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한다는 것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금세기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 요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인류가 자연에서 얻어 사용하는 1차 에너지의 79%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 즉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줄여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국제에너지기구는 탄소저감에 대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 중 ‘넷제로’시나리오와 ‘지속성장’시나리오는 차치하고라도, 탄소저감 효과가 세 번째로 낮은 ‘발표공약달성’시나리오도 2030년 이후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에너지 소비의 가장 큰 요인인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2030년부터 정체상태로 놓인다는 것이 매우 비현실적이므로, 실제로 실천가능한 것은 효과가 가장 낮은 ‘이행가능정책’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이행가능정책 시나리오는 전 세계 국가들이 분야별로 현재 시행 중인 또는 공약한 정책 중 이행가능한 정책만을 반영한 경우로서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는 2020년 대비 2050년에 33% 증가한다. 화석에너지 중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므로 상당량이 줄어들 것이다. 1차에너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탄화수소 즉 석유와 천연가스 비중은 소폭 줄어드나 총에너지가 증가하므로 탄화수소 사용량 자체는 2020년 대비 2050년에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석유의 경우 전기자동차 사용 확대로 2030년 이후 수요 증가 폭이 둔화할 것이나 여전히 일일소비량 1억 배럴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천연가스는 석탄발전과 일부 국가들의 탈원전에 대한 대체연료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의 증가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는 전력시스템 안정 역할 수행에 따라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수록 천연가스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스수출국기구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천연가스 수요는 2020년 대비 2050년에는 무려 46%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탄소배출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도 인류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하에서 확보한 석유와 천연가스는 현재의 소비량을 유지한다면 100년 이내에 고갈될 것이다. 석유고갈론이 희화화되었던 것은 자원개발 기술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석유탐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사막과 정글, 그리고 천해 지역을 샅샅이 뒤져 이제는 수심 2000미터 이상의 심해에서 지하 수천 미터를 굴착해야 석유나 천연가스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석유정보기관인 IHS의 자료에 의하면 석유와 천연가스 발견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지난 10년간 지구상에서 발견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량의 연간 평균값은 현재 인류가 쓰고 있는 연간 수요량의 약 1/3에 불과하다. 추가로 발견한 자원량이 급감한다는 것은 멀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에너지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탄화수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취해야만 한다.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에너지 또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보니, 화석에너지 수요가 쉽게 줄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와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서로 상충되는 탄소저감과 에너지 안보의 한쪽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현명하게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탄소중립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에너지 수요의 현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천가능한 탄소저감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고, 앞으로 닥쳐올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공급과 소비에 있어 획기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즉 발전연료 확보 부담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양수영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객원교수/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지어 놓고도 송전선이 없어서 비싼 가스 발전기를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송전선을 제때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으로 발전설비가 모자라자 발전사업자들은 동해안으로 눈을 돌렸다. 경기도 영흥과 충남 당진·보령·태안 등에 석탄발전소가 많이 들어서서 더 이상의 발전소 입지를 서해안에서 찾기 쉽지 않았고 송전 제약도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2017년 준공된 1GW 규모의 GS동해 석탄발전소 2기를 시작으로 이미 1기가 준공되었고 내년에 나머지 1기가 준공될 2GW의 강릉에코파워 그리고 2024년에는 2GW의 삼척블루파워 등이 속속 준공될 예정이다. 원전은 신한울 1호기가 준공되어 연내 가동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2호기가 준공된다. 두 기를 합하면 2.8GW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가동 가능한 발전설비는 총 11.5GW였고 2024년까지 준공될 발전설비를 합하면 총 17GW의 엄청난 규모다. 그런데 한전은 올해까지 완공했어야 할 HVDC 500kV 송전망 건설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완공을 2026년으로 연기했다. 