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우리 산업계가 국내외 스타트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혁신적이며 유망한 미래 동력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궈나겠다는 복안이다. 23일 LG화학은 ‘제2회 글로벌 이노베이션 챌린지(GIC)’를 개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친환경 혁신 아이디어를 모은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화학적, 기계적 재활용 등 재활용소재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 탄소 전환 공정, 바이오 원료 등 지속가능소재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춘 고성능 플라스틱 첨가제 △3D 프린팅 소재 등 기능성소재 등이다. LG화학은 최종 선정된 팀에게 기술 교류와 연구원 파견 등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술의 성숙도 및 정합성 검토를 거쳐 지분 투자 등의 다양한 협력 모델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전 세계의 혁신아이디어 모집을 통해 친환경 사업의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주력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등 관련 사업 강화를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에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엔 미국 특수 금속 소재 스타트업인 피닉스테일링스에 약 40억원을 투자했다. 피닉스테일링스는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등 영구자석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을 기반으로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국 내에선 희토류 금속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는 ‘바다 위 테슬라’를 목표로 지난 2020년 12월 자율운항 선박 전문 스타트업인 아비커스를 설립해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세계 최초로 2단계 자율운항 솔루션을 탑재한 대형선박으로 태평양 횡단에 성공하는 등 기념비적인 성과를 일구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1조원 펀드를 기반으로 고유의 벤처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포항·광양 지역 등에 ‘체인지업그라운드’라는 기술 기반의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공간도 마련했다. 산업계는 향후에도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추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 기술을 지닌 회사를 발굴해 투자하는 것으로 서로간 상생 및 글로벌 경쟁력도 동시에 꾀할 수 있어 대기업들의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첨부사진] LG화학 Global Innovation Challenge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우리 기업들이 ‘자원 부국’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 코발트·니켈·리튬 등 핵심광물이 풍부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재계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아프리카 지역 핵심광물 부존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세계에 있는 광물 중 30% 이상이 아프리카에 매장돼 있다. 주요 광물로는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의 코발트·탄탈룸, 보츠와나의 다이아몬드, 가나·남아공·수단의 금, 기니의 보크사이트, 잠비아의 구리, 나미비아의 우라늄, 라이베리아의 철광석,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백금 등이 있다.특히 신재생 설비나 전기차용 배터리 등에 많이 들어가는 코발트·니켈·리튬 등이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DR콩고는 작년 전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3%를 책임졌다. 이 곳에서 나온 코발트는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가 제련을 거쳐 전세계로 뻗어가는 구조다.부룬디와 탄자니아 서부 지역은 상당량의 니켈이 매장된 ‘동아프리카 니켈 벨트(EANB)’에 위치했다. EANB는 산화광 보다 공정이 쉬운 황화광 매장량이 풍부해 산화광 부존량이 높은 세계 니켈 생산량 1위 인도네시아에 비해 생산에 유리한 이점이 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의 니켈 프로젝트는 탄자니아가 주도하는 중이다.아프리카에서 리튬을 생산 중인 국가는 짐바브웨와 나미비아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1위, 세계 6위 리튬 생산국이다. 매장량으로는 DR콩고가 아프리카 1위다. 이밖에 핵심광물로 분류되는 흑연 매장량도 상당 수준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탄소중립에 대한 지속가능 개발 시나리오’와 공표된 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코발트·니켈·리튬·흑연 등 4대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6배, 풍력발전 설비는 가스화력발전소 대비 9배 많은 광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40년까지 리튬은 13~42배, 흑연은 8~25배, 코발트는 6~21배, 니켈은 7~19배 수요가 뛸 것으로 예측된다.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광물 수입 의존도는 94%에 달한다. 공급망도 다변화돼 있지 않다. 2020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6대 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희토류, 백금족) 수입 중 약 60%를 중국 포함 5개국(중국, 일본, 미국, 칠레, 뉴칼레도니아)에 의존하고 있다. 흑연을 제외하면 대부분 광물의 국내 자급률이 0%라는 점도 문제다.풍부한 광물자원의 부존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개발 지역이 상당히 존재하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업계에서는 현지 기업과 제휴하거나 가공·제조 투자에 나서는 등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고 전력 등 기초 인프라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양한 형태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이어 서구 국가들이 아프리카로 달려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니켈과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확보에 나선 광산업체들이 아프리카에서 잇따라 정제 공장을 세우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서구 광산업체들이 아프리카에서 광산을 운영하더라도 정제 공장까지 건설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호주 광산기업 BHP는 미국의 라이프존 메탈스와 공동으로 탄자니아에 1억달러(약 1300억원)를 투입해 니켈 정제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인 이 공장은 아프리카에 건설되는 최초의 니켈 정제시설이다.영국의 투자펀드인 ‘비전 블루 리소시스’는 잠비아에 코발트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공장은 중국 바깥에 있는 코발트 정제 공장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알려졌다.yes@ekn.kr작년 기준 아프리카 상위 10대 지하자원 생산국 목록.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전국상의 권역별 공급망 ESG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해 11월 공급망ESG지원센터를 먼저 신설해 전국순회설명회, ESG 아카데미, 업종별 ESG워킹그룹 운영, 중소·중견기업 ESG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며 "이 같은 기능이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지방상의 요청에 따라 전국 거점지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센터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발 ESG 규범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도 환경, 노동인권, 준법경영 등 ESG 관련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광역시와 산업단지 소재 상의 중심으로 부산, 대구, 광주, 충남북부, 전주 등 전국 거점지역상의 26개다.