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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자체 핵무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현실화 어려운 외교카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폭탄 실험의 강도를 높여 세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핵보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한국의 핵무장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1970년대부터 있었고 2004년에도 핵 관련 비밀실험을 했었다.한 원자력연구기관 관계자는 24일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맞서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규정한 미국과의 조약을 수정해서라도 미사일 기술을 진척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또 다른 미국의 동맹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여론도 핵무장에 좀 더 열려 있다. 지난해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5%가 자생적 핵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윤 대통령이 지난 주 언급한 것처럼 이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핵 물질과 공학기술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완강한 반대라는 큰 장애물과 ‘선량한’ 핵 비(非)확산국이라는 위상에 입을 타격 등으로 인해 핵무장이라는 선택지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고리원전 1호기 도입이 추진되던 1973년, 핵폭탄 개발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핵확산 금지에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측은 "사용후핵연료의 상업용 목적으로 재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핵폭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1975년 "한국이 당장 핵개발을 취소하지 않으면 약 2억달러 상당의 고리원전 2호기 건설 차관을 중단할 뿐 아니라 기타 경제개발 사업도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용이지만, 당시 한국에서 사용되는 우라늄은 전량 수입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통제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수입되는 우라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추출해야 했기 때문에 몰래 숨겨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 능력여부와 별개로 핵무장을 할 경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자동으로 핵확산 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게 되며, 이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NPT는 1968년 체결된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한 국제조약으로 한국은 1975년 비준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비핵보유국 국가들의 전면적인 핵무장을 추동할 수 있어 동아시아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원자력계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정부가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핵무장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오히려 주변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중국에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한반도 핵무장이 불가피함을 은연중에 압박하는 외교 정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다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넷제로’ 달성 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즉각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는 우라늄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우라늄 생산국들은 NPT 가입국인 까닭에 원자로를 돌리는 데 필요한 우라늄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미국 본토까지 타격범위에 들어갈 것이라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핵우산과 같은 미국의 보호약속을 언제까지 믿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만큼 자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북한은 수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탄두 폭발위력을 크게 증가시켰고, 각종 투발수단과 핵전술까지 날로 고도화하면서 우리와 우방국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반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크게 심화됐고 우리에 대한 핵공격 위협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핵무장과 별개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방호태세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속히 체계적인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체제를 개선하며, 국민행동요령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jjs@ekn.kr북한 핵운용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현장. 연합뉴스핵무기연구소를 시찰하는 김정은이 수소폭탄으로 보이는 물체를 가르키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기간 중 두바이 미래박물관에서 열린 미래비전 두바이포럼에서 과학기술의 미래비전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가스·석탄 수입액 역대 최대…도시가스요금 38%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해 가스와 석탄의 수입액이 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와 석탄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국내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30% 이상 올랐다.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와 석탄의 수입액은 각각 567억달러, 281억달러로 총 848억달러(약 104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1956년 무역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액수가 가장 컸다.가스와 석탄의 수입액은 각각 종전 최대였던 2014년(366억달러)과 2011년(183억달러)의 액수를 훌쩍 뛰어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스 최대 수입국은 호주(153억달러)였으며 이어 미국(119억달러), 카타르(85억달러), 말레이시아(55억달러), 오만(47억달러) 등의 순이었다.석탄 역시 호주(124억달러)가 최대 수입국이었으며 러시아(57억달러), 인도네시아(35억달러), 캐나다(26억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13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한국의 가스·석탄 최대 수입국인 호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가스 27.0%, 석탄 44.2%에 달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가속한 영향이다.가스와 석탄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다.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한다.wonhee4544@ekn.kr서울 시내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연합뉴스