동해안-신가평 HVDC 건설사업은 총 440기의 철탑과 경북·강원·경기도의 10개 시·군을 지나는 230km에 달하는 선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주민 반대로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신한울 1호기 원전과 강릉에코 석탄발전 1호기의 시운전으로 9월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2GW의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내년에 준공될 발전설비 6.8GW가 추가로 공급되면, 송전제약으로 기저발전기를 지어 놓고도 돌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제 송전선 건설만 넋 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라야 지금부터 4년 걸리고 그마저도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필자는 동해안 주요 도시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19가 촉발한 비대면 사업환경과 급격히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최근 2년간 약 2.5배 급증하였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의 증가로 데이터센터는 최근 5년간 약 50%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에 53개에 불과했던 데이터센터가 2020년에 156개로 늘어났고 내년까지 205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최근 신설된 600여개의 데이터센터 중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갖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가 약 310개로 데이터센터는 대형화되고 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1개는 약 300MW의 엄청난 전력을 사용한다.문제는 데이터센터의 위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권이 14.6%를 차지한다. 데이터센터에서 일하는 젊은 IT산업 종사자들이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일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해안은 젊은 IT산업 종사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이다.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은 서핑 해변과 카페가 밀집되어 있어 젊은이들에게 수도권의 새로운 1일 관광지로 뜨고 있다. 자동차로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으며 강릉까지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KTX는 2026년에는 속초까지 완공된다. 게다가 전기까지 풍부하다. 데이터센터 입지 조건으로 안성맞춤이다.데이터센터는 전력을 많이 쓸 뿐 아니라 부하 패턴도 양호하다.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기저 발전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건설도 1년 안에 가능하며 2년이면 충분하다. 17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및 원전과 PPA 직거래를 통해 전력을 싸게 쓸 수 있으면 동해안에 데이터센타가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자체도 높은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발전으로 환영할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에 몰리게 될 데이터센터를 동해안으로 분산시켜 송전수요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자유로운 전력거래와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전기요금은 장기계약으로 해결하면 된다. 따지고 보면 우리 전력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이런 자유로운 거래와 계약 그리고 요금책정 아니었던가.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산업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잇달아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후 한전은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 시행‘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용도별 전기요금의 조정 방향은 이상하다.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에서 2022년 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 4.9원/kWh과 모든 용도별 소비자에게 kWh당 2.5원,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A 7.0원(4.5원 추가), 고압BC 11.7원(9.2원 추가)을 차등해서 올렸다. 명목이 무엇이든 10월 전기사용량부터 소비자들은 기준연료비 조정분과 요금 인상분이 합쳐진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준연료비 인상분과 요금 인상분을 합쳐 주택용은 kWh당 7.4원이, 산업용 고압BC 소비자는 20.9원이 오른 셈이다. 한전은 주택, 농사용 등 소위 민생용 요금은 낮게, 뒷말이 적을 산업용은 높게 올리는 방법을 택했다. 이른바 정치적 배려를 한 것이다. 물론 이 정도의 요금인상으로 한전 적자를 대폭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전은 요금 인상의 이유를 "국제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전기요금 상승으로 전기소비가 얼마나 감소할 지는 의문이다. 이미 전기가 우리생활에 필수재가 된지 오래기 때문이다. 한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듯이 탈원전과 태양광 확대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한 몫 한 것도 명백하다. 지난 정부의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했고 실제 산업부는 5년 내내 고집스럽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동안 한전은 손실액을 부채로 메워 왔다. 지난 5년 사이 한전 부채는 무려 37조원이 증가했고, 본격적인 에너지가격 상승 시작된 2022년에는 반년 사이에만 20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한전의 금년 6월말 부채총액은 165.8조원이다. 금년 10월 산업부는 ‘탈원전에 따른 전력 구매 비용 손실 추정액’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탈원전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인정했다. 탈원전으로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5년여간 전력 구매비용 손실액이 총 10.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이 부실기업화 되는데 지난 정부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이유이고 현정부는 전정부로부터 원치 않는 상속을 받은 셈이다.그럼에도 이번 전기요금 조정 방향은 불편하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결정에 원가주의와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전도 ‘전기요금이 공급비용을 보상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공급원가는 사용전압(저압 혹은 고압)과 부하패턴, 사용시간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정하기보다는 공급전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용도별 공급비용(또는 원가회수율)이 공개되지 않으니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주택용 저압과 농사용 저압(220V) 수용가는 공급전압이 같으므로 공급원가가 비슷하다. 