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상의 ESG 경영지원을 위한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독일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EU 수출·투자기업 중 글로벌 매출 1억5000만유로 및 종업원수 500명 이상인 경우 공급망 내 협력업체의 인권, 환경 실사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파악·개선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공급망ESG실사법이 시행된다. 우리기업이 ESG 실사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면 EU로부터 납품·거래관계가 끊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탄소배출이나 유해물질 관리 등을 포함한 환경과 노동인권, 준법경영, 생물다양성 등 EU 공급망실사법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역량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권역별 공급망 ESG 지원센터는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시·도 등 지자체, 유관기관 대외협력 창구 △지방 중소기업 실무자 교육 및 청년 ESG 인턴십 통한 전문인력양성 △EU 공급망실사·CBAM 관련 기업애로 정책건의 창구로 지방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을 도울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 단위 상의 ESG 네트워크가 생겨서 의미가 크다"며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ESG 이슈에 잘 대비하고 고객사의 공급망 ESG 실사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권역별 센터를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2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전국상의 권역별 공 2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전국상의 권역별 공급망 ESG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무심코 작성한 악성 댓글에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명인과 공인은 물론 기업과 기업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러’들이 피해자 측의 관용과 선처 대신 단호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고 있다.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 등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헐뜯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를 유발하는 악플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1만3348건과 비교하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신고가 증가하면서 검거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작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검거건수는 1만8242건으로 2017년 9756건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지난 수년간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면서 관련 고소나 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과거 유명인의 문제로 한정됐던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점차 일반인, 나아가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 등으로 그 타깃을 넓혀가자 피해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최근 온라인 법률상담 사이트에는 기업을 상대로 한 악성 댓글 및 허위 리뷰 관련 고소 문의가 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채용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자가 회사와 직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리뷰를 남겨 변호사 상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규모 기업들은 만성적 구인난에 고통받는데 허위 리뷰나 악의적 댓글로 인력 충원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이라며 고소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인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기업 리뷰 사이트를 살펴보다가 자신을 "업무시간에 주식 거래나 하는 XXX 사장"이라 칭하는 악성 댓글을 남긴 작성자를 고소했다. 그는 "태어나 주식 계좌 한 번 개설해본 적 없는데 거짓 댓글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될까 싶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이 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악성 댓글을 작성해 온 가해자에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왔다.지난 2021년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인 C 기업 대표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업체를 상대로 5년간 20만건에 달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기업은 C 기업이 작성한 악성 댓글로 수익 감소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9억원을 배상받았다.이외에도 C 기업 대표와 임원을 상대로 추가적인 형사고발이 이어지며 해당 대표와 임원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타인을 모욕하고 공격한 대가로 고소나 고발을 당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실형까지도 이어지며,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 등이 선고될 시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된다.설령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한들 경찰조사, 검찰조사, 판결 등의 사법 절차를 거치며 가해자의 심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법조계 관계자는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 고발, 검거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단호한 법적 대응이 늘어가고 있다"며 "온라인상에 무심코 남긴 악성 댓글로 송사에 휘말리거나 졸지에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짚었다.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온라인상에서의 악성 댓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처벌이 더 손쉽게 이뤄지도록 처벌 구성요건을 완화해 악성 댓글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고 악성 댓글 관련자 처벌이 적잖은 경우 벌금형에 그치자, 이용자 아이디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준실명제나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해 유사 범죄 반복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장치로 악성 댓글 작성 시도를 원천 차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지난 2020년 10월 국회에서는 온라인 사용자 식별 수단인 아이디나 아이피(IP)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21년에는 고의적 허위나 불법 정보를 작성한 사람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책임 또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내 한 포털 사이트는 지난 6월부터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해 욕설이나 비속어 등 악성 댓글을 남긴 전력이 있는 이용자의 댓글 사용을 중지시키고 프로필에 이용이 제한됐음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단호한 법적 대응과 처벌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인터넷 준실명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악성 댓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도입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자료사진.