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도시 기후위기 대응.국가 계획과 연계돼야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며칠 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계획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기여(NDC) 달성을 위한 목표 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행기반 강화 차원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우리나라 5대 도시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약 37%를 차지하고, 10대 대도시로 그 범위를 넓히면 50%에 달한다. 유엔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문제를 다루는 유엔정주기구 (UN Habitat)에 따르면 전 세계 지표면적의 2%를 차지하는 도시에서 세계 에너지의 78%를 사용하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약 60%를 차지한다. 도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추진하면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방법은 다양하다. 연간 2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1000만명이 거주하는 태국의 수도 방콕은 기후변화 대응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방콕은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녹색지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콕 2030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 결과 대학교 지붕에 태양광 시설 설치, 11개의 새로운 공원의 조성, 연장 15㎞의 녹색길 조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의 2만6500㎢ 규모 네옴시티 건설 계획도 눈길을 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리비아의 국가 계획인 ‘비전 2030 (Vision 2030)’의 일환으로 홍해 연안 170㎞에 달하는 긴 지역 (The Line)의 다수의 마을에 100% 재생에너지 공급과 녹색공원 조성을 포함한 탄소중립 스마트 메가도시를 건설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공주택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사회적 주택 탈탄소 펀드 (Social Housing Decarbonisation Fund)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공공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해 보다 저렴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각 국의 도시들의 노력들은 자국 차원은 물론 지구사회 전체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각 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과 효과적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파리협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성격의 기후변화 대응체제는 각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국가적 기여 (NDC)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결과는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계로 불리는 보고체계에 따라 취합되고 관리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뤄지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결과는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정보 관리체계에 체계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중앙정부와 체계적으로 연계된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들은 국가 인벤토리와 연계된 도치 차원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보고·관리하는 제도가 중앙정부의 제도에 연동돼 하나의 큰 체계를 이룰 때 비로소 도시 차원의 효과적인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나면 각 도시별로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된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교통·건물 등 각 도시별로 중요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시행되는 도시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다른 나라의 파트너 도시와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타국 도시의 대량 온실가스 감축결과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기반을 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시행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관련 전문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강조하고 있는 지역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 확립을 이루는 방법이다.