이보다 높은 전압으로 공급되는 산업용은 공급비용이 훨씬 낮다. 연료비가 급증하기 전까지 우리 요금 수준에서 산업용은 거의 원가를 회수하고 있었고, 주택용은 그렇지 못했다. 농사용은 말할 필요도 없다(2021년 주택용 119.8원, 산업용 114.6원, 농사용 46.0원). 그런데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주택용보다 원가가 싼 산업용이 더 비싸질 것이 확실해 졌다. 이렇게 보면 요금의 조정은 거꾸로 된 방향으로 완전히 역주행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싼 편에 속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은 가장 싼 편이고, 산업용은 중간 정도이다. 절대수준을 떠나 OECD 국가들의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 비율은 대략 2:1 정도이다. 즉 주택용 전기요금이 200원/kWh면 산업용은 그의 절반인 100원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해 비싼 나라는 멕시코가 유일했었다. 이제 멕시코는 외롭지 않게 되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용도별 인상은 농사용을 가장 높게, 다음으로 주택용, 산업용 순으로 인상폭을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인 요금조정 방향과 맞았다. 원가에 적합한 요금 조정에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될지 짐작도 하기 어렵다.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유럽, 특히 독일의 경우에서는 그간 석탄 화력을 폐쇄하고 천연가스 발전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탄소 저감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난 8월말 3일간에 걸쳐 독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근데 이어 최근에는 해저 천연가스 배관 폭발이 생김에 따라서 유럽권역은 대단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파이프라인으로 공급 받는 천연가스 (PNG)를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공급 받으려면 공급지로부터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즉 천연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액화 과정을 거쳐서 액화천연가스 (LNG)를 생산하여 액상으로 운송하고, 수요지에서는 저장시설 및 기화 송출 시설을 통하여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에 공급해야 한다. 독일은 신규 LNG 터미널과 육상 및 해상 항만 인프라를 위한 건설 작업을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계획 중에는 일부 ‘FRSU’라고 불리는, 액체 상태의 LNG를 기화해 육상에 공급하는 기능을 갖춘 특수 선박 기반의 LNG터미널 건설도 포함되어 있다. 첫번째 신규 LNG터미널 건설은 모든 작업이 지난 7월에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 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LNG터미널을 확장하거나 추가적인 LNG 터미널을 건설 계획 중에 있다.원래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수급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유럽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해, LNG 수요가 갑작스레 증가할 가능성도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지역에 긴급한 에너지 사태로 LNG 수요 공급의 불안정성이 늘었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도 LNG를 포함한 에너지 문제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 위기 관리의 주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글로벌 LNG 시장은 이미 일시적인 교란 상태이지만 앞으로 좀 더 가격 변동이 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이 LNG 가격 지표로 삼는 JKM 지수 추이를 보면, LNG 가격은 7월 21일 1MMBtu(열량 단위·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38달러에서 8월 22일 61달러로 한 달 사이에 60% 정도 올랐고, 이는 2020년 평균 가격인 3.8달러에 비교할 때에 16배 정도 오른 셈이다.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서,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한 탄소 저감 목표를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행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의 41.9% 대비 절반 정도인 21.8%로 로 축소할 예정이고, 이미 몇몇 석탄화력 발전소는 가동을 중지한 바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탄소배출량은 석탄의 57%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LNG는 현재 탄소 저감의 시대에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브릿지 연료’로 석탄화력 발전의 발전량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해가고 있으며 국내 LNG 발전 비중은 2017년 22%에서 2021년에는 29%로 올랐다. 이와 같이 천연가스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급작스러운 LNG가격 상승 압력은 국가 안보적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LNG의 약 52.4%를 도시가스용으로 그리고 나머지인 47.6%는 발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국제 수요의 변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적으로는 에너지 부문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 부문의 LNG사용을 최적화하며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1~2년 정도의 단기적 상황으로 예상되는 LNG 공급 위기 상황 발생 시, LNG 발전 부하의 일부를 석탄과 원자력이 좀 더 감당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설비 용량과 실제 가동율에서 에너지 믹스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이에 맞게 발전 용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하여서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내년 11월 UAE에서 개최 예정인 COP28(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그간 국가별로 제출한 NDC에 대한 첫번째 전지구적 이행 점검 (GST)을 하기로 되어 있다.