[데이터센터 지방이전Q&A③] 기업들 "꼼꼼한 지원정책 희망" 정부 "자주 간담회 마련하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주 설 명절을 앞두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기업들과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직까지는 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간의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계통·전력수급 부담으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더 설립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인 반면 기업들은 여전히 수도권에 설립하길 희망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인센티브는 얼마나 지원되는지에 대해 주로 질의했고 한전과 산업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다음은 사업자들의 주요 질의·요구와 산업부, 한전의 응답 내용.-Q.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공급하는 발전사업자 차원에서 보면 국가적 송전제약이 심각한 수준이다. 저렴한 발전을 할 수 있음에도 수도권 집중으로 송전제약으로 낭비되고 있다. 지방 이전은 꼭 돼야 한다. 산업부 차원에서 지역 데이터센터 산업 단지를 만들어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인프라를 갖춰주면 종합적 지원이 될 것 같다.-A. 데이터센터 해외사례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 중에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데이터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었다.그런 사례들을 참고하면 좋겠다. 우리 지자체에도 유사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라북도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로 연간 400명 정도 전문 인력양성을 하고 있다. 현재 소프트웨어 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완화나 사업추진에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특구 관련 다양한 지원책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다른 정부정책과 같이 한다면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Q.수자원공사는 강원도에서 수열클러스터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외곽이라 정책취지에도 잘 맞는다. 강원 수열 클러스터에는 많은 비축토지들이 있다. 한전이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전력공급 관점에서만 이뤄질 거 같다. 사업자들은 전력공급 외에 입지여건도 많이 고려할 것이다.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새만금이나 이런 중장기 집적단지에 데이터센터 관련 지원 방안이 조기에 확정돼야 관련기업들에 도움이 될 거 같다.-A. 아직은 전력공급만 조율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참고하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Q. 여태 수도권에 집중이 됐는데 부산, 울산 등은 부지가 많아 입지여건이 좋고 냉열 활용도 가능하다. 인력이 모자라지만 부산 울산은 다른지역보다 민원 문제도 적고 인센티브 확보도 용이하다. 지방 기업이야 데이터센터가 와주면 좋은데 그럴려면 정부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해소해줘야 한다. -A. 기업들의 요구를 잘 이해했다.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과거 정책에서 바뀌는 과정이다.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Q. 사업자는 준공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수년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은 많아질수록 좋다. 데이터센터는 ‘3P’라고 생각한다. Power, Pipeline, People이다. 전력수급 안정과 지원 모두 필요하다. 운영인력 수급 문제가 지역분산 기반시설 구축에 가장 중요하다. 인적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면 좋겠다. 서울에서 내려보내지 말고 준공 2~3년 기간 동안 전남, 전북, 강원에서 지역인재를 육성하면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부와 기업 간담회를 자주 해서 꼼꼼한 지원정책이 마련되길 희망 한다. -A. 이런 자리를 자주마련하도록 하겠다. 많이 배우고 있다. 감사 드린다.전국 주요 지역 계통여유 정보(345kV 변전소 기준)

지역난방공사, 설연휴 한파 대비 24시간 대응체계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설 연휴기간 한파에 대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난은 올해 전국 역대급 한파 예보로 난방 수요가 오를 것을 대비해 연휴기간 동안 매일 1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설비 고장에 대비한 비상대기조를 편성하고 열수송관 긴급복구를 위한 권역별 긴급복구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렸다. 기상청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이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14도까지 예보돼 기온이 전날보다 10∼15도가량 떨어진다. 한난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설 연휴 대비 경영진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막바지에 있는 한파로 인해 에너지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기조와 긴급복구반을 편성해 24시간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보했다"면서 "한난은 안정적인 집단에너지 시설 운영으로 연휴기간 중 국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역난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123182800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데이터센터 지방이전Q&A②] 기업들 "구체적 기준 제시해달라" 정부 "의견 반영해 알려드리겠다"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주 설 명절을 앞두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기업들과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직까지는 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간의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계통·전력수급 부담으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더 설립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인 반면 기업들은 여전히 수도권에 설립하길 희망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인센티브는 얼마나 지원되는지에 대해 주로 질의했고 한전과 산업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사업자들의 주요 질의·요구와 산업부, 한전의 응답 내용. -Q. 그럼 지금부터 수도권은 절대 안되니 모두 지방으로 이전 하라는 것인지? 어떤 업체는 수도권에서 해도 되고 어떤 업체는 안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해달라. 애매하게 고려해보겠다고 하면 사업자나 한전이나 혼란만 가중된다. 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수도권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텐데 혼란스럽다. 기준이 분명치 않으면 로비전만 심해질 것 같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으로 오는 이유는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여의도로 보면 IFC를 울산에 짓는다면 공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A. 신규 데이터센터 신청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어렵다. 우선순위나 지역적 배분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Q. 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을 유예한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나와있는데 사업자들이 신경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허가를 받은 곳도 검토 대상인가. 전력계통 신뢰도 품질 유지 기준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해달라. 몇 년 전에는 에너지정장창치(ESS)관련 사업설명회에 많이 다녔다. 규제나 인센티브는 많은 부작용이 뒤 따른다. 당시 인센티브를 줬더니 많은 사업자들이 ESS를설치했는데 화재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나친 규제나 인센티브는 모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앞서 최종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는데 그러면 시행사들이 곤란해할 수 있다. -A. 이미 전력공급 예정통지를 받은 곳도 추후에 검토가 필요하다. 한전에서 사전에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비 보강에 걸리는 시간이 있다. 실제로는 전기사용신청량에 따라서 설비보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뢰도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다. 전력거래소와 산업부에서 추후에 설명해드리겠다. 쉽게 말하면 신뢰도 부분은 전력공급에 있어서 설비에 고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고 바로 전력이 공급이 가능한 게 아니다.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검토해서 사업자들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다. 추후 전력계통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 평가기준이나 기술적부분,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모호한도 부분에 대해 기준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목표다. -Q. 