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주요 오너가 300명 중 회장(총수 포함)과 부회장급에 해당하는 젊은 임원이 6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5명은 회장 혹은 대기업 집단의 총수였다.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70년 이후 출생한 오너家 임원 현황 분석’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지정한 82개 대기업 집단(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 200대 그룹과 중견·중소기업 중 1970년 이후 출생한 오너가 임원이다. 조사는 정기보고서 및 이달 1일 이전에 임원으로 승진한 현황을 기초로 분석이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파악된 1970년 이후 출생한 오너가 중 임원 타이틀을 보유한 인원은 모두 300명이다. 이 중 공식적으로 명함에 ‘회장’ 직위를 기재하고 있는 오너 경영자는 24명이었다. 회장 타이틀을 따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공정위 지정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총수)에 해당하는 경영자까지 합치면 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장 타이틀을 따로 쓰지는 않지만 그룹 총수에 해당하는 젊은 경영자에는 재계 순위 68위에 해당하는 크래프톤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장병규 의장은 1973년생으로 올해 50세다. 장 의장을 포함해 1970년 이후 출생한 젊은 오너가 중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에 해당하는 총수는 5명이었다.1970년 이후 출생한 그룹 총수를 재계 서열 순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정의선(53세) 회장이 가장 먼저 꼽혔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기준 재계 서열 3위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에 현대차 그룹 회장으로 공식 등극했다. 재계 서열 4위 LG그룹 총수인 구광모(45세) 회장도 1970년대생으로 그룹 총수이면서 회장 직위를 쓰고 있는 젊은 경영자 그룹군에 포함됐다. 구광모 회장은 2018년 6월에 고(故) 구본무 회장에 이어 LG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이외 재계 14위 한진 그룹 조원태(47세) 회장과 재계 21위 현대백화점 그룹 정지선(51세) 회장도 1970년 이후 출생한 젊은 총수 그룹군에 속했다. 조원태 회장은 2019년 4월에, 정지선 회장은 2007년 12월에 회장으로 올라섰다.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그룹 총수는 아니지만 82개 대기업 집단에 속하면서 회장 타이틀을 쓰고 있는 젊은 오너가도 2명 있었다. 한국타이어 그룹 조현범(51세) 회장과 DB 그룹 김남호(48세) 회장이 여기에 포함됐다. 조현범 회장은 2022년 1월에 한국앤컴퍼니 회장으로, 김남호 회장은 2020년 7월에 DB 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주요 중견기업 중에서는 창업 1세대 회장급이 2명으로 나타났다.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과 레미콘 사업 등을 영위하는 SG 박창호(51세) 회장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이스트소프트 설립자 김장중(51세) 회장이 여기에 포함됐다. 4세 경영자 중에서는 미래엔 그룹 김영진(49세) 총괄 회장과 CS홀딩스 장원영(48세) 회장 2명이 포함됐다. 미래엔은 국내 최초 교과서 발행기업인 대한교과서(現 미래엔) 김기오 창업자를 필두로 2세 경영자인 김광수 회장과 3세 경영자 김필식 사장을 거쳐 현(現) 김영진 회장이 4세 경영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3세 오너家 젊은 회장에는 △대림비앤코 이해영(52세) 회장 △삼아제약 허준(52세) 회장 △시알홀딩스 이인옥(52세) 회장 △성신양회 김태현(49세) 회장 △고려아연 최윤범(48세) 회장 △삼일제약 허승범(42세) 회장이 포함됐다. 2세 경영자는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에이치와이(hy) 윤호중(52세) 회장 △송원산업 박종호(50세) 회장 △삼목에스폼 김준년(49세) 회장 △계룡건설산업 이승찬(47세) 회장 △핸즈코퍼레이션 승현창(46세) 회장 △이지홀딩스 지현욱(45세) 회장 △동양고속 최성원(44세) 회장 △티케이지휴켐스 박주환(40세) 회장은 창업자에 이은 대표적인 2세 오너 경영자로 파악됐다. 부회장 타이틀을 달고 있는 오너가 임원은 이번 조사에서 39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외아들이거나 장자 혹은 지분 등을 다수 확보해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부회장급 임원으로는 △넥센 강호찬(52세) 부회장 △금비 고기영(52세) 부회장 △세종공업 박정길(52세) 총괄부회장 △동원산업 김남정(50세) 부회장 △한국콜마홀딩스 윤상현(49세) 부회장 △대신증권 양홍석(42세) 부회장 △경동제약 류기성(41세) 부회장 △한화 김동관(40세) 부회장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여성 부회장도 6명 있었다. △인지컨트롤스 정혜승(51세) 부회장 △DB하이텍 김주원 (50세) 부회장 △대상홀딩스 임세령(46세) 부회장 △영원무역 성래은(45세) 부회장 △한솔케미칼 조연주(44세) 부회장 △동문건설 경주선(38세) 부회장 등이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창업 세대에 이은 2세 경영자는 형제간 후계 경쟁이 치열해 경영 능력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그룹 수장으로 오르기 쉽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3~4세 경영자는 외아들이 크게 늘다 보니 뚜렷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룹 후계자로 낙점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영 후계 진행 방식이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체질을 개선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오랜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3~4세 중에는 여러 이유로 미국 등지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많아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4~5세 경영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 때는 국내 재계에 국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s@ekn.kr1970년 이후 출생 오너가 300명 직위 분포1970년 이후 출생한 오너가 임원 300명 출생연도별 분포.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기아는 ‘그린라이트 프로젝트’(Green Light Project)가 짐바브웨와 모잠비크에서 신규 거점을 론칭하고 본격적인 지원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경제, 교육, 보건, 환경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인프라와 자립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궁극적인 자립을 돕고자 하는 기아의 글로벌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기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짐바브웨 웨자 지역에서 농·광업 1호 인프라의 완공식을 진행하고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의 14째 거점을 론칭했다. 