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예기치 않은 국제 정세 하에서 이에 대한 자료 준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에너지·발전 부문에서 우리가 관리할 에너지 믹스 중에 우리의 경우에는 석탄화력이나 LNG 발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 발전이 국가 안보 관리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 이러한 부문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Carbon Capture)와 저장 능력 (Carbon Sequestration)을 반드시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천연가스 물량을 확보하려는 각국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겨울을 앞두고 이런 쟁탈전은 더 가열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유럽이 일련의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축소로 맞서고 있다. 유럽으로 향하는 3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중 야말-유럽(Yamal-Europe)선이 지난해 말 이미 차단된데 이어 지난달초에는 러시아에서 발트해 해저를 거쳐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1선 가스공급이 무기한 중단됐다. 선진7개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였다. 지난해 9월 완공된 노르트스트림2선은 올해 2월 우크라이나전쟁 발발로 독일측의 승인절차가 중단됐다. 며칠전에는 노르트스트림1·2 모두에서 인위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관 파손이 발견돼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현재는 3대 파이프라인중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만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언제 가동 중단될지 알 수 없다. 유럽은 천연가스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러시아의 대체 조달처를 확보하는데 필사적이다. 당장은 미국, 카타르 등에서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등의 가스 수입으로 견디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는 판이다. 지난달 25일에는 독일이 아랍에미레이트(UAE)로부터 연내 LNG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다음달 1일까지 가스 저장설비의 80% 이상을 채우도록 요구하고 있어 각국은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유럽은 천연가스 확보를 당장 LNG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LNG는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보다 액화비와 재기화비, 수송비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유럽의 LNG확보 총력전은 LNG 수입 1~3위국이 몰려 있는 아·태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1분기 LNG 수입은 유럽이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했고, 아·태지역은 8% 줄었는데, 이는 LNG 운반선 상당수의 목적지가 아태지역에서 유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LNG 수입 세계 3위로서 지난해 수입물량이 3817만톤으로 전년대비 624만톤(19.6%) 증가했다. 세계 1위 수입국인 중국의 증가량(1040만톤)에 이은 두번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발전용 가스 수요가 크게 늘었다. 글로벌 가스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가스 수요 대국인 우리나라는 관민(官民) 일체로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올해 8월 현재 우리나라는 LNG 총 저장용량 557만톤의 34%인 181만톤을 비축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의무비축물량인 일평균 사용량의 9일분 이상으로 통상적인 여름철 비축물량의 2배에 달하지만 비상시국인만큼 비축량을 더욱 늘려야 한다. 목적지조항이나 의무인수조항 등의 조건이 까다롭게 요구되지 않는 미국산 LNG 장기계약물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되 세계 상위 가스수출국인 호주, 카타르 등과의 안정적 수급관계도 유지해야 한다. 유가에 연동되는 장기계약물량 가격은 JCC가격(일본의 평균 원유수입가격)에 대략 14.5%를 곱해 결정되는데, 최근 유가가 LNG 현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므로 장기계약이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 70~80%인 장기계약 비중을 당장 크게 늘릴 수는 없으므로 카고 단위의 현물·단기 시장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가스 물량 확보에는 비상이 걸렸지만 가스 운송이나 액화·기화 설비 등의 시장에서는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전세계 LNG운반선은 올해 4월 말 현재 총 641척으로 2020년 이후 10% 늘었으며 현재 216척이 건조중이다. 우리나라가 LNG운반선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에서 앞서갈 수 있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에 따라 2020년 해양 연료의 황 함량 0.5% 또는 배출규재해역(ECA) 0.1% 글로벌 상한 규제가 시행됐고, 내년 1월부터는 신·기존 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지표인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와 탄소강도지수(CII)라는 두 가지 더 엄격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이에 대응해 바이오합성LNG나 암모니아, 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개발·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액화수소나 블루암모니아, 그린암모니아 등 무탄소 신연료 운송을 위한 선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의 부유식LNG저장·재기화설비(FSRU) 발주 급증에서 기회를 찾을 필요도 있다.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