인센티브 규제 등 국내의 노력도 즁요하지만 글로벌 고객을 어떻게 유치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화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한국은 아직 글로벌 기업 유치에 불리하다. 인도네시아 등 다른 경쟁국들이 많다. 데이터주권, 데이터안보 측면도 강화해야 한다. -A. 좋은 지적이다. 왜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로 올려는 수요가 있을까가 궁금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 유치를 하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을까가 궁금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해야하는데 그럼 재생에너지를 많이 깔아야히고 계통망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어떤 비용편익이 있을지 검토 중이다. -Q. 데이터센터는 장기 계획으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또한 필수시설인 만큼 일종의 서비스 검토대상도 될 수 있다. 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업체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할지가 걱정이다. 여러 변수들을 그대로 업체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A. 우려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clip20230103114424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네이버의 첫 번째 데이터센터 ‘각 춘천’의 내부 모습. 수만대의 서버가 가동되고 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지방이전 Q&A①] 기업들 "수도권 왜 안되나" 한전 "계통·전력수급 한계"

[데이터센터 지방이전 Q&A①] 기업들 "수도권 왜 안되나" 한전 "계통·전력수급 한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주 설 명절을 앞두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기업들과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직까지는 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간의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계통·전력수급 부담으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더 설립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인 반면 기업들은 여전히 수도권에 설립하길 희망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인센티브는 얼마나 지원되는지에 대해 주로 질의했고 한전과 산업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사업자들의 주요 질의·요구와 산업부, 한전의 응답 내용. -Q. 지역분산은 찬성한다. 그런데 수도권 외곽은 계통부담이 적은 지역도 있을 수 있지 않나. -A. 여유있게 보일 수 있으나 그 자체도 결국은 남쪽에서, 강원도에서 넘어오는 게 필요하다. -Q. 계통 부담이 없는 경우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방으로 갈 경우 통신망 지원 등 각 기업들이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A. 행정구역으로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러나 수도권은 발전량대비 수요가 많다. 전력수요 부하가 늘어나면 대규모 발전량이 있는 강원, 중부, 호남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이 요구되고 그런 부분이 수용성 문제로 번져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데이터센터 적기 설립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대규모는 분산이 필요하다. -Q. 액화천연가스(LNG) 냉열활용엔 관심이 별로 없어보인다. 가스공사의 냉열 활용이 가능한 곳은 수도권에서도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게 해줘야 한다. 분산에너지 관련 수요분산을 왜 데이터센터로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찾아야 한다. -A. 고려해보겠다. -Q. 송전망 확충 비용이 문제라면 민간이 송전망 깔겠다고 할 경우 수도권에서도 데이터센터 사업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A. 비용측면보다는 절대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민원 등으로 건설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비용부담주체가 한전이냐 사업자냐는 중요치 않다. -Q. 사실 한전이 송전망 적기 확충을 안해서 데이터센터 문제도 발생한 것 아닌가. 한전이 부담스럽다면 부담할 수 있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자. -A. 비용부담 때문이 아니다. 현재 10차 전기본에 따라 수요예측과 발전량을 정해 송전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민원 등으로 건설이 계획대로 안된다는 게 애로사항이다. 대규모 계통 건설은 표준 공사기간이 6년∼8년인데 지금은 10년∼12년으로 지연되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이런 자리도 마련한 것이다. 한전이 재무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필수투자인 송변전 설비 투자를 못할 수준은 아니다. -Q. 시공사는 공사비가 적게 드는 지방을 선호한다. 그런데 시행사로부터 사업성이 나오냐는 역질문을 받기도 한다. 여러 기타 인허가 비용 등으로 지방에 데이터센터 건설하게 되면 사업자 부담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안은 사업주 운영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고객사 입장에선 누가 강원도까지 가서 내 서버를 두고 자산을 맡길 수 있느냐는 원론적 질문이다. 최종 사용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 혜택들도 마련되면 좋겠다. -A. 데이터센터 자체가 사업자는 사실상 임대 사업자고 따라서 실제 사용자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볼 문제다. 지금까지 대책 마련은 주로 사업 운영자와 사용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했는데 현실은 다르므로 최종 사용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겠다. 데이터센터를 넘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 -Q. 데이터센터가 워낙 큰 규모이다 보니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필요하다. -A. PF가 되어야 현실적으로 사업이 될 것 같다. 좋은 지적이다. 또 사용자가 있는 곳, 수요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수요의 분산이 중요하다.clip20230122143402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지원정책 설명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탄소중립 HOW] 세번째로 탄소 많이 배출하는 수송…내연기관차 전기차·수소차로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과제로 꼽힌다. 2018년 기준 수송부문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 6억8630만t(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중 14.3%(9810만 tCO2eq)를 배출 중이다. 수송은 발전과 산업 다음으로 세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해야 한다. 전기와 수소도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생산했다면 전기차와 수소차도 친환경차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기와 수소를 만들면 전기차와 수소차도 친환경차가 된다. 내연기관자동차는 친환경차가 될 가능성이 없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가능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2000만대가 넘는 차를 얼마나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수송분야 탄소감축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업계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 주행거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주행거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 자동차 총 주행거리는 3억5600만km로 지난 2012년 2억8000만km보다 1.3배 늘었다. 자동차 총 주행거리를 줄여야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차량의 온실가스 허용 기준 강화, 바이오디젤을 일부 연료로 활용이 대안으로 꼽힌다. 자동차뿐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해운과 항공에서 사용하는 연료도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거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wonhee4544@ekn.kr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의 모습.

