현재 강원도나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센티브는 전기요금 할인, 입지보조금, 시설용지 임대료 지원, 시설투자보조금(20억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 건물임대 보조금(연간 임차료의 50%), 고용보조(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에 1억∼5억원 지원) 등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발전원은 있지만 송전망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신규 데이터센터 입지를 속도감 있게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 용량이 확보되면 한 동안은 대규모 센터 설립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이야 워낙 수요가 많지만 대략 2025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포화가 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도 수요를 조정하도록 하지 무한정 늘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송전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신규 대규모 데이터센터 입지를 발전원 인근으로 보내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12일 한전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9월까지 637곳(41GW)이 신규로 운영 신청을 한 상태다. 6월 대비 3개월 만에 171곳이나 늘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데이터센터 신규 설립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한전은 12월 말 기준 자료를 취합 중이며 300곳 이상이 추가로 신청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도권 벗어나게 하려면 인센티브 만으로는 안돼, 규제도 과감히 적용해야"데이터센터 신규 설립 신청의 입지로 86%가 여전히 수도권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산업부와 한전 모두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실적으로 신규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전기와 용수, 변전소, 부지 등 건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곳은 동해안과 신재생이 활발한 전남지역 등이다.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7개소 85M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신규신청은 11개소 800MW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한전 강원본부 관계자는 "한전 차원에서도 데이터센터 지방이전으로 송전망 문제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전력 소비 최적화 차원에서 대용양 전력 수요 고객의 지역적 분산이 필요하고 최적 입지를 강원도, 광주, 전남도 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이 효과가 있으려면 발전소 바로 옆에 지어야 한다. 강릉, 삼척, 동해 발전소 인근이 가장 좋고, 춘천까지도 수도권보다는 송전선 건설 구간이 짧아지니 유리하다"며 "동해안 원전, 석탄화력 신규발전설비를 고려할 때 2~3GW 정도의 데이터센터는 입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지역으로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을 신청한 업체는 없다. 아무래도 기업들은 여전히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며 "춘천에 기존 네이버와 일부 추가 클러스터가 조성 중에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주 기업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결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직원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적 수단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이 한전 관계자는 "업체들을 면담해 보면 일단 대표적인 데이터센터 수요 기업인 통신 3사는 지방으로 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를 임대하는 기업에 인력들이 지방으로 안 가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 단순히 인센티브만 줘서는 안 된다. 법적인 제재를 동시에 패키지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 제재가 없으면 실제로 실효성이 별로 없다.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학계에서도 한전, 발전사와 송전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발전원 인근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대규모 발전소가 위치한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유승훈 교수는 이어 "특별법상에는 △수도권 데이터센터 설립 규제 강화 △전기사업법에 금지돼 있는 PPA(전력수요 기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 허용 △이전 기업에 대한 10년 한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한전 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등 과감한 지원대책과 전략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 교수는 또 "데이터센터는 근무 인원이 많지 않아 정주여건과 처우 문제만 해결되면 이전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해는 KTX도 연결된 만큼 인력 유치도 유리하다"고 말했다.국회에서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을 통해 전력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 등의 신규시설에 대한 수도권 신규구축을 제한하고 있다. 강원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을 통해 관련 산업 신규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아시아 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데이터센터의 자국 내 설치를 통한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민간 합동으로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권성동(강원 강릉시)의원은 "우리나라는 데이터센터 지방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단계다. 미, 중, 일과 같이 비용효율적인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개발,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자 유치, 데이터주권 극대화로 이어지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접근은 시작 단계에 있다"며 "수도권을 제외하고 최적의 위치로 제시되고 있는 동해안은 2024년에 6기가와트(GW)의 전기를 송전제약으로 보내지 못한다. 이 지역에 데이터센터 슈퍼 클라우드를 만들고 운영기지국과 해저광케이블을 연결해 국제적인 에너지 정보통신 특구를 만들 수 있다. 기존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제도상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허가 패스트 트랙 적용을 넘어서는 국가 정보통신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강원도 지역구 의원실 관계자도 "수도권은 변전소 및 송전망 미확보로 신규설립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현재 637개의 데이터 센터 신규수요는 41GW의 전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지방으로 분산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기여, 인구분산, 전력수급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 진행중인 강원도 K Cloud Park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대규모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프로젝트)와의 연계 및 동해안 발전단지를 이용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가 개발되면 새로운 동해 경제특구가 만들어지고 전력수요 분산의 부수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송전망 건설에 수조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 투자비용을 대규모 데이터 슈퍼클라우드로 조성한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투자를 투자규모가 작은 통신 기지국 건설과 광케이블을 연결해 주고 일부 금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부에서 관련정책을 좀 더 완성도를 높여 주기를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서는 전력수요자와 공급자의 직거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jjs@ekn.kr

정부, 유해물질이 어린이에 끼치는 악영향 ‘통합평가’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어린이가 유해물질에 얼마나 영향받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하고 안전기준을 통합해 설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계획이 담긴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은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 강화, 어린이활동공간 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용품 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강화, 지역 기반 어린이 환경보건 체계 마련,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5개 추진전략과 3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어린이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 안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올해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2025년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오는 2036년까지 추진하고 성장단계별 정책을 발굴한다. 법정시설 외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시 법정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주로 머무르는 시설 등에는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진단을 무료로 지원한다.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효율적으로 관내 지도·점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전산시스템’도 개발한다.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민관 협력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린이용품 조사와 환경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어린이 환경보건 협치체계 운영, 환경보건복지 지원사업,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보급 등 내용도 계획에 담겼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번 계획에 담긴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선생님이 어린이들 가르치는 모습 ▲선생님이 어린이들 가르치는 모습.