오래전에 아마존에서 투자관련 서적분야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고릴라 게임’이 있었다. 적자생존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첨단기술 산업에서 시장을 싹쓸이하는 고릴라와 어느 정도 성장하다 말게 될 침팬지, 얼마되지 않아 사라질 원숭이가 섞여 있다고 한다. 시장의 승자인 고릴라가 되는 비결은 기술표준을 만들어 경쟁사를 제압했기 때문이다. 윈도우로 컴퓨터 운영체제의 표준을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폰시장의 표준을 만든 애플,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개발한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대표적인 고릴라이다. 기술표준을 주도하면 고릴라가 될 수 있지만 기술표준에서 탈락하게 되면 원숭이가 되고 만다. 어떤 산업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그린 텍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이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한국 원전 기술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원전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유럽은 최악의 가뭄으로 다뉴브강이 말라 2차대전당시 침몰한 독일 군함 20척이 모습을 드러냈고, 한반도에는 ‘힌남노’와 ‘난마돌’과 같은 초강력 태풍이 발생했다.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전 세계는 생존차원에서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된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기후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EU 택소노미를 개발하여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고 녹색금융을 통하여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금년 7월에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원자력을 EU 택소노미에 추가로 포함하였다.우리나라는 2020년 7월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포하였다.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의 감축목표’를 정한 바 있다. K-택소노미는 2021년 12월에 발표되었으며 금년 9월에는 원자력발전이 포함된 분류체계 초안이 공개되었다.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와 69개의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전과 관련 경제활동으로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원전 신규건설’ 및 ‘원전 계속 운전’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 핵심기술’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 개발이 필요한 연구과제로서 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 등이 포함된다.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허가를 받는 설비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및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과 계획실행을 담보할 수있는 법률제정’을 조건으로 달았다. K-택소노미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서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EU에 비해 부족한 점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EU를 넘어서서 세계 에너지환경 정책을 이끌어 가려면 EU보다 더 공격적이고 글로벌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2050년 이전 운영 착수 ▲사고저항성 핵연료와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기술의 사업화 및 판로까지 지원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순수 그린전기(GE 100) 생산 설비 및 제품에 대한 지원 강화(그린 스탬프 발행) 등이다. 원자력이 EU 및 K-택소노미에 포함된 것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 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자력이 택소노미 틀안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EU나 한국에서 조성된 녹색금융자금을 원전사업자들이 끌어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쉬어져서 신규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또한, 핵심 기술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방폐물 최소화 기술, 수소생산 원자로,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의 연구개발을 통한 원전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원전 수출사업 투자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동유럽의 체코, 폴란드처럼 기술과 자금이 필요한 원전 도입 희망국은 EU와 유사한 택소노미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협력하면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자력이 포함된 K-택소노미는 2050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원전의 안전성과 수출 경쟁력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공청회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K-택소노미에 대한 많은 응원과 함께 부정적 견해도 제법 들린다. 원자력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원자력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정기준이 EU에 비해 미흡하다는 의견과 원자력에 녹색자금이 많이 흘러가면 재생에너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다.정부는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계 최고의 K-택소노미가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순그린에너지(GE100)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계획과 수출동력을 세우며,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조병옥 한동대학교 객원교수/전 한수원 품질안전본부장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방출에 기인한 것이다. 세계 135개 국가는 빠르게 온실가스 방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전기에너지 부분에서 방출하는 온실가스가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력부문의 에너지 믹스 정책이 중요하다. 미국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42%까지 확대하며, 태양광발전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47%를 차지할 전망이다. 관련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져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액은 39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비중은 21%로 증가해 원자력(19%), 석탄(19%)발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독일은 2050년까지 자연에너지 기반의 경제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 ‘에너지전환정책’을 책정했다. 