이를 기점으로 기아는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2025년 12월까지 짐바브웨의 주요 산업인 농업 및 광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짐바브웨의 웨자 지역을 포함한 전국 18개 지역에 △태양광발전 우물, 그린하우스 등 농업 인프라 15개 설치 △근로자 휴게공간 등 광업 인프라 3개 설치 △사업 운영 차량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농업·광업 역량 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기아는 모잠비크에서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함께 2027년까지 미래세대의 음악 역량 향상을 위한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아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열다섯 번째 거점인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 시에서 모잠비크 정부 관계자 및 최원석 주모잠비크 한국대사, 장수항 기아 아중동권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교육센터 건립 선포식을 개최했다. 기아는 선포식 직후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지역 최초의 음악교육센터를 완공하는 것은 물론 향후 4년간 △전문 음악교육 및 문화공연 지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통학차량 운영 등을 통해 모잠비크 지역의 음악교육 인프라를 구축, 취약계층에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아는 2012년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출범을 시작으로 10년간 탄자니아, 말라위,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9개국 12개 거점을 대상으로 중등학교, 보건 센터, 직업훈련 센터 등을 운영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현지 이양을 모두 완료했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현지 정부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역사회의 니즈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및 자립역량 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 해결에 동참하며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회사가 가진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yes@ekn.kr16일(현지시간) 짐바브웨에서 진행된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론 16일(현지시간) 짐바브웨에서 진행된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론칭 행사에서 짐바브웨 관계자 및 기아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국에서 경제위기 경고등이 켜지자 한국 기업들도 덩달아 휘청이고 있다. 수교 이후 31년간 양국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중국발(發) 악재에 우리나라 수출·환율 등도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 수출은 14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위안화 위상이 떨어지며 원화 가치도 동반 하락하는 추세다. 삼성·현대차 등 현지 소비재 시장을 직접 노리는 기업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2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고속성장을 거듭할 때 우리는 중간재를 팔고 소비 시장을 공략하며 이득을 챙겼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대거 한국을 찾으며 수혜를 입은 기업도 상당수다. 양국의 경제 동반성장 기조는 2017년 ‘사드 보복’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크게 달라지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경제 성장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수출이 줄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통관 기준 수출액 잠정치는 278억5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어든 수치다. 대중국 수출이 27.5% 줄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온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률 급증 등 여파가 금융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이 허용됐지만 여행·항공, 면세점, 화장품 등 업종의 ‘기대치’는 이미 상당 수준 낮아진 상태다.위안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다. 통상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위안화에 동조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현지시간)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1% 포인트 내린 연 3.45%로 발표했다. 다만 예상에 못 미치는 인하률이라는 견해가 나오며 증시·환율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120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던 달러-원 환율이 한달여만에 1300원대 중반까지 급등했다. 환율이 갑자기 오르면 광물·곡물 등 원자재를 국내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 석유화학, 식품 업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행기 리스료나 항공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 업계 입장에서도 악재다. 현지에서 소비심리가 급랭하고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폴더블폰, 전기차 등을 앞세워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기도 했다. 만일 중국의 실업률 증가와 금융 시장 불안 등이 지속될 경우 공략법을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yes@ekn.kr자료사진. 위안화 지폐 이미지.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민부담만 키우고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법정부담금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법정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담금은 1961년 도입되기 시작해 경제개발기인 1980년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90개에 달한다.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시행해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과·징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담금 관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납부 저항과 국회의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 일반회계 대신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돼 정부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등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7조4000억원에서 작년 22조4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폐지된 부담금은 미미하며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로 전체 부담금의 74%에 달한다. 이에 대한상의는 현행 부담금 관리제도가 부담금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부담금 3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동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목적 타당성’은 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개념과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원인·수익자 부담원칙이 약화돼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실상 일반국민에게 부과·징수되고 정책유도 기능도 없는 이른바 재정충당 목적의 조세성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또는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입장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부담금으로 징수한다. 