"전력거래소 위원회 운영 편향적"…민간발전협회, 민간위원 참여 확대 보장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들이 전력거래소 운영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력거래소 산하 각종 위원회에 민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 위원회들이 편향적으로 구성돼 불공정하게 운영되면서 민간 발전사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유다. 사단법인 ‘민간발전협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6가지 전력시장 관련 주요 이슈사항을 밝혔다. 주요 이슈사항 6가지는 △전력거래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전기·열 등 복합생산 발전기 운전 비용 보상 △발전소 유지 비용(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 △민간석탄화력발전소 건설비용(표준투자비) 산정 △동해안 송전제약 관련 등이다. 전력거래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발전소 생산 전력 구매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협회는 특히 동해안 송전망 구축 지연으로 발생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SMP 상한제 도입으로 발전사들이 지난달부터 수백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나타냈고 올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동해안 송전제약·SMP 상한제로 대규모 손실 불가피" 협회에 따르면 동해안에 민간석탄화력을 포함해 총 설비용량 7기가와트(GW)의 대규모 신규 발전소가 가동 예정이다. 하지만 동해안 송전망 준공 시점이 올해에서 2026년으로 연기돼 발전소 생산 전력의 수도권 송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신규 발전소들이 많은 돈을 들여 생산설비를 갖추고도 제대로 돌리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 사업비 5조6000억원이 투입된 강릉안인화력 1·2호기 등 신규 발전소들의 발전소 가동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송전망 적기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SMP 상한제 도입 조건으로 발전기의 충분한 보상 조건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결과에 따라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된 SMP 상한제로도 수백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SMP 상한제는 SMP 급등 시 최근 시장가격 10년 평균의 1.5로 상한가격을 정해 SMP를 정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SMP 월평균 가격인 킬로와트시(kWh)당 267.6원에서 SMP 상한선 158.9원으로 SMP가 40.6%(108.7원)나 하락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SMP 상한제로 인한 각 발전사의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 중이다. ◇ "전력거래소 위원회에 민간위원 포함돼야…공정한 비용 평가 필요"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는 규칙개정위원회와 발전비용을 검토하는 비용평가위원회의 구조가 민간발전사에 불리한 문제도 지적됐다. 위원회에서 표결 시에 의결조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정부 및 공기업 소속 위원이 위원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해 편향적으로 전력시장 제도에 관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비용함수와 표준투자비 산정, 기준용량가격 산정 등 발전소 운영 비용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봤다. 협회는 비용평가위원회에는 민간 발전사 위원이 없다고 지적하며 비용평가위원회에 민간발전사 위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 중이라 밝혔다. 전력거래소 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민간발전사 관계자 1명과 외부 전문가 3명, 정부관계자 5명 등으로 구성됐다. 비용평가위원회 위원도 총 9명이며 이중 외부 전문가가 5명, 정부 관계자가 4명이다. 특히 비용평가위원회엔 민간 발전사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발전협회측은 전력거래소 위원회에 가장 큰 이해관계에 있는 협회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화력발전소는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도 보상받는다. 전력이 필요할 때 전력을 제때 생산하도록 대기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발전협회는 올해 주요 이슈사항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을 알렸다. wonhee4544@ekn.krclip20230112144234 민간발전협회 로고.