에너지 전환은 통합적 에너지 전환(Sector Coupling), 디지털화(Digitalization),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저탄소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7년 37%를 차지하였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65%에서 80%로 상향 입법화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의존도를 신속하게 가스에서 신재생으로 변경하는 정책이다. 영국은 파리협정 체제하에서 세계경제발전 방향이 저탄소 경제체제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국의 성장전략을 청정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세계 저탄소 산업을 선도하는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으며, 청정하고 스마트하며, 유연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영국의 청정성장전략은 배출집약도 매년 5% 감축, 2020년 저탄소 에너지원 비중 40%로 확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최소 80% 감축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다. 프랑스는 EU의 기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맞추어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자국의 ‘에너지전환법’을 공포하였으며 원자력발전 비중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였다. 프랑스 에너지 전환법의 주요 목표는 1차 에너지 소비 중 화석연료 비중을 2012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 최종 에너지 소비 2012년 대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5% 감축 등이 있다. 중국의 에너지 믹스 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원은 61.8%의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이다. 석유가 19.1%, 재생에너지 9.2%, 천연가스 7.3%, 수력 3.2%, 원자력 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대기오염 완화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석탄의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수력 42%(326GW), 풍력 26.3%(210GW), 태양광 26%(205GW)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계획을 보면 재생에너지 분야 1위는 중국이 상당한 기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030년 전원 비중을 천연가스 27%, 원자력 20~22%, 재생에너지 22~24%(수력 8.8~9.2%, 태양광 7.0%, 풍력 1.7%, 바이오매스 3.7~4.6%, 지열 1.0~1.1%)로 설정하였으며,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5%, 2050년까지 8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가 실무안을 공개했다. 실무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는 ‘원전·신재생 확대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며, 2030년 전원별 발전량 기준으로 원전 비중을 32.8%, 신재생에너지가 21.5%, 석탄발전 21.2%로 제시하였다. 원전 비중이 20% 이하까지 진행하다 정부가 바뀌면서 비약적으로 32.8%까지 확대하여 원전이 전력 에너지의 중심이 될 것이다.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의 약 7.4% 정도 차지한다. 2030년까지 14.1%의 비중을 끌어올려야 하며, 이는 연평균 1.4%씩 비중을 높여야 하는 셈이다. 앞으로 10년간 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술과 가격 제품 경쟁력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에너지 믹스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공통된 동향은 탄소 방출 에너지원은 축소하면서 재생에너지원을 정책적으로 가속하여 보급하고 있다. 한국은 원자력, 태양광, 수소 및 에너지 저장 등에 글로벌 ‘톱3’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 특구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양대 축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수출산업화할 수 있는 특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한 탈탄소 표준모델로 RE100과 CF100에 근간한 새로운 K-에너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기존의 전력시장 자율화 전면 개편 없이도 우선 신재생과 원자력발전을 융합한 전력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이준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미국은 실용주의 국가이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정책을 봐도 그렇다.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결국에는 국익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된다. 최근 HFC(수소불화탄소) 감축 전략만 봐도 그렇다. 9월 중순에 미 상원은 HFC 감축을 위한 이른바 키갈리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금지하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수정안으로서 기존의 CFC(염화불화탄소) 외에 HFC 규제를 포함시킨 버전으로 이해하면 된다. 키갈리 수정안은 2016년 체결되어 2019년 1월에 발효되었지만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는 비준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69대 27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비준 통과됨으로써 HFC 규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국제무대에서 강력하게 표시한 것이다. 그럼 어떤 연유로 미국은 방향을 급선회하였을까. 사실 HFC 감축은 이미 미국 국내에서 관련 법규가 제정됨으로써 2037년까지 HFC의 생산을 85%까지 줄여야 하게끔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2020년 의회에서 제정된 이른 바 ‘AIM(American Innovation & Manufacturing, 미국 혁신·제조)법’이 있다. 이어서 2021년 통합세출예산법에 AIM법이 포함됨으로써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AIM법은 델라웨어 주와 루이지애나 주 상원의원이 발의하였는데 이들 주는 듀폰과 같은 여러 화학업체의 홈타운이다. 그리고 듀폰은 CFC를 만든 장본인이자 그 대체물질인 HFC를 제일 먼저 상용화하기도 하였고 그 무렵에 미국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적극 참여하였다. 짐작하듯이 이번 키갈리 수정안 비준을 적극 지지한 인물 역시 델라웨어와 루이지애나 주 상원의원들이었다고 한다.