[탄소중립 HOW] 제로에너지건축물 내년 민간서도 본격 시행…전기 사용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의 난방과 취사 등에 사용하는 연료를 화석연료(가스 등)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꼽힌다. 대신 전기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건물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건물자재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생산해야 간접배출을 줄인다. 2018년 기준 건물부문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 6억8630만t(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중 7.6%(5210만 tCO2eq)를 배출 중이다. 건물은 발전과 산업, 수송 부문 다음으로 네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인 제로에너지건축물제도(ZEB) 올해 일부 공공건물에 적용됐고 내년엔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에도 적용된다. ZEB를 위해 건물의 단열을 강화해 난방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는 것도 대안이다. 고효율 조명과 냉난방기기 보급해 에너지 소비효율을 올리고 스마트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후 제어하면서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지역난방에 연료전지나 발전소에서 생긴 버려지는 열을 활용해 지역난방에 활용해도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된다.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건물의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됐다. wonhee4544@ekn.krclip20221011132818 건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왼쪽)와 또 다른 지붕에 설치된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의 모습.

[탄소중립 HOW] 산업부문, 철강·시멘트·석유화학 친환경 연료 사용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부문에 탄소배출 감축은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등 기초산업에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철강은 산업부문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알려졌다.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의 탄소배출량은 전체 산업 배출량에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초산업이 사용하는 연료를 전기와 수소,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을 활용해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연료를 전환하지 않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2018년 기준 발전부문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 6억8630만t(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중 37.9%(2억6050만 tCO2eq)를 배출 중이다. 산업부문에서도 철강은 1억120t(38.8%), 석유화학은 4690만 t(18.0%), 시멘트는 3410만t(13.1%) 순으로 많다. 산업부문의 탄소감축을 위해서 철강업계는 철강을 만드는 고로를 수소와 전기를 활용하는 고로로 교체하고자 한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열을 만들기 위해 화석연료인 유연탄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같은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한다. 수소와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꼽힌다. 석유화학업계는 전기가열로를 도입하고 원료를 석유납사 대신 바이오납사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감축한다. 폐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탄소배출감축 방안 중 하나다. 이 외에도 산업부문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은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인다. wonhee4544@ekn.krclip20230120175919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부생수소 생산설비의 모습

[탄소중립 HOW] 최다 배출 전력생산부문 에너지전환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전환)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화력발전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발전부문은 산업과 수송, 건물 등 분야 중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로 꼽힌다. 2018년 기준 발전부문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 6억8630만t(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중 39.2%(2억6960만 tCO2eq)를 배출 중이다. 발전부문에서 탄소감축을 위해서 화력발전을 줄이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수소기반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방안으로 꼽힌다.지난 12일 정해진 ‘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이같은 계획이 포함됐다.10차전기본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018년 대비 44.4% 줄인 1억4990만톤으로 정했다.이를 위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량의 비중을 32.4%, 신재생에너지는 21.6%까지 늘리고 석탄발전은 19.7%, 액화천연가스발전은 22.9%로 낮춘다.2018년에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23.4%이고 신재생에너지 6.2%, 석탄발전 41.9%, LNG 26.8%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세 배 넘게 늘리고 석탄발전은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다.석탄발전 58기 노후 석탄발전 20기를 2030년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신규 석탄발전기 3개를 포함해 2030년에는 석탄발전소가 41기가 돌아가게 된다.원자력발전은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설비의 기간을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는 계획에 맞춰 보급한다. 기술 개발을 통해 친환경 수소발전을 개발한다.발전부문은 전기차보급 등 전기 수요가 늘고 있는 와중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10차전기본에서는 올해부터 2036년까지 최대전력수요가 해마다 2.5%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wonhee4544@ekn.kr온실가스 내뿜는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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