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너지 세미나] "규제 양산 입법 만능주의·꼬투리잡기식 감사 관행 벗어나야"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가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바람직한 역할을 하려면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산업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같은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에너지 산업을 개혁하고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에너지정책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하향식 명령과 통제로 진행된다"며 "공기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가격 규제나 경영규제 등으로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회에 요구되는 에너지 분야 전문성으로 한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행정부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을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등의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이 규제만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국회에서는 입법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꼬투리 잡는 감사가 아닌 전문성에 기초한 정책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분석적 디테일을 갖춰야 하고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를 들면 에너지와 관련된 국정 계획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살피는 것 보다 왜 계획이 필요한 지를 국회에서 짚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교수는 "국회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이해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 정치과정을 고민하고 이에 맞는 입법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IT산업은 자유화(경쟁도입과 민영화)가 이뤄졌는데 왜 전력 및 가스산업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지향적인 입법보다 성과지향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과연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는지, 비정규직보호법은 실제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있는지 등 입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경제개발기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이나 독점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산업 운영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주요 에너지사업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원활동의 목표를 입법에서 규제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시장원리에 따라 에너지 분야를 바라보면 에너지 정책, 규제, 산업구조, 시장운용, 공공부문을 통한 개입 뒤에는 아직도 여의도 의회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리모컨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부문에서도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구성원의 인센티브를 통한 제도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치과정에 대한 고민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 칸막이 규제, 가격규제, 경영규제를 풀어 완화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입법추진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