키갈리 수정안 비준 배경에는 AIM법이 있고, AIM법 제정의 배경에는 이미 기술개발의 성숙단계에 들어선 기업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AIM법은 문자 그대로 미국의 제조업과 기술혁신을 표방하는 법으로서 기후변화나 인류애 등 미사여구와 레토릭 중심이 아닌 매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제정되었다. 이산화탄소(CO2)의 지구온난화지수는 1이지만 HFC의 지구온난화지수는 높게는 1만 2000에까지도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HFC 규제를 미국이 본격화하지 않았던 것은 관련 기업의 대체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이제는 준비가 되었기에 법규가 마련된 것이다.또한 미국은 언제나 그렇듯이 기후변화나 환경보호라는 듣기에 좋은 메시지라고 무턱대고 나서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기술과 산업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한 전략적 기다림을 고수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MIT의 로버트 핀다이크 교수는 기후변화 경제학의 대가로서, 그가 반평생 걸쳐 저술한 논문들도 미국의 이러한 전략을 대변하고 있다. 이른 바 기다림의 전략(waiting strategy)으로서 기후변화의 피해 불확실성과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에 우선적으로 기술이 선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의 기후변화 피해 억제와 기후적응 투자를 확대하게 되고 이는 사회후생 극대화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역시 이러한 미국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IRA의 초기 버전인 ‘Build Back Better(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력, 노동력으로 기후변화에 강건한 인프라와 산업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IRA는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을 계기로 화석연료 분야의 투자까지 포함하여 수정됨으로써 공화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기후변화나 환경보호와 더불어 국내 산업 생태계와 기술개발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점에서 AIM법이나 카길 수정안의 비준과 일맥상통한 점을 쉽게 알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금 퍼펙트 스톰의 한 가운데에 있다.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국가장기재정, 인구절벽, 환율 및 외환보유고, 반도체와 철강 등 주력산업에서의 탈탄소 요구, 포스트 세계화와 글로벌 패권경쟁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재화된 기술혁신만이 답이다. 그리고 기술혁신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지난달 15일 국내 전력 사용량 1위 삼성전자가 ‘신환경경영전략’을 통해 ‘RE100’ 가입을 천명하였다. 이런 삼성전자의 RE100 가입 소식에 ‘친’ 재생에너지 진영은 한층 고무된 것 같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7.5% 수준이라 RE100 달성이 쉽지 않다는 언급에 힘입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1.5%로 현행 계획보다 낮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때를 만난 듯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급목표 축소로 기업들이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연간 1만 8410GWh 규모 전력수요자인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RE100을 한다는 것은 한전으로부터의 수전(受電) 대신 직접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자가 소비하거나,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통해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조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바람과 햇볕 조달에 문제가 없다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한전 수매물량,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PRS) 물량 중심의 보급목표와는 별개로 충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체 조달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할까. 이미 미국, 유럽 등 해외 생산시설에서는 RE100을 달성, 향후 5년 내 모든 해외 생산시설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비취어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만일 국내 RE100도 진심이라면 말이다. 원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주어진 가격에 대응되는 구매 및 판매 의사로, 수요와 공급 간의 일치는 결국 가격이 결정한다. 현재 재생에너지를 한전이 수매할 때, 전력 도매단가(SMP)와 보조금 성격의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판매금액까지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보상된다. 그래서 한전 수매를 포기하고 RE100 기업에 공급하면 이런 보상가격을 포기, 기회비용으로 계상된다. 다시 말해 RE100 기업도 결국 재생에너지 보상가격을 내야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어, 설사 RPS 시장과 별도의 RE100 시장이 개설되더라도 사실상 기준가격은 REC가 포함된 보상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현행 보상가격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사실 국내 RE100은 재생에너지 조달이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해당 가격을 주고 구매할 만한 수요 자체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대외적으로 RE100을 선언해도 실제 실행 의지는 없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내 RE100 활성화는 재생에너지 보상가격 인하에 달렸고,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어야 한다. 