지역난방공사, 협력기업 7곳 일자리 친화기업으로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7개 협력기업을 일자리 친화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난은 공사 협력기업의 민간 일자리창출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친화기업을 선정해왔다. 올해 일자리 친화기업은 △고용증대(신규채용, 청년고용기여도) △고용안정성(평균근속년수, 4대보험가입률) △임금(초임 월 임금) △고용환경개선(일가정양립제도 시행, 기업인증실적)을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올해부터는 협력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노력 평가를 위해 환경경영인증과 인권교육 수료 여부를 심사기준에 반영했다. 최종심사 결과 대상은 진영TBX㈜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복용 △우수상은 율시스템㈜, 리셋컴퍼니㈜, △장려상은 한국공조기술개발㈜, 비앤에프테크놀로지가 선정됐다. 최금숙 한난 사회가치혁신실장은 "앞으로도 한난은 ESG 경영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과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0112165106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민간 광물탐사·광산개발 지원 확대…올해 예산 1.5배 늘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민간 광물탐사와 광산개발을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5배 늘렸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광업계와 신년인사회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광업계 신년인사회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과 박일준 산업부 2차관, 김재성 한국광업협회 회장, 김장남 한국광해협회 회장,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민간의 광물 탐사와 광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업 육성 지원 예산을 지난해 149억원에서 올해 233억원으로 1.5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북 봉화 광산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내 안전시설 보급에 올해 1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112112502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이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광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제주도, 2026년까지 ESS 단지 3곳 조성…배터리 총 용량 800㎿ 규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제주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관내에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 3곳을 조성하기로 했다.이들 3곳의 ESS 단지에 설치되는 전력 저장용 배터리 총 용량은 640∼800메가와트(㎿)다.제주도는 또 2024년까지 제주와 완도를 연결하는 200㎿급 제3해저연계선을 완공하기로 예정이다. 제주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관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초과 대책을 발표했다.도내에서 초과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ESS에 저장하거나 해저 연계선으로 육지 등 다른 지역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ESS는 남은 전력을 따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주도는 이런 대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출력제어(가동중단) 없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계속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 하지만 전력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전달하는 전력망에 흐르는 전력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과부하로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제어 횟수는 풍력발전 168회, 태양광발전 29회로 알려졌다.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들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4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 출력제어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제주의 미래 성장엔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제주도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모습. 연합뉴스

尹정부 에너지정책 추진 본격화…원전 2기 신규 조기 착공·18기 수명연장 등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이 본격화하게 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신규 원전 2기 착공, 기존 원전 18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수명연장 등이 빨라질 전망이다. 신규 원전으로 추진되는 신한울 3·4호기의 2024년 조기 착공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해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은 12일 산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국가 장기 행정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10차 계획(2022∼2036년)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마련된 전기본으로 윤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밑그림을 담은 것으로 풀이됐다. 2년 단위로 수립토록 된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기본방향 및 장기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 계획 등을 담는다. 이날 확정된 10차 전기본의 핵심 내용은 초안 그대로다. 발전원별 설비계획의 경우 ‘원전·LNG(액화천연가스)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조절, 석탄 발전 축소’ 등이 특징이다. 10차 전기본 확정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9차 전기본에서 빠져 착공도 못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사업허가를 신청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전원개발실시계획도 2015년 9월 신청했지만 아직도 산업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 부지매입과 함께 두산에너빌리티에 원자로 주기기 제작 발주가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 발전소를 지을 건설사 선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건설 초기 단계에 있다. 10차 전기본에 신한울 3·4호기가 포함된 만큼 나머지 행정절차와 함께 건설사 선정 등이 조속히 이뤄질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원전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설 허가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내년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원전산업 기반이 고사 직전이다. 원전 수출을 하려 해도 국내 생태계가 무너지면 수출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인 원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기간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차 전기본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원전 적극 활용, 신재생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에서 원전·신재생은 30% 이상으로 증가하고 석탄발전은 15%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차 전기본은 △전력수급 기본방향 △장기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36년까지 총 143.9GW 설비(실효용량)를 계획했다. 2036년 목표수요(118.0GW)에 기준 설비예비율(22%) 반영, 2036년 확정설비 용량은 142.2GW(실효용량)으로 전망했다. 2036년까지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도출했다. 제주 지역 일부 물량을 제외한 신규 설비 발전원은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전력수요는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영향을 기준수요 전망에 함께 반영해 2036년 기준수요는 135.6GW로 전망했다. 한전 PPA(전력구매계약) 태양광발전 증가가 수요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요전망 대상을 ‘전력시장’에서 ‘전력계통 최대전력’으로 확대했다. 수요관리는 지난 9차 전기본보다 더욱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다. 최종계획연도(2036년) 기준 최대전력은 17.7GW(기준수요의 13.0%), 전력소비량은 105.7TWh(기준수요의 15.0%) 절감을 각각 추진한다. 효율향상, 부하관리 등 기존 수요관리 수단을 내실화하고,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및 에너지캐시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추가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수요에 수요관리를 차감한 2036년 목표수요는 118.0GW로 전망된다. 정부는 10차 전기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달성을 위한 후속과제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본 확정 이후 이어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jjs@ekn.krclip20230112120534 clip20230112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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