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너지 세미나] "정권 따라 뒤바뀌는 에너지정책…피해는 결국 국민에 돌아와"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후원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의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오세영·윤수현·이원희 기자] "정권에 따라 뒤바뀌는 에너지정책은 기업에 혼란과 큰 비용 부담을 줍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국회가 에너지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은 에너지지경제신문이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와 함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후원으로 공동 주최한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의 패널토론에 참석,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패널토론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이 참석했다. 패널토론에 앞서 조성봉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에너지안보위기 극복과 창조적 파괴를 위한 입법과제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 "에너지정책 파급효과 광범위…탈이념·탈정파 에너지 정책 필요"

박주헌 교수는 "이제는 에너지를 바라보는 환경이 달라졌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에너지전환은 기존 화석에너지 시스템을 단기간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바꾸는 파괴적 전환"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에너지전환에서 정치의 중심인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에너지정책은 여느 산업과 달리 정책의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한순간의 수급불균형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합리적 에너지정책 입법을 위해서 국회가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

이종영 교수는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이 정치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부 산하에 전기위원회를 설치, 형식적으로 전기요금을 최종 결정하지만 전기위원회는 정부의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영 교수는 "국민들은 정의와 공정에 아주 민감하다"며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자기가 쓴 가치만큼 충분히 낼 준비가 돼 있는데 정부가 이를 부정한다. 국민들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고 전기요금을 시장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관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무조건 저렴한 전기를 사겠다는 건 국민들하고 정치권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이념화되고 탈정파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해 전문성은 필요하다"며 "완전히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고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개입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정치에 독립된 에너지정책 규제기관의 중요성이 계속 언급됐다.

조성봉 교수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립하면 가격의 불안정성까지 감당해서 정책을 살필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응급조치식으로 에너지 요금을 규제하는 걸 방지하는 등 정부 기능을 대체하는 역할의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도 당연히 전문성을 갖춘 건 맞다. 하지만 총체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라며 "미국의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은 국회 내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이나 지원기관의 이야기를 잘 흡수해서 치열하게 토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국회 안에서 나름의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공급자와 소비자 입장 모두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시민단체에서는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혜란 사무총장은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의 지속가능한 정책이 돼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이해관계자 외에도 다수의 전기소비자를 위한 비전이 국회에서 나와줘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연구도 해야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과정들은 국민이 알 수 없다. 국민들이 함께 에너지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제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국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책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 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 "기업, 오락가락 에너지정책에 혼란…시장·규제 적절히 조화 이뤄져야"

기업관계자들은 에너지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며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정권과 진영논리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뀐다. 안전장치도 없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안 세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도 우려가 상당히 컸다. 산업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탄소중립기본법 했으면 좀 더 유연성 있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탄소중립기본법으로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는 통상과 안보와도 연결돼 있다"며 "경제를 거시적으로 불 수 있고 에너지 전문성도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양찬회 상무이사는 "에너지 관련 정책들은 일관성이 없이 단기간에 방향성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며 "기업들을 위해 예측 가능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전환 비용 문제에 대해 시장을 통한 해결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시장과 규제가 적절하게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상무는 "시장경제를 통해서 전력시장을 가지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도 실제 요금을 올렸음에도 조세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해서 실제 국민이나 기업,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했다"며 "독립성 확보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부나 국회가 일정 부분 개입해 법제나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 "에너지정책 기술검토·전문성 확보로 가격 폭등 대비해야"

국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에너지정책의 핵심을 건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오늘 세미나에서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빠졌다"며 "기술검토를 진행해야 이 기술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시장도 움직이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 기술검토가 사실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기술검토보다 내용에 접근하기 쉬운 제도 위주로 다뤄지면서 법안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법안이 많다 보니 핵심적 문제에 접근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조사관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전기사업법이나 도시가스사업법 등 논란이 일고 있지만 기본법 말고도 특별법도 많다"며 "시장구조나 기술의 시장 진입, 법률의 위헌성 문제 등 검토를 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굴하고 발의해야 하는데 시장가격이 비탄력적이다 보니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 가격 폭등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표 변호사는 "시장이나 송전망 이슈에 대해 브리핑을 한 적이 있지만 여당 쪽에 있는 분들은 본 적이 없다"며 "전문성 측면에서는 환경을 다루는 분들이 더 관심이 많다. 그런 점이 안타깝다.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규제가 착취적·약탈적인 상황으로 규제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격한 (에너지의) 시장화를 했을 때 가격이 폭등하면 충격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늦출수록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모두 버티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파괴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대규모 적자가 강요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시행령이 아닌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종사하는 여러 기업들을 적자와 도산으로 몰고 있다"며 "업계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계속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