더욱이 RE100이 수출이나 기업 이전 등 국제무역과 연관되어 있다면 친재생에너지 진영이 주장하듯 국내 발전단가를 인하, 국내에서 그리드 패리티를 이루는 것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른 국가들의 발전단가(또는 가격)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도 충분히 저렴해야, RE100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무역이론에서 발전단가 등 상품의 생산단가는 부존자원이나 자국 내 시장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미 일조량이나 풍속 등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토지 등 풍부한 부존자원과 이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중국의 자국 내 시장규모야말로, 중국이 재생에너지 자체를 넘어 태양광·풍력 관련 소재·부품·제품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며, 우리가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호주나 캐나다, 사우디 등은 부존자원이 풍부하지만, 규모화에는 한계를 지닌 협소한 자국 시장규모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수출을 위해 매개체인 청정수소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아쉽지만 우리나라는 부존자원·국내 시장규모 모두 열위에 있다. 그만큼 RE100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렇다면 굳이 RE100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무엇보다 우리 여건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가령 우리에게 더 유리한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100% 사용하는 CF100(Carbon Free 100)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편일 수 있다. 혹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힘들다면, RE100의 범위를 국산 재생에너지를 넘어 청정수소 형태로 수입한 해외 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못 하나가 없어서 말편자가 망가졌다네, 말편자가 없어서 말이 다쳤다네, 말이 다쳐서 기사가 부상당했다네, 기사가 부상당해 전투에서 졌다네, 전투에서 져서 나라가 망했다네, 모든 것이 못 하나가 모자라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저서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에 담긴 교훈적인 글의 한 대목이다.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고 한 달이 막 지난 지난해 2월 24일 에너지, 방위, ICT(정보통신기술), 운송, 농업 등 핵심 산업과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인 ‘미국의 공급망(America’s Supply Chains)’에 서명하면서 이 속담을 인용했다. 공급망의 한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국가의 안보, 일자리,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는 정확하게 1년 후인 올해 2월 24일, 2050년 탄소중립에 대비한 에너지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인 ‘강력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미국의 공급망 확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연료전지, 수력, 전력망, 에너지저장 등 13개 분야에 대한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에너지 제조기반 강화방안이 제시되어 있다.이중에서 태양광과 풍력 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해 제안하는 정책을 살펴보자. 우선 태양광은 국내 제조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데, 특히 잉곳과 웨이퍼 생산에 대해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 또한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한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를 연장하고 개선하여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 전반에 걸쳐 무역 정책을 조정하여 미국 태양광 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풍력 역시 청정에너지 생산, 신규 제조시설 건설, 시설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항구 및 선박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것을 제안한다. 교통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관할 경계를 넘나드는 대형 풍력부품에 대해 운송 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운송 허가요건을 표준화할 것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풍력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 요구사항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 확대를 제안한다.바이든 정부는 지난 8월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명목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핵심은 에너지안보이다. 에너지안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배터리 산업 등에 3690억달러(약 500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국제에너지지구(IEA)는 에너지안보를 적정한 가격에 에너지원을 중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생에너지는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국가의 에너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고 나서 전 세계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한 것이 좋은 예이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료수입이 필요없는 국내산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에너지안보에 기여한다.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으로 인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와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다.우리나라도 에너지와 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에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도 석유, 가스, 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수소, 우라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석유, 가스 중심의 에너지안보 개념과는 다소 생소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에너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15년 전인 2007년 발간된 IEA 보고서에서도 깊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더 커질 때를 대비하여 자원안보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산업 공급망 확보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을 위한 내용이 충실히 담기기를 기대한다.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