영화로 인해 수익을 보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국민에게 부과되고 영화 관련 행위를 유도하는 기능은 찾을 수 없는 대신 영화 진흥사업의 재정충당에만 이용되고 있어 목적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출국납부금 역시 외교부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출국납부금과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다. 질병유발 및 관광이라는 특정행위의 원인자가 아닌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일반국민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과 적절성’은 부담금 부과요건 및 요율이 적합하게 설계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많은 개별 부담금의 부과조건 및 요율은 법적 근거가 약한 행정규칙이나 조례 등에 위임돼 있다는 평가다. 대한상의는 부과 적절성이 문제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이들 부담금은 부과조건 및 요율을 시행규칙, 고시 또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납부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원인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 설정돼 있는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내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시설물의 바닥면적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부과하고 있다. 단위부담금은 2014년 1㎡당 최대 400원에서 2020년 최대 1000원으로 지속 인상 중이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를 100%까지 상향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현재 최대 2000원을 적용하고 있다. 단위부담금이 계속 인상되는 데에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역별 기준도 달라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사용 적합성’은 징수된 부담금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담금이 징수 목적과 관련이 적은 곳에 사용되는 것은 ‘특별한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특정 이해관계인에 부과’하는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부담금 징수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계획된 사업이 아닌 여유자금 등에 적립해 다른 사업의 재원이 되게 하는 것은 원인·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과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부담금의 정책유도 기능과도 맞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사용 적합성이 부족한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을 짚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부담금 징수액 추이 부담금 징수액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HL그룹은 슬로베니아를 돕기 위해 구호금 10만달러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슬로베니아에는 지난 2일(현지시간) 12시간 동안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려 인명·재산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슬로베니아를 돕기 위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세계 각국의 온정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HL그룹이 나섰다. 정몽원 HL그룹 회장(사진)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에서 슬로베니아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지난 2019년 2월 19일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슬로베니아 명예영사에 위촉됐다.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1992년에 수교를 맺었다. 31년이 지난 올해 슬로베니아 대사관이 공식 개관했고, 예르네이 뮐러 초대 대사가 취임했다. 뮐러 대사는 "한국의 깊은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현지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HL홀딩스㈜, HL만도㈜, ㈜HL클레무브 등 주요 계열사는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금 30만달러,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억원, 지난 7월 호우피해 성금 3억원 등 재해 모금에 함께했다. yes@ekn.krHL그룹 CI HL그룹 CI 정몽원 HL그룹 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재계 주요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를 법제화할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노동조합들이 임단협 조건으로 ‘정년 연장’ 카드를 속속 꺼내들고 있어서다. 현대차 노조가 이미 파업 준비에 돌입하는 등 노사관계에 새로운 뇌관이 생겨나는 모양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차·기아, 포스코, 한화, HG현대 등의 노조는 사측에 정년을 연장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상태다. 이들은 현재 만 60세로 정해진 정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이미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 18일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르면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 파업 찬반투표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의 핵심은 ‘정년 연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등 외 별도 요구안을 마련하고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늘리자고 밝혔다. 노조는 아직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 조합원이 많아 정년 연장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정년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이밖에 기아 노조는 정년을 2년 늘리자는 안건을 임단협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HG현대, 한화오션 등도 정년이 길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기업 노사는 임금인상폭과 정년 연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정년을 늘리자는 제안을 동시에 한 상태다.문제는 기업들 입장에서 정년을 늘리자는 요구를 쉽게 들어주기 힘들다는 점이다. 인원 수가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 세대 정년이 길어지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업이 정년퇴직하는 직원 규모를 감안해 신규채용 등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사회적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돼 기업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커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는 물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두 달여 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2021년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0.29%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재계 한 관계자는 "고령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 영국 등에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yes@ekn.kr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3년도 임단협 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연장 등 안건과 관련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