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너지 세미나] "국회, 전문성 부재로 행정부 실책 못 막아"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정효 사장, 최영대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대표, 조성봉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전문성 부재로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됐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요금 문제, 시장 개혁 등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조율하기보다 오히려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대신 제정해 반(反)시장적인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의 국회는 문제가 생기면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법만 만든다. 근본 원인은 행정부는 물론 국회조차 ‘에너지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만 넘치고 비효율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교수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금이나 시장구조와 관련한 권한을 꽉 쥐고 있으니 국회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들이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니 산업부가 계속된 시장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까다로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 심하게 말하면 청부입법을 한다. 국회의원이 공무원한테 법안을 써달라고 한다. 사실상 정부입법인데 한심하고 창피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다가오는데 이번에도 본회의장 복도에 모든 기관장들과 담당 직원들이 죄인처럼 불려나가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의원들도 제대로 된 감사보다 예산, 영수증 등 꼬투리 잡기 감사만 해왔다"며 "에너지 정책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큰 틀을 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은 없다. 기대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우리의 에너지정책, 규제, 산업구조, 시장운용, 공공부문을 통한 개입 뒤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책임회피형 국회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소비자 등 일반국민의 이해가 에너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 정치과정을 고민하고 이에 맞는 입법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이날 또 다른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며 "전력수급 안정 대비책 수립과 전원설비 선택은 사업자들의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변호사는 이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에너지생태계의 플랫폼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플랫폼화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와 같은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이해관계자 외에도 다수의 전기소비자를 위한 비전이 나와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연구도 해야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과정들은 국민이 알 수 없다. 국민들이 함께 에너지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제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국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탈이념화되고 탈정파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해 전문성은 필요하다"며 "완전히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고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개입이 너무 많다.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관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 본부장은 "에너지정책이 정권과 진영논리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뀐다. 안전장치도 없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안 세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는 통상과 안보와도 연결돼있다"며 "경제를 거시적으로 불 수 있고 에너지 전문성도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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